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태숙
배태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8월 23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및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의안이 의원발의되었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총 11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임태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태훈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태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사회 발전 및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이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의 중심이자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 및 약령시 일대가 오랜 노력 끝에 대구시 첫 관광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은 분명히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중구가 이 축하와 환호를 충족할 만큼 내실 있는 기반 구축 및 향후 발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가 되는 점이 사실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그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시들어가고 있는 동성로 일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특구 지정으로 환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내실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명확한 비전 목표 설정과 발전 전략 수립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구와 동성로 관광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현행 사업과의 고밀도 연계화 전략 구축 및 다국어 지원 확대를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명물 골목을 비롯한 여러 우수한 역사ㆍ문화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고밀도 연계 전략을 구축하고, 이들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 중국, 미국을 제외한 관광객 비중이 50.8%나 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이 아닌 다국어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ㆍ연령ㆍ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장벽 없는 관광특구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이미 2005년도부터 장애인 필요 시설 확충, 정확한 정보 제공, 종사자 태도 등 기본 요소를 명시한 ‘모두를 위한 관광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관광재단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이태원, 명동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 숙박업소에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첫걸음을 떼는 단계인 지금 숙박업소, 대중교통, 주차시설, 홈페이지 등 전방위 분야를 점검하고 관광 약자를 위한 장벽 없는 관광특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비전·목표 설정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 발전 전략 수립을 촉구합니다. 그간 중구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조사부터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앞서 제안한 연계화 사업 전략과 장벽 없는 관광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젊음의 거리, 도심 캠퍼스 등 청년 유입에 집중하는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지만 특정 젊은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구만의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넷째,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더 이상 관에서만 주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당기면, 관이 끌어주는 상생 체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안으로 중구의 중심,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태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726억6,2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69억6,200만원 대비 7.41%인 2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7억원 증가한 3,7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24억9,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2억4,100만원 증가한 201억5,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증가한 133억3,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금 29억1,400만원 증가한 408억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7억7,900만원 증가한 1,774억9,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7억6,600만원 증가한 575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4억2,600만원 증가한 717억2,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45억9,300만원 증가한 2,865억8,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44억5,200만원 증가한 2,828억원, 예비비는 1억4,100만원 증가한 37억8,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06억8,100만원 증가한 13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남산1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53억6,800만원 증가한 219억4,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1억6,200만원 증가한 26억4,100만원, 교육 분야는 교육발전 특구운영 1,500만원 증가한 17억9,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 이전 등 21억3,500만원 증가한 118억2,600만원입니다. 8쪽, 환경 분야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7,800만원 증가한 113억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등 35억2,100만원 증가한 1,840억4,400만원입니다. 9쪽,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 1억6,500만원 증가한 87억9,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지원에 400만원 감소한 1억9,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등 9,900만원 증가한 28억5,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긴급보수 등 4억3,000만원 증가한 235억5,300만원입니다.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4억8,300만원 증가한 13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600만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1억5,900만원, 자활기금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7,9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52억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00만원 증가하여 총 조성규모는 1,603억4,800만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행정 효율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의원)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