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14년 정책방향 기조에 대해서 5분 발언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실현하는데서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제는 총액인건비 폐지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규모에 맞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들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2014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관련 정책방향을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고용안정망 확충을, 일자리 중심 지방자치 행정 실현을, 먹고살만한 차별없는 고용실현을,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개선 상생협력 실현을, 근로취약계층이 우대받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실현을 위해서 민선5기에도 많은 대화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는 일자리의 차별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해질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최저임금 미만 0%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체불 임금 지자체에서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속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민생 정책 과제에 대해서 파주시장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중요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상시적 업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주차, 안내 등 외주하여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청소 관련된 외주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파주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차별 없애는 것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관련된 지방자치의 정책 방향 기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은 6·15공동선언 전후로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1회성 또는 연속적 개발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5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도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파주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 교류에 그치거나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교류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등 사업지속성의 담보가 어렵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이 인적 교류나 지역농산물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까지 분야를 넓혀나가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사업이 재벌기업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통일경제 남북 연계 관광, 지역특산물 중소기업 제품 상호 교류 등의 활발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센터와 평화통일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국내외 정치·군사적 측면과 함께 남북접경지역은 물론 지역경제발전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서 전쟁위협을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통일의 열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냐 평화의 갈림길에서 우리민족이 선택할 길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안보교육만이 즐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센터나 평화통일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주현실입니다.

이러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거점과 평화통일 시민교육이 앙양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2014년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