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원휘
조원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가정지)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
가정지의사담당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철회된 안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등 26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7명 발의)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사후관리 및 규정 외 예산 지출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담당관의 직위명칭이 의정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5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 시 징수하는 가산금액의 용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청가 및 결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기 중복 및 운영 혼선을 방지하고자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70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6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9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2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대전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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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비치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마케팅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획공연의 관람료 감경 대상에 한복착용자를 포함시켜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복착용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입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문의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영상공유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대전문화재단으로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숭현서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등 3건의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월평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6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4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5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5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7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4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5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헌혈 참여 문화 활성화와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재가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 등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를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단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감염병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역량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활동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준공 예정인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사무를 공공기관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의 공공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전관광공사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전 정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6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4명 발의) 62.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3명 발의) 63.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5.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6.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7.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8.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9.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0.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76.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산업건설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스타트업파크의 3개 시설이 금년도에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예정 부지인 서구 도안동 2,382번지를 시행자이자 시설 관리자인 국회사무처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오정 국가시범지구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안)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7.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4명 발의) 78.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6명 발의) 79.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80.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1.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2.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3.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4.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5.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6.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7.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8.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9.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0.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1.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2.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3.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77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비·강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도모 및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박 중단과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교육정책전략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청년하우스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학교의 과대·과밀 문제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수학교를 신축하고 노후화된 서대전초등학교 교사(후동)을 증·개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입니다. 본 이용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이 편성된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이용으로 교육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4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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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국 의원님, 송인석 의원님, 방진영 의원님, 민경배 의원님, 이상 네 분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의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이한영 의원, 김민숙 의원, 방진영 의원, 안경자 의원, 김진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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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 지역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의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증진할 방안으로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류 경제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세 번의 0시 축제를 국제 수준의 지역축제로 만들었고 유잼도시와 젊은 도시로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선 8기의 문화정책과 중심 과제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사항은 아직 우리 대전에 시립오페라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오페라단이 문화예술도시의 위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껏 시립오페라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은 일류 경제문화도시라는 비전을 무색하게 합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은 지난 민선 7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전시립예술단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부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으로 오페라 가수 등 필수적인 인력이 시립으로 몰리게 되면 민간단체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민간오페라단이 겪고 있는 공연 예산의 부족 등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예술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간절한 호소와 염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침소봉대하여 예술계의 도약과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과오를 두 번 겪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무산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예술계와 대전시민께서는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정책의 중요 과제인 대전 예술인 중심의 대한민국 예술문화 허브의 조성을 위해서도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은 꼭 필요하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브랜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강조하셨는데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힘은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발휘됩니다. 이에 부산과 대구, 인천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오페라의 가치를 인지하여 시립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음향 설비를 갖춘 오페라하우스를 보유하기 위한 경쟁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여 해마다 창작오페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22회째 여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통해 오페라 중심도시로 성장했으며 해외의 저명한 오페라하우스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오페라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콘서트홀, 챔버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음악전용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등을 거치고 있으며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중투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완공된 음악전용공연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전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의 공연은 물론 오페라단의 감동적인 향연이 더해질 수 있도록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에 대한 열정을 펼치고 대전시민들의 높은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에 지역구를 둔 이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대전시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하차장 위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외버스 정류소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전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도시의 얼굴이자 지역민의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히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도시 접근성과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도시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류소의 서비스환경은 대전의 도시 이미지와 시민 편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와 경제에도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는 도심 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로 연결되는 대전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일류 경제도시를 꿈꾸는 대전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이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된 이후 승차장과 하차장 사이가 약 600m 이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집인 인근 주민들은 피곤한 몸으로 캐리어 등을 끌고 도심을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차장에서 내린 방문객과 시민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그 어떤 환영의 공간도 아니고 황량한 도로 한복판에 허술하게 세워진 표지판 하나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대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불러오며 도시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루에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차장에는 악취가 심한 간이화장실 하나와 컨테이너 편의점만 덩그러니 서 있어 마중 나온 가족이나 대기하는 이용자들이 잠시 머무르며 편하게 쉴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차장 주변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어 고령층이나 보행약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대전의 대표 관문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낙후된 시설과 무관심으로 방치된 현장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며 문제점을 직접 경험해온 시민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승차장과 마주한 만년동성당 앞 인도 일부를 도로화해 하차장을 신설하거나 무궁화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휴게시설과 편의공간 그리고 노약자와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 설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대전시의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교통체증, 안전 그리고 상권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시민 불편이 수십 년간 방치될 이유는 더 이상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월평동과 만년동 일원에만 약 1,6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상주하게 되고 지역 외 방문객도 급증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래 위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의 하차장과 편의시설은 지금과 같이 방치될 수 없습니다. 대전의 대표 관문을 더 이상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말고 하차장 위치를 월평동 인근 현재 승차장 맞은편으로 이전 재검토 및 근본적 시설 개선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촉구하며,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미래 성장과 품격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8분 영상자료 종료
원휘
조원휘의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촉구하고 시민들, 특히 원도심 상인들의 축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된 단점들을 충분히 체크했고 올해는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0시 축제의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대중교통 통행량 자료를 근거로 참석자 수를 다시 추정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축제 참여인원의 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축제가 만들어내는 대중교통 이용인원의 변화량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데이터는 축제 2주 전인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과 축제기간인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지하철 하차인원입니다. 대전역, 중앙로, 중구청역에서 축제 2주 전에는 약 20만 명이 하차했는데 축제기간 동안은 31만 4천 명이 하차해서 약 12만 명의 통행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하차 인원입니다. 축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의 6개 동에서 하차한 인원수는 오히려 축제 기간 동안 4만 5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대전역부터 중구청까지 메인도로에 대한 교통통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통행량으로 볼 때 이번 축제기간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평소보다 약 7만 5천 명 증가했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의 외지인 방문객 비율이 44.5%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지인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승객 통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차량 수의 변화를 통해 축제가 만들어내는 외지인 유입효과가 어떠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입니다. 철도 승객은 2주 전보다 약 65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800명 증가했고 시외버스는 270명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8개 톨게이트의 진입차량 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2주 전 89만 대가 대전으로 진입했는데 축제기간에는 85만 대가 진입하여 약 3만 6천 대가 감소했습니다. 이상의 데이터를 볼 때 0시 축제의 외지인 유입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약간의 보정치를 적용, 76만 6천 명이라는 추정인원을 계산했습니다. 대전시의 추정 방법과 저의 추정 방법 중 어느 것이 현실에 가까운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 사진은 8월 10일 밤 9시 30분경의 역전 지하상가 풍경입니다. 왜 이분들은 축제기간, 사람들이 활발히 오가는 시간에 영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지상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먹거리존이 설치된 곳 이외에 중앙로 메인도로에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이외에는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아예 축제기간 영업을 포기하고 휴가를 선택하신 상인들도 있습니다. 0시 축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해 왔지만 원도심의 기존 상인들에 대한 고려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년 축제에 투입되는 수십억의 비용으로 원도심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시 축제도 연예인들 공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공연과 전시, 먹거리들 뒤에 가려진 원도심 소상공인들을 단순한 부수적 피해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한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와 일탈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안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번 0시 축제를 찾아온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일탈예방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0시 축제의 프로그램은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매일 자정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밤 11시부터는 K-pop 공연이 진행됐는데 에이핑크, 프로미스나인 등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출연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정까지 축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심야시간에 끝나는데도 청소년 방문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다수의 청소년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도 아이돌 등의 공연은 매일 밤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밤 12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에도 15일에는 지연되어 12시 2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새벽 1시 20분까지 연장 운영되었지만 노선 여건상 대다수의 청소년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의 마중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상황이고, 공주나 논산, 서천 등 대전 인근 지역에서 온 청소년은 어떻게 귀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축제에 약 21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외지인이 44.5%라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16만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한다면 44%에 해당하는 95만 이상의 외지인들의 안전한 귀가와 숙박 등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작년에도 200만의 방문객 중 44.3%가 외지인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100만에 가까운 외지인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법한데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청소년은 교통약자이고 보호자 없이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한 축제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 0시 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안전은 정말 보장된 것이 맞습니까? 덧붙여 청소년의 안전대책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땡볕 아래서 무대 앞자리를 맡으려고 경쟁하는 청소년들은 열사병의 위험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자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소지품이나 메모지 한 장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일도 있었고 자리다툼으로 인해 자칫 폭력 상황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맥페스타는 주류가 판매되는 구역인데 청소년의 음주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상인회 교육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했다는데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0시 축제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이돌의 공연을 저녁시간으로 당기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과 배차를 늘려야 합니다. 심야시간의 아이돌 공연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대전이 가진 고유한 멋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확보할 일이지, 초대 가수들의 인기에 기댈 일이 아닙니다. 둘째,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 번호표를 부여하여 자리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의 음주와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건맥페스타에 주류 구매창구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구매 시 누구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0시 축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안전사항에 관심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드리는 저의 제안에 대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익수당 지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켜내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농업인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에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는 근교 농촌의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소농·고령화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인구의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근교 농촌의 역할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는 무려 3,45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개 시·도에서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충남은 연간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 원∼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만이 아직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시도 늦기는 했지만 2025년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시와 구가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26년 본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농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일에 대전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 예산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기반입니다. 대전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대전의 미래 또한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우리 지역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장우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휘
조원휘의장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 5분 자유발언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대전의 타슈 자전거는 5,500대, 대여소는 1,28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슈 앱을 설치하면 타슈 자전거 대여소 위치와 대여 가능 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대여가 간편합니다. 2023년 7월 제2기 타슈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슈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총 대여건수는 574만 7천 대로 하루 평균 1만 5,702대에 이릅니다. 타슈 이용 연령대는 다양하겠지만 주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구 중 최소 2.4%가 오늘도 타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친화도시 대전의 자전거도로는 우리의 자랑만큼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시청사 주변입니다. 시청사 북쪽 이동인구가 많은 구간만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도로는 자전거도로임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럴 때 타슈 앱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타슈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든 그곳까지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대전시의 안전을 위한 CCTV가 된다면 어떨까요?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잠시 타슈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 타슈 앱에 신고하면 GPS로 정확한 지점이 간편하게 업로드되어 행정기관이 위험요소를 빠르게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긴급 신고란을 추가하여 주취자 신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로드킬 동물 사체 신고 등 범죄예방 및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신고가 타슈 앱을 통해 간편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전의 교통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새로운 모델 ‘대전형 타슈 순찰대’를 정책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며 공공자전거 타슈를 운영해 왔습니다. 타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타슈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곁을 지켜온 생활 속 든든한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달리는 그 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작은 패임은 자전거뿐 아니라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모두에게 사고를 초래합니다. 이제 대전은 이러한 위험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대전형 타슈 순찰대입니다. 이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길 위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의 파손, 불법 적재물,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켜갑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단순한 경찰 주도 자전거순찰대와 달리 대전형 타슈 순찰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 참여형 모델입니다.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순찰대원이 되어 길 위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 타슈의 생활 인프라와 결합하여 교통수단을 넘어 안전망으로 확장합니다. 셋째, 대전만의 공동체 정신을 살려 행정과 시민이 협력하는 상생형 안전 모델을 구현합니다. 대전의 미래 교통안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일상은 결국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행정의 눈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발이 된 타슈가 이제는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9분 영상자료 종료
원휘
조원휘의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90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보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는 제9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은 참여로 의정활동의 결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에는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히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9.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4.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4.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5.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7.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8.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운영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29.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0. 관광안내 및 홍보 분야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1.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2.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4.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6.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8.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3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0.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3.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4.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5.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6.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7.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8.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49.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0.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1.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2.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4.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5.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6.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7.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8.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0.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2.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3.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5.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6. 2026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7. 2025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8. 2026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69.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0. 대전광역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시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1.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2.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5. 202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 도안동 2382 매각)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6.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7.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8.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79.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80.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 81.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김민숙 82.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김민숙 83.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김민숙 84.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85. 2026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86. 대전 청년하우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87.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88.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89.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90.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91.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92.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93.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김민숙 9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안경자 김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