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은관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2025년7월K-기업가정신청년포럼을넘어10월47개국1,000여명이참여한K-기업가국제포럼을성공적으로개최하며진주는K-기업가청년성장을선도하는중심도시로자리매김했습니다. 이성과를토대로진주는도전과혁신이살아있는K-기업가정신수도로나아가야합니다. 이제는K-기업가정신이진주청년들속에서활짝발현될수있는씨앗을심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제주도의‘탐나는인재’사례를참고하여새로운정책도입을제안합니다. 1년에2번선발된청년들에게월150만원18개월간지원하는제주탐나는인재는전국에서우수청년을공개모집해약25%를타지역인재로구성하고실무중심현장지원을병행합니다. 제주는탐나는인재교육참여인원은10기까지715명취창업률은75%로높게나타났습니다. 특히취업트랙을통해서청년은멘토기업에서인턴십프로그램을수행하며짧게는12개월에서길게는15개월에걸쳐수행합니다. 이과정에200개기업이참여하여직접키운인재를채용합니다. 창업트랙을통해서는4개월에서6개월의교육을이수하고로컬창업실행인턴십에참여하여외부자원연계프로젝트와투자지원을통해창업성공가능성을높입니다. 이처럼우수사례를토대로본의원은진주시만의특색을살린경의로운인재프로그램을원도심에서추진할것을제안합니다. 반기별,진주청년30명,전국우수청년10명을선발하여총40명규모로진주남성당교육관,청년허브하우스,청년머뭄센터등을원도심핵심거점으로삼아개인의역량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취창업·역량강화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진주남성당교육관에서남명의경의정신을비롯한진주정신등을배우며공통직무역량배양하고우주항공·바이오·문화등관심분야의지역산업특화교육을통해탄탄한기반을구축해야합니다. 원도심상권활성화해커톤과서부경남강소기업인턴십에참여해실무를쌓고창업희망자에게는예비창업공간입주와초기자금지원까지연계하여실질적인취창업으로이어지도록해야합니다. 이를통해변하는노동시장에대응할수있는지속성장형청년역량모델로작동하게해야합니다. 경의로운인재들이진주의역사와진주정신,그리고도시재생의현대적공간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진주청년이전통과미래를함께체감하며진주시와함께성장할것입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주형청년정책은이제단순자원을넘어성장과정착중심으로나아가야합니다. 경의로운인재프로그램이바로그전환의출발점이될것입니다. 청년이머물고지역과함께성장하는도시,진주를함께만들어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용학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의원입니다. 저출산으로청년인구가급감하고있습니다. 진주청소년인구는20년전대비66%규모이며05년생고3을의미하는18세도5,700명에서25년3,500명수준으로감소했습니다. 현재진주시전체고등학생9,948명중90%이상이일반고학생입니다. 이러한한명한명의지역학생들이바로진주시미래성장동력입니다. 특목고와자사고는우수한커리큘럼을통해다양한심화과목을운영하고있지만일반고학생들은기본과목중심의제한적인선택구조속에놓여있습니다. 지역전체고등학생의90%이상을차지하는일반고학생들은진로탐색과과목선택에서상대적제약을받고있습니다. 이제는이러한교육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에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야할때입니다. 진주시는미래시대행복기금과교육발전특구지정의성과로변화의토대를마련했습니다. 이제이를적극활용해지역일반고지원정책을강화하고지역대학과우수기업이연계된지속가능한청년육성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혁신도시가족동반이주율은30%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청년유출이가속화되고있는지금이진주의교육과일자리생태계를근본적으로재정비해야할적기입니다. 이에본의원은교육현장학생들의목소리를담아미래세대행복기금을활용해지역일반고역량강화를중심으로한3단계청소년미래지원정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적성발굴및진로로드맵수립지원정책입니다. 고등학교1학년을대상으로전문적성검사를실시해학생각자의강점과잠재력을체계적으로진단하고이를바탕으로맞춤형진로로드맵을설계해야합니다. 이과정은단순한검사에그쳐서는안됩니다. 학습동기탐색에서부터고교학점제선택과목설계,나아가지역산업연계까지유기적으로이어져야합니다. 학생들이적성에맞는진로를분명히설정하여저출산시대에지역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든든한토대를마련할수있을것입니다. 둘째,지역사회연계경쟁력강화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경기도는바이오AI융합캠퍼스를통해고등학생대상지역대학진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일반고학생들을지역산업인재로키우고있습니다. 이에더해광명교육지원청은관내고등학교들과지역협력기관이연계하여공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역시교육청과협력하여경상국립대,연암공대등지역대학과연계해우주항공·조선해양·바이오헬스등지역특화산업분야의모듈형과목을개발해야합니다. 이를고교학점제과목으로개설해일반고학생들이이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셋째,지역기업현장탐방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이미우리진주시는교육발전특구로선정돼경남과학고학생들의KAI방문을지원하였습니다. 이와연계하여일반고학생들이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우주항공,바이오유망기업,첨단소재·드론,디지털콘텐츠기업등우주항공·바이오·소재·드론·콘텐츠5대분야우수기업및기관등현장을방문해실무와기업가정신을직접체험함으로써고교학점제시대에지역일반고학생들의경쟁력을높이고진학과취업역량을동시에강화해야합니다. 고교학점제도입으로특목고·자사고의우수커리큘럼이지역일반고학생에게압도적불리함으로작용해심각한교육격차를초래하고있습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을단순장학사업이나해외연수에머물게할것이아니라고등학생적성발굴,지역거점대학과우수기업연계프로그램에과감히투자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지역청소년의미래를여는길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정인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주시의회서정인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민원중심의진주시제2청사마련을추진해야한다고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진주시통계연보를보면현청사준공당시인2001년진주시공무원은1,400명수준에서현재2026년도는1,800여명에이릅니다. 그중본청근무인원은당시500명수준에서현재1,000명수준에이릅니다. 진주시청사신축당시에비하면근무인원이2배나늘어났습니다. 그런데진주시본청사의전체주차면수는697면입니다. 이가운데에지하1층180면을민원전용으로운영하고있고외부에직원용주차장170면을별도로임차해사용하지만,1,000명에가까운본청공무원과늘어나는민원인주차를모두감당하기에는부족합니다. 아침시간만되면청사주변은차량으로붐비고의원들조차주차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렇다면민원인들은얼마나더큰불편을겪고있겠습니까. 시청방문자체를부담스러워하는시민들의목소리도들립니다. 문제는주차만이아닙니다. 청사공간도점점부족해지고있습니다. 행정업무는계속늘어나고있고환경변화로조직도개편되면서담당부서와인원도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나청사공간은그대로라서업무공간이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공간이부족하면회의나업무협조,민원대응도불편해집니다. 환경이갖추어지지않으면행정효율을온전히발휘하기어렵습니다. 본의원은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대안이바로민원중심의제2청사입니다. 제2청사는시민방문이많은업무,여러부서를오가야하는복합민원을한공간에모아원스톱으로처리하는체계를갖추자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본청의과밀도도완화되고시민의이동도줄어들며행정의효율도높아질수있습니다. 그리고본의원은그후보지로초전동경남농업기술원부지를적극검토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여러분들아시다시피이반성면으로이전할것입니다. 따라서현재의부지는사후활용이필요한곳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본관과부속건물들은사무공간은물론강당,식당,체육관등다양한공간이이미조성되어잘활용하고있습니다. 만약이공간을그냥방치하거나철거하는것은국가적으로굉장한손해가될것입니다. 일부보수가필요할수있으나기본적인시설은충분히활용가능한상태로적은예산으로리모델링을통해제2청사를충분히만들수있습니다. 무엇보다부지가넓어주차공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습니다. 시민이주차걱정없이방문할수있는민원청사,여러번오가지않고한번에해결할수있는공간이될것입니다. 이미갖추어진공공시설을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좁아지는청사공간과반복되는주차문제,그리고업무효율성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합리적인선택이될것입니다. 시민이더편하게시청을찾을수있는진주시,행정이더효율적으로움직이는진주시를함께만들어가길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회에이은총선거가실시되는연도의제1차정례회집회일을9월또는10월중으로한정한기존조례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의회운영여건에따라다른시기에정례회를개최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고려하어집회시기를특정월로제한하지않고의회의의결로집회일을따로정할수있도록하여조례의실효성과의회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생활과관련된조례제·개정,정책추진등다양한현안에대하여위원회또는의원이토론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고,이를통해시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고자각종토론회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인공지능기술의확산에따라진주시차원의인공지능정책에관한기본원칙과추진체계를마련하고공공행정및재정·복지·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의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활용을촉진함으로써시민의권익과개인정보를보호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다양한문화자원을디지털콘텐츠산업화를지원하고창업·인력양성·투자유치지원을위하여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의진흥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관련사업을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진주시관내전통사찰및그에속하는문화유산을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고필요한지원을추진함으로써전통문화의계승과민족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5년11월6일진주실크박물관이개관함에따라조례의제정목적이달성되었으므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노후새마을창고의정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전을확보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며지역공동체공간의체계적정비를통해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의정책범위를‘화재예방’에서하지‘화재예방과안전’으로확대하고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에화재가발생한경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를사용하여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방연물품의비치및지원근거를마련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여성민방위기동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여성민방위기동대의조직체계를정비하고임원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기동대의원활한운영과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여성민방위기동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소상공인사업장의범죄예방을위한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경찰서등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관내소상공인이안심하고경영활동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가정에출산지원금지원을확대하여저출산에따른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과사회적통합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협회의체계적운영과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사회복지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등을통해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매년최종심사대상직종전문가로명장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공정하고효율적인명장선정심사를하도록하고명장과관련한예우와지원을기업에까지확대하여지역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다자녀가정에대한우대및지원정책을추진함으로써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양육친화적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9월공사가중단된동부시립도서관문제와진주시구도심활성화를위한문제를짚어보고자합니다. 먼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에대한점검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초장동을비롯한동부권핵심문화인프라가될것으로매우기대가높았지만,현재이사업은건축시공사와의공사비정산및설계변경을둘러싼극심한갈등으로2025년9월이후공사가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 분쟁이발생하기전까지다수의진주시민과초장동주민들은도시공원일몰제에따라장재공원을개발하는민간사업자측,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도서관을지어기부채납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은국비와시비를투입하는사업으로서본의원은이사업을지켜보고검토할때마다참담하고무거운마음을가눌수가없습니다. PPT1번자료를한번보실까요. 의원님들같이봐주시기바랍니다. 2018년사업비78억원으로계획및준비를시작합니다. 그리고2020년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서21년국제설계공모,실시설계용역이진행됩니다. 그런데이후사업비가크게증가하여당초78억이던예산이170억,220억,245억규모가되었다가최근분쟁상황을거치면서추가잔여공사비사업비의증액으로291억원까지확대됩니다. 사업비가무려3.7배나증가된것이죠. 최초의계획단계부터뭔가가잘못되었다는의문점을줍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시장님최초78억원이던사업비가292억까지증가한상세내역과구체적인원인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편2023년공식착공되었지만감리선정지연으로6개월정도사업이늦어졌고결국준공목표도여러번연기되면서계획보다상당히늦어지는상황이반복되는데결국2025년9월전면중단이후진주시는시공사와계약을해지하는상황에이릅니다. 현재업체의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진주의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모두기각되었고,시공사와진주시는대금반환과설계변경등을다투는본안소송이진행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주시는새로운시공사를선정해2026년상반기준공을목표로사업재개를추진하려하지만업체의유치권행사에예정된준공은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이사업은단순한공사지연의문제가아니라설계책임,계약책임,행정절차의적정성까지복합적으로얽혀있는사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초장동주민들이,또우리아이들이그토록기다려온동부시립도서관이지금분쟁의현장이되어버렸습니다. 시장님,도대체왜이런일이벌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이사태가행정의안일함에서비롯되었다고생각합니다. 2023년1월,공사업체는착공계를제출합니다. 하지만공사를관리할책임감리는6개월이나지난7월에야선정됩니다. 시장님,감리가무엇입니까? 진주시를대리해서공사를관리감독하는게감리이지않습니까. 감리가없으면공사를우리나라현재상황에서는못하는것입니다. 이기간발생한업체의간접비손실과시간의낭비로결국현장의부실과갈등은여기에서부터시작이되었다고봅니다. 이원인제공은과연누가했을까요? 나아가서공사가중단된결정적이유는설계오류에대한이견때문입니다. 내역서상의잘못된작업인부들의안전과직결된여러가지의어떤내역서상의문제점이있었습니다. 예를든다면현장여건에맞지않는펌프카부분이라든지아예내역서에서빠져있는크레인등필수장비들이,많은것들이누락되었다고계속실정보고를합니다. 그러나진주시는입찰공고시총액입찰제이고,제공된도면이나내역서등은참고사항일뿐이라며수용이곤란하다고합니다. 그러나명백한설계오류나누락으로서공사수행에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면합리적인판단에따라반영해야된다고봅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시장님,-1차2차3차건축공사를거치면서시공사와감리단,진주시는많은설계변경,공사기간조정,변경에따른공사비증액등의요구와검토가오갈것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추진과정에서이같은문제가발생했을때진주시는어떤절차와기준에따라검토하고결정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회의록을살펴보면진주시는1차2차준공후에는이의가있어도소송이나다른방법을통해해결하라는취지의요청을한것으로압니다. 그부분을업체가수용하지않아서공사재개를독촉하는데,이때시는내용증명을일주일에무려세번이나보내며업체를압박합니다. 소통보다는소송을,설득보다는계약해지를선택한불통행정이결국공사중단사태를초래한것은아닌지의문점이듭니다. 세번째네번째질문을같이하겠습니다. 시장님,공사가중단되기까지현장관리,설계검토,공사감독등행정의관리체계는어떻게운영되었으며,이번사태의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고재발방지를위한개선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또,공사과정에서반복된설계변경은결국초기설계오류나설계누락때문아니겠습니까? 만약그렇다면설계업체에대한손해배상이나행정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더큰문제는이후의대응입니다. 빨리짓는것보다정상적인개관,즉속도보다절차,시민들이문제없이편하게이용하는게더중요합니다. 그래서공사중단이후가처분신청까지이런상황에서법원의결정전에다른업체와계약을진행할경우또다른분쟁에대한염려가있기때문에진주시의회에서는지난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가처분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잔여공사계약을신중히기하라고수차례주문하며예산심의당시부대의견까지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시는승소를자신하며서둘러새로운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해버렸습니다. 시장님만약본안소송에서시가패소한다면어떻게하실겁니까? 그로인해예산낭비가발생하면그책임은또누가지겠습니까? 가처분기각으로모든문제가해결된것이아닙니다. 현재기존업체가유치권을행사하며현장을점유하고있는데무리하게공사를강행하다가혹,물리적충돌이라도발생하면또그뒷감당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다섯번째질문입니다. 시장님의회의부대의견에도불구하고법원의가처분결정이전에잔여공사계약을체결하게된판단근거는무엇이며향후본안소송에서진주시가패소할경우예상되는손해배상규모에대한재정적대응방안은무엇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주시구도심활성화방안의계획반영관련질문입니다. 진주시는1973년개발제한구역이지정된이후일부해제가이루어졌음에도장기간도시공간구조가크게변화하지못하였듯이,경사도기준등각종도시계획규제역시과거관리중심의기준이그대로유지되면서현재의도시여건과맞지않는부분이나타나고있습니다. 경사도나용도지구,건축높이제한등의규제들은도시환경보전이라는목적을가지고도입된제도이지만2020년34만8,000명을정점에달한후진주시도인구감소국면이라오히려도시활력회복과민간투자활성화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이제는전략의변화가필요합니다. PPT자료를한번보시죠. 진주시구도심은100년의역사를지닌교육시설과병원,전통시장을포함한다양한상권을가지고있으며진주시를위한기반시설을잘갖추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20년간은진주시도시계획개발이익이높은지역으로지속추진되면서구도심은인구유출과상권침체로임대건물이즐비하며건축물노후화등각종규제로인해쇠퇴가되고있습니다. 또다른PPT자료를한번보시겠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은현재진주성주변에대한대표적규제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따른건축높이제한,국토계획법령과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따른경관지구지정에의한건축행위와높이가제한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높이에대해PPT를한번보시죠. 대부분2010년경에정해진기준이며진주시도시계획조례도규제의근간들은개정된지10여년이지났습니다. 본의원은구도심의규제개선의핵심은국가유산청과협의가필요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대한것이라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한개선이절실하여이에대한협의가2040년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반영되도록도시환경상임위에서여러차례주문을하고있었습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시장님,현재진주성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경관지구지정등각종규제가구도심주거환경개선및민간투자에대한영향평가,현상황에서규제의합리적조정이나완화에대해정책적으로검토하고이를진주시도시기본계획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재생전략계획등에반영해야한다고생각하며,또한진주시의회에서도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등제도적개선을추진해야된다고여러차례생각하고있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진주시전체에미치는영향의중대성과그중요성때문에집행부와원활한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시장님,이런여러가지방향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본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강진철의원의질문에대해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시장님께서답변을해준점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는보충질의를역순으로올라가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맨마지막에말씀하셨던2040계획,시장님께서잘수립하시겠다고그랬습니다,그렇죠,그죠?

강진철의원님10분이초과해서마무리발언을하시든지,아니면5분더추가로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시간이잘간다,그죠? 시장님. 또4월달에한번더할까? 충분하게시장님그……. 합니다. 그러나시의회에서도분명히이야기를합니다,그죠? 지난정례회때그며칠을못기다려서저희들이,제가알기로는2025년도12월15일날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본회의를통과했는데일주일만에22일날계약을하는가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모업체하고제2차시공사하고지금계약을했죠? 뭐가그렇게다급했습니까? 진주시의회의의견을그렇게무시해도되는겁니까? 그며칠못기다려줍니까?

강의원님,거기서마무리발언하시고같이동시에들어가야됩니다.

아닙니다,아닙니다. 들어가시면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예,하십시오.

마무리발언좀하겠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저는진주동부시립도서관건립을반대하지않습니다. 저또한주민들과마찬가지로도서관이제대로,당당하게지어지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그러나법과절차를무시한채속도만을앞세운다면결국더큰문제와부담을시민에게남기게될것입니다. 우물가에서숭늉을찾을수없고바늘허리에실을매어옷을지을수없는것처럼기본을무시한성급한추진은반드시부작용을낳을수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원하는것은분쟁으로얼룩진도서관이아니라합법적이고정당한절차를거쳐시민모두가자랑할수있는도서관이어야만됩니다. 누가이기느냐가아니라시민의부담을어떻게줄일것이냐가핵심아니겠습니까? 분쟁을서둘러덮어버리자고하는것도아닙니다. 리스크를최소화하고시민이안전하고이용할수있는도서관을만드는것이진정한책임이라고여깁니다. 그래서저는건설적인점검과책임있는질문을이어나갔던것입니다. 비판은반대를뜻하지않습니다. 원칙을세우자는요구일뿐입니다. 그리고꼭강조하고싶습니다. 공무원의권한은시민으로부터위임받아행사하는것이라고여깁니다. 시민위에군림하라고주어진권한은절대로아닐것입니다. 주민을위한봉사자로서의공무원이라는점을반드시되새겨주길바라면서저또한의회의원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두분마무리발언다하셨고……

아무튼,혹시……. 이제시장님들어가셔도되는거아닙니까?

아니,마무리발언끝났지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시간남았으면……

시간없습니다.

사실오늘……

시간경과.

경과되었습니까? 아무튼혹시오늘이부분이미흡한부분이있다면또4월달에한번또뵐수도있겠습니다,그죠?

강진철의원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이번회기동안각종민생안전을심사하고시정전반을살피는데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 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기운영과안건심사를위해성실히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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