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지역구 시의원 박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의 2025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예년 수준으로 복구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과 도내 버스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사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데 올해부터 갑자기 도비 부담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부담비율이었던 50%를 30%로 줄이면서, 목포시의 경우 무려 6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3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저는 예산서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규모도 크거니와 줄어든 예산만큼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별도로 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담당부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기존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올해부터 도가 방침이 바뀌어서 50% 지원하던 것을 30%로 줄였다’며 감액 예산은 전부 도비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지난 1월 10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통보한 전라남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목포시의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7.3%로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 22.3%를 하회하고 있고, 재정자주도 역시 동종 평균 58.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7.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안 보고’ 자료 기준, 세출예산에서 47.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목포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의 발인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겨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운영의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과연 목포시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빚을 내어 겨우 정상화했더니 부담을 더 얹은 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예산은 사업비가 줄었다고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2차, 3차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만큼 시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버스 이용자가 감소하는 시대상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정사업 지원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해마다 목포시의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민을 위한 우리 목포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계외 노선을 운영하며 2023년 기준 약 67억원의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적자가 발생했고 모든 것은 목포시가 부담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시계외 노선의 비용 분담 협의가 시작되어, 무안군은 일부 분담을 하고 있지만 영암군의 경우 여전히 적자 부담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 지역구의 주민은 출근시간에 버스를 타면 무안군에서 이미 만차로 와서 정작 목포시민들이 서 있는 정류장은 무정차로 통과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목포시 권역의 첫 번째 정류장에서 겨우 버스를 탔더니 만차 상태의 해당버스는 하차벨이 울리기 전까지 5개의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3.3km 구간의 정류장마다 출근하는 직장인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으며, 참고로 해당 버스의 출근시간 배차 간격은 12분에서 15분입니다.

본 의원은 혐오와 배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포시와 목포시민들이 애쓰고 있는 목포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라남도민 모두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촉구합니다!

어려운 목포시의 재정 현황,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걸음마 단계에서 안정화로 나아가야 하는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전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방침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목포시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예산은 줄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현재 줄어든 전라남도 부담비율을 즉시 예년 수준으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