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13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맹승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0일 기장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발생한 세입 증감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 최종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9569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244억 4000만 원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267억 8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40억 원, 세외수입 12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185억 원, 지방교부세 6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8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80억 9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 19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농업인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816억 2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 매각수입, 조정교부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5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열린의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군의회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기장 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9대 영역 44개 세부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복지정책과 외 13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각 영역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 영역 6개 사업은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건강 영역 4개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통합이동진료소와 마음안심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합니다. 교육 영역 4개 사업은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사회와 향유할 수 있는 배움공동체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눔 영역 6개 사업은 기장희망울타리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사업, 저소득층 학교생활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문화·고용·환경 영역 8개 사업은 구직자 및 노인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돌봄 종사자들에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5개 사업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며, 아울러 수급권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격관리를 합니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영역 4개 사업은 읍면 특화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3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개 사업은 교육행복타운 건립, 정보화 공간 활성화 지원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건강한 미래를 여는 기장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혜진 의원 외 8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11월 25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분 자유발언(김원일·황운철·구혜진·허준섭·박기조·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의 공공건축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비 20억 원 이상 5건의 사업, 즉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 일광도서관 건립, 안데르센 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 철마 고촌·안평복지관 건립을 살펴보면 초기 공사비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나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는 투자사업 설명에 역시 세부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공사비 산출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결과의 편차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 철마 고촌·안평복지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과다 산정된 반면 일광도서관 건립과 안데르센·동화마을 조성은 공사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공사비의 변동 폭이 컸습니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은 투자심사 당시 공사비가 유사사례 기준보다 높았지만 실제 설계서 기준 공사비는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안데르센·동화마을 조성은 사업계획서상 공사비가 낮게 잡혔으나 발주계획 단계에서 20% 이상 상향되었고, 일광도서관 건립은 투자심사 공사비가 유사사례 대비 7%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내역서 기준보다도 약 13% 낮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초기 개략 공사비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획, 설계, 발주, 집행 각 단계에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타임라인으로 점검·보고가 부족합니다. 행정절차의 누락,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증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는 떠다니고 변동은 설명되지 않으며 책임의 위치는 흐려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장형 공공건축 업무매뉴얼 작성 및 준수 의무화입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는 일을 보이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자는 것입니다. 기획, 투자심사, 설계, 발주, 시공, 준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남길지, 협업해야 할 기관 및 부서는 어디인지를 구체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표준 매뉴얼 수립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산과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용도 및 공사종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작성입니다. 공사비는 감(感)이 아니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사사례와 우리 군의 실집행 데이터를 결합해 복지시설·도서관·노유자시설 등 용도와 규모, 구조, 층수, 신축·증축 여부에 따른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복지시설은 297만 원, 도서관은 350만 9000원, 노유자시설은 451만 4000원과 같은 기준값을 제시하되 지반·지형·부지여건, 친환경·신재생 설비, 내진·내풍 등 성능요구, 지역·시장 여건에 대한 보정계수를 함께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심사, 예산심의, 발주, 공사의 각 시점마다 산정값이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보정,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공사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품질을, 더 짧은 기간에 더 큰 신뢰 속에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근거 있는 숫자, 단계별 재검토 이 두 가지만 정착시키면 우리 군의 공공건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전 단계에서 사업지 인근 거주 주민의견 수렴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생활환경과 지역의 미래상을 오랫동안 규정합니다. 계획의 선 하나 수치 하나가 주거의 쾌적성, 교통의 편의성,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지역상권의 활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과 지침은 입안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정당성·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역시 입안, 주민의견 청취, 심의, 결정 및 고시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는 의무이자 실질성의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공고·열람 등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수립 지침은 청취 서류 작성·관리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계획 내용이 심의과정 등에서 중요하게 변경되면 재차 공고·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축적돼 있습니다.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묻는 반복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청취 결과 역시 서랍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쟁점별로 분류하여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반대도 포함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높이와 밀도, 교통과 교육 수용력, 경관·일조 등 다양한 쟁점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찬성뿐만 아니라 우려와 반대의견도 정당한 주민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쟁점을 정책 대안과 조건부 보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협치의 출발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한 차례 설명회와 한 차례 공고로 갈음할 수 없으며 초안, 보완안,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와 수정, 협의를 거쳐 결과의 반영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대상지 중 방곡리 일원의 B-5 구역은 인근 주민과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이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 단계의 충분한 설명·조정과 쟁점별 대안 제시 그리고 결과 공개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논점을 정리해 공유하고 주민과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보완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시행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주민 수용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반대의견까지 포함한 쟁점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수된 의견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반영, 부분 반영, 반영 불가 여부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의 실질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주요 변경 발생 시 재열람 등 법과 지침이 보완한 권리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비용을 사전에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은 속도보다는 수용성, 형식보다는 실질, 일방보다는 협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마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열린 절차, 투명한 정보, 상생의 대안으로 군민과 신뢰를 쌓아가길 희망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해 외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호텔, 리조트, 아울렛, 대형마트 등 특정 시설에 집중되거나 해운대,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매출은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가 효율적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소비를 지역 안에 묶어내고 실제 매출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기장군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수단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제한형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처는 연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기업 유통망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군민의 소비가 소상공인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순환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0.4조 원에서 2025년 약 29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적 표준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의 2025년도 연구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실제 소비 증가와 매출 확대를 입증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그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장군의 소비쿠폰 지급률은 1차 99.2%, 2차 98%로 매우 높았고, 주유소·마트·식당·카페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고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기장군민이 이미 지역화폐형 소비 방식에 익숙하며 제도 도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국 성공 사례 역시 기장군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탐나는전은 2년 만에 누적 발행액 9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맹점의 97%가 소상공인이었고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의 사용 비중은 49%에서 75%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어업 수당과 복지 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더욱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기장군과 생활권이 유사한 울주군의 울주사랑카드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첫해 300억 원 이상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광객 소비가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장군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히 할인 정책이나 일회성 경제부양책이 아닙니다. 지역 내 소비를 지켜내고 지역경제 기반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경제 방파제입니다. 기장군이 지금 도입을 미루는 것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소비 유출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시비 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고,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반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재정 여건 또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의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장군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집행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의 미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오시리아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롯데월드, 프리미엄 아울렛, 아난티 코브, 용궁사 그리고 조성 중인 아쿠아 월드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인프라가 집적된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명품 복합관광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고, 중심부인 물음표광장은 콘텐츠와 유동인구가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 접근성 문제까지 더해져 방문객들은 생각보다 휑하다는 인상을 받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시리아가 진정한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통한 전환점, 즉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평균 5% 이상, 일부 지역은 20% 이상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대 관광특구는 숙박, 상가, 관광산업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야 하고, 둘째 숙박·오락·상가·안내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셋째 관광과 무관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넷째 구역이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이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부산의 세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절차는 명확합니다. 기장군이 관광특구 지정계획 및 진흥계획을 수립해 부산시에 신청하고 부산시는 이를 검토한 뒤 문체부와 협의하여 부산시장이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국·시비 지원, 기반시설 보조 등 재정지원이 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허가 완화, 공개용지 활용 허용 등 행정 특례를 통해 야간 경관 조명, 버스킹,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운영이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침체된 물음표광장과 주변 상권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형 광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해운대와 광안리를 중심으로 집중된 부산 관광의 축을 확장하는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의 미래를 이끌 동부권의 핵심 관광벨트이자 기장군의 지역경제를 되살릴 소중한 성장의 거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뿐인 명품단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장군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명품 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역시도 군민의 뜻을 담아 긴밀히 협력하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진정한 명품 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장안읍민 공공의 적극행정 및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발전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장안읍은 2025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기장군 평균 20.7%에 비해 33.2에 이르는 대표적 고령 지역입니다. 기장군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할 만큼 넓지만 마을이 분산된 정주 특성으로 인해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안읍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제조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생활권 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기업 풍산의 이전 추진, 명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까지 더해지며 크고 작은 주민 민원 및 갈등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노약자와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하며,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기장군 평균 91.8%에 비해 장안읍은 16%에 그쳐 군내 최저 수준으로 에너지 이용 측면의 생활여건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부담과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환경·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원칙 아래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등 해소와 미완료 산업 정상화를 위한 장안형 TF팀 구성과 적극행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발전소, 제조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한 장안읍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민 갈등과 민원을 상시 관리할 군수·부군수 직속 전담 TF팀 구성해 대응 방향을 체계화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건의해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 도중 중단되었거나 재원 부족으로 장기간 미완 상태인 도시계획시설 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재원을 확보·투입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고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해 주요 간선도로, 소방도로 확장과 마을 간 연결도로 신설을 계획적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장안읍 마을 순환버스를 신설·증설하고 운행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 취약계층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고령 인구 비중을 감안해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 보건서비스, 응급 이송체계 등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함께 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셋째, 마을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를 우선 파악하고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해 난방비의 경제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또한 좌천시장·월내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먹거리와 일자리를 동시에 만드는 중장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 나아갈 비전과 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해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장안읍 내 산업단지에서 기장군민과 장안 주민이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장안읍에는 일반산업단지와 의·과학 산업단지를 비롯해 총 10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와 기장군 관내 입주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고용주가 기장군민과 장안 주민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진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협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 기반 강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장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장안읍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군이 먼저 위험은 분산하고 혜택은 현장에서 체감되게라는 원칙 아래 불균형을 바로잡고 그 상식이 장안읍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기장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