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유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과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태백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슬기로운 참여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태백시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신다 그러면 태백은 청정의 도시로 꾸준히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힘들지만 참고 견디셔서 태백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제일 청정 지역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망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0년도 8월 29일부터 2017년도 2월 28일까지 6년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당초에 그 계획대로는 유수율 87%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그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환경공단은 시공사를 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화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6년 4개월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유수율이 87%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2년간 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유수율은 7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과 계약했던 것을 유수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중재 및 기타 시공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포기서를 공사포기서를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태백시와 환경공단이 한화에게 제시했던 공문을 보면, 시공사에서 제공한 금액은 공사비 12억 그리고 정수구입비 47억, 이렇게 해서 59억원 제시하였고, 그 공사비 12억 잔여분은 6.2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태백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25.2㎞, 46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정수구입비 그네들이 한화가 제시한 정수구입비는 75% 정도는 그 계상해서 지금 현재 지금 유수율이 75%를 진행하기 때문에 75%에 대한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한 93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5% 유수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유수율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수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72.5% 정도에 개략적인 유수율을 계산을 하면 한 120억 정도는, 저 생각입니다. 태백시의 생각이 아니고, 120억 정도는 그래도 시공사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특별히 이래 해갖고 정수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책정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시공을 함으로 인해갖고 정수구입비를 절약하면 어떻겠나 지금 태백시에다가 제안을 하고, 태백시가 환경공단으로 협조해서 시공사가 많은 돈을 최소한 최대한 많은 돈을 태백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당초에 계약대로 제재조치 끝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한화는 이미 태백시로부터 여기에서 공사 중지를 하겠다고 포기각서를 공문으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태백시가 유수율을 유지시키고 정수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공사를 해서 유수율을 맞출 것이며, 그리고 정수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진혁 우리 소장님하고 김희주 계장님,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강진혁 과장님이나 김희주 계장님한테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사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한지까지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까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도 감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네들이 감사가 와도 태백시가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나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태백시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공단도 큰 무리 없이 그리고 한화도 대기업이라서 지금까지 추가 발생비용 120억까지 지금 공사를 하였지만, 더 이상 공사 첫 번째 발주 방법이 문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수율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을 그네들도 알기 때문에 차마 대기업으로써 그냥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진퇴양난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가 피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민사 합의한다 그러면 태백시도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정수구입비를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한화도 패널티를 묻고 6개월 뒤에 또 입찰을 보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작은 기업도 아닌 한화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서 서로가 웃으면서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는 지금 장성에 공모사업하고 있는 에코잡시티 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계약으로 인해갖고 공사기간으로 지금 에코잡시티 사업 내에 주 포인트가 9.9메가 열병합발전소를 미장 이용시설로 인해서 수집, 운반해서 그 우드칩을 생산해서 고용창출이 발생이 되고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일부는 한전에 팔고 나머지 남는 어떤 부분에 열을 주민들이나 스마트팜에 제공해서 저비용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고용창출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 사업이나 맥락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우리 강진혁 과장님이 그때 담당이셨죠.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해서 9.9메가 이용해서 고용창출이 그때 2,592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집, 운반해서 과연 2,592명이 발생이 될 것인가, 그거는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제안은 고민과 검토를 해봤을 때에 그 큰 많은 고용창출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동점 산단에 접속돼있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178메가인데 한 1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 뭐 저비용,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은 급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급여가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뒤처지는 열병합발전소보다는 제가 봐서는 고용창출은 전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후속적인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고용창출은 한 100명 정도 발생이 178메가를 했을 경우에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1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러면 전자하고 어떤 부분이 앞서야지만 후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는 1메가당 예를 들어서 풍력 풍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덕산에 비교한다 그러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순수익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금, 이자 제하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 20년 동안에 이 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걸 제하고 나서 이익금이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78메가 당 4억인데, 메가 당 4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풍력은 효율이 25% 밖에 안 돼요. 수소연료전지는 45%에서 95%까지 효율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배가 된다 그러면 8억이란 말이에요. 메가 당. 그러면 곱하기 178메가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 9.9메가를 하지 않고 수소로 거기 넓으니까, 장소가 넓으니까 한 100메가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나머지 90메가에 대한 태백시에 지분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최대 주주로 51%를 가져간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수입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태백시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뭐 담당 부서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면 이게 수익성이 열병합발전소를 그 운영했을 때 하고 연료전지를 운영했을 때에 부가가치는 상당히 틀릴 것이다.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뒤처지는 연료 그 열병합발전소 9.9메가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풍력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태백이 모태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해상 풍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풍력이 영양 그리고 포항 그리고 해남, 해남도 지난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200메가 아마 그 착공 시기에 참여했고, 아마 지금 많은 부분이, 어제 보면 이렇게 자막에 나온 부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풍력하고 태양광을 장려하고 앞으로 화력발전소 10개를 없앤다 그러면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제4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백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아니면 공장이 태백시에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입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 후자 부분에서 좀 진짜 그야말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탁상공론에 의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수치상으로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다 해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서 태백시가 자립도가 좀 높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그러면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심창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질의하신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30.3%에 불과했던 유수율로 인해서 물 낭비, 예산 낭비와 함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제 국비 330억을 포함해서 690억이란 사업을 확보해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대기업 시공사와 계약을 한 2010년도 12월에 착공한 그런 사업입니다. 본 건 그간에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만 5차분 사업까지 마무리하고 6차분 사업 중에 2017년 초에 2월이 되겠습니다만 시공사에 일방적 의사로 사업이 중단되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는 현재 2020년 2월 목표 유수율 87% 달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달 유수율과 잔여 시공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현재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와 사업 발주처인 환경공단은 법률 자문과 관계부처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이행에 따른 법적조치 방안과 시공사가 요청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배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건 처리에 대한 우리 시에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본 건은 시공사에 일방적 계약해지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시공사에 보상 대상이 되겠죠.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시에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본 사업이 당초 목표에 준하고 앞으로 대체 산업 등을 무리 없이 추진할 정도에 재정적 배상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먼저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 조치가 있겠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는 사후적 제재 수단으로 사후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런 거를 진행하는 장기간 소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시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방안이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그 배상 규모가 본 건 해소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러한 배상 규모 판단을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시공사 제안과 무관하게 시 입장에서 유수율 선정 기간, 그리고 증감 현황, 향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근거를 기초하여 향후 정수구입비 등을 향후 우리 시의 요구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들과 시의회가 납득할만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이런 원칙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부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환경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본 건 관련한 법률 자문, 관련 기관 협의 등 법률적, 행정적 세부 절차 이행, 합의규모 일정 등을 일련의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진행사항을 시의회와 수시 협의하고 필요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이익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코잡시티 사업 중 열병합발전소 부분을 연료전지사업으로 변경하는 제안과 제안성 질의를 해주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문가적 식견에서 사업추진을 걱정하시면서 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에코잡시티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 등으로 도시경제기반이 상당히 약화된 장성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대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장성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스마트팜, 산림재생 에너지타운, 미이용 산림자원수거센터, 문화플랫폼 구축 등을 2024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8년 9월에 한국광해관리공단 기관공모형으로 제안됐습니다. 2010년에 미이용 산림용 우드칩 발전소, 난방 그리드, 스마트팜 조성 등을 내용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우리 시 강원도 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를 기반으로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결과를 하였으며, 이를 반영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현재 그간에 인제 부지 매입 등이나 다소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본궤도에 올라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 중 열병합 발전사업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료전지사업이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고 경제성 등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취지에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본 사업의 진행사항과 연계해서 볼 때 에코잡시티 사업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에 5개 기관에 컨소시엄의 형태의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며, 계획이 이미 고시되고 실행 계획을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열병합 발전사업은 그 중 추진 주체가 한국지역 난방공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을 사업을 이 부분의 사업을 전환하거나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전지사업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본 사업과 별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시에도 사실은 연료원인 LNG공급망 구축 부분들도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3년 이후부터 장성 지역 LNG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되고 사업이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면은 이 부분도 지역에 수익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8월 2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9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 중 상징물 개선 시민제안 공모시상금 500만원, 철암역두 선탄시설 포토 포인트 설치 2,000만원, 산악버스킹 시범 공연 5,000만원, 전지훈련 선수단 체제비 2,000만원, 유도 보호매트 구입 2,100만원, 오로라파크 조성 2억원, 선관위 인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6,000만원, 대철공업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 1억원, 총 9개 사업 5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8,500만원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단체별로 각각 운영하되, 향후 3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구)도립공원해제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1.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의원 발의) 13.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의원 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2020년 8월 26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및 의결안 4건, 같은 년 7월 29일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입니다. 2020년 9월 1일 조례안 등 12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도립공원해제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위 조례안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향후 검토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도립공원해제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