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475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제안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정부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근거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하여전력자급률과지역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전국을획일적으로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나눠전기요금에차등을두려고하고있습니다.

이는186%에달하는인천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지않은것은물론이고인천에서생산되는전력중54%를제외한46%가전력자급률이낮은서울과경기에서소비되고있다는사실을외면한것이며수익자부담지산지소원칙의훼손과함께인천을서울과경기의위성도시정도로취급하는것과다름없습니다.

이미수도권정비계획법상규제지역,인구감소지역이라는이중고로많은제약을받는인천광역시강화군이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적용에있어불이익을받는것은또다른제약이자역차별로서상상도할수없는일입니다.

또한인천역차별은수도권매립지종료등폐기물처리현안에서도여실히드러납니다.수도권매립지는서울과경기를위한쓰레기장으로전락한지오래이며수도권대체매립지확보를위한4차공모도조건이대폭완화되고3000억원이상지원을약속하고있지만대체지가확보될지는미지수입니다.

대체지가확보되지않을경우환경부를비롯한서울시경기도가어떤태도와모습을보일지의문스러울뿐입니다.환경피해등주민부담을안고있으면서도다수의발전시설로전력을생산해지산지소할수있지만수도권이라는이유로전기요금이인상되고30년이넘는시간동안쓰레기처리로온갖고통을감내했음에도대체지가확보되지않으면어물쩍더사용하게되는인천역차별의행태에동의할인천시민은아무도없을것입니다.

이에우리인천광역시강화군의회는의원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다음과같이결의합니다.

하나.정부는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구분하여전기요금에차등을두려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도소매구분없이전기요금차등적용기준에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즉각반영하라.특히,인구감소지역에대한인센티브적용방안을마련하라.

하나.국회는지역별전기요금설정에있어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는조항을신설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즉각처리하라.

하나.인천광역시는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역차별을방지하기위한기준설정에있어주요진행사항등을군구와공유하고함께협력하라.

하나.정부와서울시경기도는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기한인10월10일까지손놓고있을것이아니라수도권매립지대체지가확보되지않을경우에대한방안대책을인천시와협의해발표하라.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