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유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행복한가요?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가장 골치아픈 문제거리 1호가 가계부채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먹구름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이 255만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6가정 당 한가정입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마땅히 없고 타 기업들도 구조조정하고 있고 취직할 데가 없어 창업을 시도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무진 꿈을 안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1년에 100만명, 난 성공할 것이라는 꿈을 안고 시작했다가 80만명이 등짝에 빚을 짊어지고 문을 닫거나 전업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될 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만 6,000명이 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 중 자살이 1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이후 가장 어려운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IMF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 즉 월급받는 사람,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됩니다.
그 비율도 세계 유일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국에는 방향이 그리 갈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는 정말로 자신이 원해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반해 우리는 할 것이 없을 때 먹고 살기 위해 창업합니다.
또 그 자영업 1위가 의례 먹는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인구 1,000명당 1.8개 식당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12.2개 식당이 있으며 무려 6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식당 하는 순간 80%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72만명 있습니다.
그중 평균 2억원을 투자하고 하루 12시간 죽어라 일해도 100만원도 못버는 사람이 57%나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 57명이 100만원도 못버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를 채우기 위해 근린시설의 상가 상업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빈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고 작금의 변하는 경제상황으로 보아 채워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5%에게 부가 집중되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 상권은 그 정도가 심하여 반 이상의 상가가 비어 공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파주시의 자산을 방치하여 더욱 슬럼화를 가중시킨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파주는 파주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 희망의 꿈을 노래하지만 한쪽에서는 땅이 꺼지는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워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고양시는 이런 뒷받침 해줄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빈 상가 공실된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이곳에서 1인～3인 이하의 창업자들을 돕는 기능을 담아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무기기도 공동으로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스쿨교육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중소기업진흥원을 개설코자 하는 이 시기에 소규모 창업과 성장, 재도전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상가공실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데 행정력이 발휘되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희망하며 끼리끼리 행복이 아니라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만들어져 공표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