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질환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이 제도를 정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 중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천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흐름과 발 빠른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총괄해야 할 대전시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은 대전시에서 맡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조직을 통해 집중력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자치구별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돌봄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복지정책과 일부 인력이 겸직 형태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어렵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행정 혼선을 막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총괄·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회의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문제를 즉시 조정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비 의존에 머물지 말고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후속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예산을 적극 투자하여 행정 지원 기반을 보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맞는 그 이름값을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나간 우리의 발걸음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뒤처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행정기반을 갖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