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지역구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는 옛 한국유리부지 동일아파트 공공기여 협상과 문화시설 건립, 그리고 맞은편 옛 사택부지 일광 이천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 한국유리는 1970년대부터 우리 기장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고, 2013년 가동 중단 이후 2017년 그 부지가 동일스위트에 매각되었고, 부산시와 동일은 사전협상 방식의 공공기여형 개발을 통해 약 1900에서 2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숙박·해양문화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대규모 주거시설, 공공기여 조성 등이 핵심 이슈였고, 시민단체는 공공이 누려야 할 해양경관 지역이 초고층 아파트 중심 개발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공공기여 제도의 목적이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제고에 있다면 협상 단계부터 도입 시설의 공공성·지역 균형성·이용 편익을 엄격히 평가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또한 협상테이블에 기장군과 의회, 주민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그 혜택이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전협상제가 돈을 받고 아파트를 허가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구조적 비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군과 군의회는 옛 한국유리부지 내 문화시설용지에 800석 이상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기장군은 부산 내 타 자치구와 달리 중·대형 공공 공연장이 부재합니다. 공공·민간을 통틀어 소규모 공연장 중심의 왜곡된 문화 인프라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해 왔습니다.

군 단위 다수 지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기장군의 문화 인프라 격차는 명확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장군민의 대다수가 문화회관을 원하고, 2022년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한국유리부지의 문화시설은 기장군과 협의하여 도입하라고 했고, 공공기여의 우선순위는 불편을 감내하는 기장지역 주민의 실질적 편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 일부보다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말로 포장한 부산시는 전시가 주목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박물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공연장이든 전시장이든 모두 부산시민이 이용하겠지만 전시장의 이용 범위가 공연장보다 더 넓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굳이 기장군민과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며 대형 전시관을 고집하는 것이 2025년 5월의 기사 내용처럼 일광 청광미술재단과 이기대의 퐁피두미술관을 추진하는 부산시장의 과도한 미술 사랑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각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한국유리부지 건너편 옛 사택부지에도 일광 이천지구 도시개발이 계획되고 있고, 우리 기장군은 한국유리부지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화회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발사와 몇 차례의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의 차이는 감정을 통하여 좁혀 나가는 것으로 보이나, 개발사에서도 잘 알겠지만 한국유리부지의 공공기여가 부산시의 요구안으로 확정되어 기장군으로서는 상당한 상실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아파트가 건축되면 입주할 동일아파트 입주민 역시 기장군민으로서 문화회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건축비용의 조그만 차이로 기장군과 밀고 당기기를 하지 말고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를 권유해 봅니다.

공공기여는 시설 하나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절차, 군민 의견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부산시와 사업자 그리고 기장군이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협의한다면 동부산권 문화균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실질적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한국유리부지에 1950세대, 일광 이천지구 개발계획에 950세대, 3000세대 가까이 구상되는 지역의 도로가 3차선 20미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