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간부공무원 인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신 교육국장님께서는 아무쪼록 현 위기로 인한 교육 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기가 가져온 새롭고 거대한 변화에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절박한 인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시작된 탈울산 행렬이 7년째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울산 인구는 2015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했으며, 지난해 울산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순유출 인구는 총 1만3674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이유는 직업, 주택, 교육문제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울산경제의 추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20대 청년층의 탈울산 행렬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탈울산에 따른 인구유출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지역 내 혼인과 출생건수도 매달 전국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울산인구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구감소 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울산시가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성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느슨한 인구정책으론 울산의 인구위기를 넘을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과거 수년간 추진한 인구정책과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 일자리, 산업, 복지,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를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울산의 미래는 인구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유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백운찬 의원) - 7호국도(산업로) 울산∼경주간 차량 정체 해소 방안에 관하여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원자력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수많은 지진과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일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1만 5000여 명이 사망하고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11만 5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하루 40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처리비용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버리지 않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먹는 갈치, 고등어는 물론 김, 전복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하는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전했지만 후쿠시마와 같이, 체르노빌과 같이 한 번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울산의 모든 시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울산에는 더 이상 원전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 살기좋은 서울에는 냄새나는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생산한 쓰레기마저 인천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쓰레기도 처리를 거부할 때 왜 울산이 더럽고 위험한 것을 도시 가운데 안고 살아야 하는지요?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앞에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 사용할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전을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00%에 한참 못 미치는 1.8%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수도권으로 몰아가고 모든 나쁜 것은 지방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과는 정반대로 울산과 지방으로 몰아낸 원자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내뿜는 공장, 최근에는 핵폐기물 보관까지 어떻게 울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은 공해를 내뿜는 생산기지만 남겨두고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 울산에 법인소득세 한 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 건설입니다. 맞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자기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방사능의 위험을 안고 국가의 전력생산을 감당한 울산 시민과 각 원전 소유 주민들의 전기요금 전액을 면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연료봉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 원자력발전소에는 핵발전을 마치고 방사능을 만년이 넘도록 뿜어대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연료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 옆 원자력발전소에 슬그머니 고준위 방폐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주에 저준위 방폐장이 지어질 때 정부는 방폐장 건설계획 28년만에 주민들에게 3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폐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방사능 위험이 덜한 작업복, 장갑 등을 저장하는 저준위 방폐장입니다. 하지만 서생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발전을 마친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거부하는 위험한 폐연료봉입이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외치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폐연료봉을 당신 집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도시 울산에는 폐연료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높은 분들은 원전도 멀리하고 고준위 방폐장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안전을 지키고 다음세대 자라나는 우리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최강대국 건설은 막아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울산 저장도 거부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울산, 생태도시 울산, 다음세대 우리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학생, 교직원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현재 모든 방역 역량과 교수학습 지원 역량을 총동원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격차와 사회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고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오미크론 확산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하면서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에 방역인력 1842명을 지원했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돕고자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맞춤형 대체학습을 제공하고 학습 진단을 통한 보충학습 제공과 심리·정서 상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확진과 격리에 따른 수업 행정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통해 3400여 명의 대체인력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회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40억 원보다 1043억 원 증가한 2조 1283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968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9억 원, 특별교부금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학교방역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과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 등으로 미래 변화 대응 교육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방역 지원 등에 총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확산 예방,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구매에 38억 원, PCR검사 지원에 5억 원, 2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에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기능의 유지를 위한 학교 자율적인 맞춤형 사업비로 88억 원을 편성했으며,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예비비로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 등에 총 2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디지털 전환과 함께 다양한 혁신적 교수·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융합형 선진교실 환경 구축에 234억 원을 편성했고, 대면·비대면 수업과 온·오프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에 46억 원을 편성했으며,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업연구 공간과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나눔을 위한 수업나눔 공간 조성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른 모듈러 교실 지원에 120억 원, 내진보강과 석면 천장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기사 수준의 최신 실습장비 지원 등 직업계고 실습실 현대화에 19억 원, 다양한 수업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도서관과 컴퓨터실 환경개선에 5억 원, 메아리학교 진입로 개선 등 학교 현안사업에 16억 원, 학교와 직속기관 공간혁신 등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과 안전한 체육수업 공간 제공을 위한 급식소와 다목적강당 시설개선에 40억 원, 기타 승강기 설치와 학급 증설 등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에 따라 6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2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직원 건강검진비 1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에도 많은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 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제228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김종섭 윤정록 황세영 고호근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전영희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