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입니다. 2025년 4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4월 28일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 김태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께서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5월 7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식 의원, 손분연 의원, 하승범 의원, 김장수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방재기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성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방 의원 외에 2인이 제출한 김태희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조금 전 정기수 의장님은 김태희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의사진행을 말씀하시고 오늘 안건에 손분연 의원의 징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고 21대 대통령 선거를 27일 앞둔 시점에 탄핵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했다고 탄핵을 강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각자가 당에 소속되어있지만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조금은 당당하게 힘에 의한 숫자의 의결이 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도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윤리위원회는 외부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김태희 의원 발언하이소.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이소,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아까 1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예,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바로 그 임성배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해서 했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통과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의를 묻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도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이 부분은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을 대표했다기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8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추가재원 범위 내 시급한 필수 수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과 2024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신속 추진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및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주민 숙원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483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7.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15억 4,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96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496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5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8,500만 원, 보조금 145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41억 6,900만 원, 물건비 17억 1,100만 원, 경상이전 87억 800만 원, 자본지출 207억 8,600만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2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게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 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게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200만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30천만 원,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 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및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덕천동 도시재생 사업 43억 5,600만 원, 신청사 건립 기금 50억 원 등 총 142건, 324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시랑로 공영 주차장 조성 5억 6,600만 원 등 총 2건,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기금과 옥외광고 발전 기금 2개 기금만 해당됩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1,069억 9,887만 1,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 93억 9,314만 1,000원, 지출 141억 6,86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22억 2,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16억 811만 4,000원 감액되어 1,069억 9,887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43억 5,320만 2,000원 증가하여 1,022억 2,34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2억 3,274만 2,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 7,220만 7,000원, 지출 8,661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8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을 1,500만 원 반영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496만 8,000원 증액되어 2억 3,274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180만 원 증액되어 360만 원 반영하였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270만 5,000원 증가하여 2억 1,833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공공게시시설 확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46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북구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건립될 부산 북구 신청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7년 지어져 노후된 현 청사는 지리적 불균형, 주차장 부족, 엘리베이터 부재, 사무공간 분산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새로운 랜드마크 신청사를 건립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단번에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격적인 신청사건립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은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형청사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북구청사는 주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청사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지상은 구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시숲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주변에 있는 택시종사자쉼터, 북구 견인차 보관소, 부산북구장애인협회 등의 건물을 이전하고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도시와 자연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강서 진경도원이라는 공원형 행정복합타운을 그려냈으며, 포항시 북구 신청사의 경우 도시숲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진 시민행복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도 도심 내 장미와 수국 등 꽂과 나무를 심고 사진과 같이 신청사 광장이나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도심속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쨰, 신청사 건립으로 늘어날 주민과 방문객을 고려하여 교통 접근성 개선, 주차공간 확보, 교통체증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타지역의 신청사 건립 사레를 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민 불편, 민원처리 지연, 주변 교통혼잡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900여 명의 구청 직원이 근무할 공간이며, 의회, 보건소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청사방문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통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청사는 구청사의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이어야 하며 툭히, 현청사의 주차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강구해야합니다. 신청사 인근지역은 고층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근접하여 이미 출퇴근 시간 등에 차량정체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향후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고 인근 덕천공원 자리에 최고 29층의 고층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도로 차선확장, 신호체계 재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개선 조치를 통해 교통량 증가에 미리 대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이전되는 새로운 보건소는 북구 특화형 보건소가 되어야 합니다. 북구 신청사와 함께 건립되는 보건소는 기존 단순 보건업무를 넘어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양한 건강관리 시설과 더불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재활, 치료, 정신건강 관리, 만성질환 예방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 보건서비스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보건소가 인구의 초고령화와 각종 감염병 관리 등 증가하는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청사 이전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민편의를 증진하여 북구를 새롭게 도약시킬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북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만덕 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청한 자유발언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용품 유해성분 논란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학물질 공포 케미포비아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둔 가정이 많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며 안정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발언으로 인해 우리 북구에서도 선제적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란 친환경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센터를 의미합니다. 현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구민에게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세종 충북 대전 광주 제주등 시행중에 있으며 기초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4월 1일 서울시 최초로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며 또한 부산시의 경우 센터는 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안에 위치하여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제 구단위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검토부탁드리는 바이며 북구 내의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친환경 소비상담 및 소비교육 녹색소비실천과 양산을 녹색소비지도자양성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소 대상별 맟춤 교육 녹색매장과 함께하는 친환경소비 생활체험교육과 녹색제품의 홍보등을 실시하여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 전기 전자 제품 사회적기업의 친환경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알리고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이 되어 있으며 친환경소비트렌드에 맞춰 녹색제품을 생산유통소비등을 전과정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제품소비문화 조성 및 친환경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다면 일상선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면서 구민들 또한 친환경을 넘어선 필요환경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신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식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손분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천·만덕 권역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동료 의원님의 발언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 같은 주제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전, 건립 후보지가 세 곳으로 압축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하지만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후보지에 없었던 물소리공원으로 사업 방향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는 현실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반대하면서 정회 소동이 일어났고, 이후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회의가 중단되며 구정질문은 무산되었습니다. 덕천, 만덕 권역의 공공 수영장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 개나리공원 일원을 후보지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비로소 최근 4월 28일자로 덕천·만덕 권역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최종후보지가 개나리공원 일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소중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만덕1동과 덕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환영합니다., 곧 다가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후보지로 확정된 개나리공원 일원은 물론, 물소리공원 일원까지 두 곳 모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개나리공원 일원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최종 신청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오태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편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북구의 정책과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유감을 표하며 2차 본회의 신상발언 청구 부분은 김성택 부의장이 알 수없는 사항에 의사팀장의 원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결론은 공무원분들이 배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하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1,3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2년 26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북구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한 시점에 고민한 추제와 임기 마지막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북구는 혁신이라는 이미지와는 항상 반대편에 서야 될까요, 여전히 북구는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10.7%, 재정자주도 22.8%로 2023년보다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구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하기위한 예산의 부족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혁신을 북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영역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혁신은 목표, 성과, 베네핏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치열하게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각 부서는 혁신을 통해 북구를 한단계 더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로 첫재 여러분들이 매년 제출하는 각 부서의 목표와 성과 때문입니다. 각 부서가 제출하는 목표 즉 성과를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달성해야하는 성과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방법 역시 찾게 됩니다. 목표와 성과가 올바르지 않으면 혁신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교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공동주택 교육 실시, 기후체험관 방문인원 이와 같은 것들이 1년 동안 반드시 달성해야 될 성과라면 성과 달성을 위해 혁신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성과지표의 특성은 매년 항상 모든 성과지표들이 100% 이상 초과 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로 보이나 여러분들은 항상 달성할 정도의 성과 수준을 산정하고 매년 비슷한 방법으로 100%이상 초과 달성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목표와 기준에서는 혁신은 역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자 하는 북구에 만연한 아니 공무원 조직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잇따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북구에 도입을 건의드린 기후위기시계 관련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여지긋이 기후위기시계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디지털 시게입니다. 1.5도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임계점으로 이 한계를 넘어가면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이 급격히 심화되는 환경파괴의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년간 구독료 포함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북구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2,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기후위기시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북구에 도입한다면 이 이상으로는 북구는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보이는 사진은 최근에 국가적으로 문제 되고 잇는 싱크홀 관련 사고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기사는 2025년 4월 13일 발생한 북구와 인접해 있는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관련내용입니다. 혹시 북구는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도로교통공단 혹은 부산시 차원에서 또는 북구내 어느 부서가 해야될 일이야 등의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저는 그 자체가 혁신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싱크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대안을 어ᄄᅠᇂ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대안을 어ᄄᅠᇂ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행방안이 ᄈᆞ르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에 건의드린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스마트 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안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여 북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에 부합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가 각 부서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은 북구는 공모사업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부서와 관련된 국가 공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5년 과기부에서 공무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버은 2024년 기준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전국 990개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사업을 자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모 부서에 본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제가 들었던 답변은 사업에 대해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추후 알아봐 주신 부서는 재무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재무과가 전산시스템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재무과는 관련사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후 구청장님의 지원과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등의 적극적 행정으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두 개 사업이 과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 16개 부처의 공모사업만큼은 관련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북구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적어도 부서 간 회의나 검토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이 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북구의 드라마틱한 도약과 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북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발전의 길에 징검다리 하나만큼은 반드시 놓겠다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북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장수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 1,3동 만덕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김장수 입니다. 저는 만덕 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만덕 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급한 속행과 본사업을 위한 우리 북구의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덕 1구역은 1970년대부터 결성되어 온 오랜기간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주민들께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 도시 미관 저하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여러분의 바람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주민청취 절차까지 거치며 다수 주민들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사업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현대식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 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계획안 개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및 다양한 공동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3월 6일 임시회에서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과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러분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회의가 개회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사업 추진이 또 다시 지연되었고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덕 1구역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속행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파적이해와 입장을 떠나 오직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주시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저 역시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될 때까지 한시도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각 단계마다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행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주민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만덕 1구역 재개발사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랜기간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터전을 드릴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서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만덕1구역 주민여러분과 함께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분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만덕1재개발을 위해 추진단 주민분께서 다섯 명이 와 계시는데 현재 발언내용에 거짓이 있어서 밝힙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3월 6일 본회의장에서는 1차로 제가 신상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본회의를 불참을 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그부분을 항의를 해서 퇴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는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5분발언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들께서 오늘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의회 의정자문단의 자문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 결정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맞춤형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의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및 반납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은 구민의 미술 참가 및 향유를 촉진하고 문화적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북구의 인구증가를 촉진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지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대상자를 종전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정하였던 사항을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레안은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 제안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적극행정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대로 위임한 사항인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기능과 주민참여 기회확대 등 현 초점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연가보상비 지급과 최대 지급대상 일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안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3. 만덕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해충방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충매개질병의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길고양이와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하여 길고양이의 생명존중 및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비상비상설화를 통해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조례위임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존치 이유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제정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만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정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손분연 의원 징계의 건

사과문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과정의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함께 힘써주신 동료의원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죄송함과 함께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