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백승흥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읍면보건지소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서면질문현황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4조에의거1건의서면질문이제출되어집행부에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박재식의원,신서경의원,임기향의원,이규섭의원의발언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재식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
존경하는34만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재식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해대표의원으로활동한연구단체의성과를토대로진주시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제2차후속정책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그핵심은지역대학과연계한인문사회학술생태계구축입니다. 화면의이미지자료를함께봐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는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품은교육도시이자우주항공청개청과방위산업육성으로산업적도약기에서있습니다. 그러나기술중심성장만으로는도시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가없습니다. 기술이시민의삶에뿌리내리기위해서는인문사회적통찰과공감이필요하며진주활력회복의핵심또한인문사회기반의소프트파워에있습니다. 하지만현재대학인문사회계열은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 이공계에비해부족한재정지원으로학문후속세대양성이위축되고연구기반역시약화되고있습니다. 대학재정및행정권한을지자체로이양해지역주도의혁신체계를구축하는라이즈와글로컬대학30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지자체의주도적참여와지속적재정지원이없다면인문사회분야는정책우선순위에서소외될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흐름이지속된다면학문생태계를넘어진주시의미래경쟁력까지약화될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진주시가적극적으로나서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형인문사회르네상스실현을위해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인문사회학술진흥조례제정과재정기반마련입니다. 진주시는조례를제정하여인문사회분야지원을제도화하고안정적인재정투입구조를구축해야합니다. 이는단순한예산지원을넘어지역의지식자산과학문생태계를지키고진주시의미래를여는마중물이될것입니다. 둘째,대학의연구기능과시정정책을연계한진주형정책플랫폼구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추진중인GNU경남인문사회연구원을중심으로인문사회연구성과를우주항공·방산산업등과연계하고지속적인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지역자산과지식역량을축적해야합니다. 이를바탕으로지역전문연구자를양성하고청년정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완성해야합니다. 셋째,인문사회연구역량의지역현안에적극활용하고지산학협력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저출산·고령화·구도심재생등복합적지역문제해결을위해지자체·대학·산업체·시민이참여하는리빙랩과현장형프로젝트를활성화하고나아가인문사회분야의지역자산을산업과연계해지속가능한성장구조로이어가야합니다. 존경하는조규일시장님! 이제는산업중심의성장전략을넘어사람과지역의가치를함께살리는방향으로전환해야합니다. 진주의형평운동이지닌평등정신,남명조식선생의실천적학문정신,김장하선생의나눔과책임의정신은우리시의핵심인문기반입니다. 이러한인문정신이기업가정신으로확장되고우주학공산업과결합될때진주만의차별화된글로컬도시경쟁력이완성될것입니다. 진주활력회복은선언에그쳐서는안되며,제도와재정이뒷받침되는구조로실현되어야합니다. 인문사회학술진흥조례제정과안정적재정기반마련이그출발점이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박재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서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존경하는34만진주시민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자유시장도시경관개선사업의지붕누수문제와오랜기간지속되어온자유시장화장실불편문제를짚고전통시장을찾는시민과상인들의안전과기본편의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자유시장은1979년에개설된전통시장으로현재144개의점포가운영되고있으며하루약700여명이찾는생활밀착형시장입니다. 그런데지금자유시장은상인들과시민들이불안과불편을토로하는현실에놓여있습니다. 자유시장은작년5월부터10월까지아케이드건립등경관개선공사가추진되었고그과정에서설계변경과4,000여만원의사업비증액으로총5억9,500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 문제는아케이드공사가끝난후에비가오는날이면상점과노점영업구간에누수가발생하고있다는점입니다. 지난2월과3월제법많은비가내렸을때를비롯해서지난목요일인4월9일46.6㎜의봄비가내린후빗물이상품진열대에떨어지고상점과노점으로스며들며영업자체에큰지장을주고통행하는시민들에게도불편을주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비가조금새는정도가아니라상인들의생업과안전에직결되는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민원이발생한후시공사측에서는현재까지지붕실리콘작업등하자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상인들은여전히우려하고있습니다. 이런땜질식하자보수로근본적인문제가해결될수있는지,과연이하자보수가올여름장마철이본격화되기이전에충분히,그리고확실하게마무리될수있느냐고묻고있습니다. 도시재생과전통시장경관개선사업은외형만꾸미는사업이어선안될것입니다. 조명과아케이드를설치했다고해서전통시장이활성화되는것은결코아닙니다. 상인들이쾌적하고안전한환경에서장사하고그곳을찾는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질때전통시장은침체를딛고활기를띠게되는것입니다. 화장실문제도심각합니다. 자유시장에는2017년공용화장실보수공사가있었고2020년에도노후화장실개선공사도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화장실이가파른계단을오르내려야하는상가건물2층에있어자유시장을찾는시민들과상인들에게커다란불편을준지오래되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에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첫째,자유시장아케이드지붕의누수원인을신속하고면밀하게점검하고장마철이전에하자보수를확실히마무리해야합니다. 단발적인임시조치에그쳐서는안될것이며재발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근본적인보수가필요합니다. 둘째,자유시장화장실문제는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현재와같이건물2층에위치한화장실로는시장이용객과상인들의불편을해소하기어렵습니다. 이제기존공용주차장옆유휴부지를활용하여시민들과상인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새로운화장실을설치해야합니다. 자유시장경관개선사업은보여주기식정비가아니라상인과시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쾌적함과안전함으로완성되어야합니다. 진주시의책임있는대응을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기향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동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과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함께한지난4년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는마지막회기를맞아이자리에서니여러감정이교차합니다. 그동안시민여러분들께서보내주신따뜻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에깊이감사드리며,우리모두는그기대에부응하고자최선을다했는지달려온지난시간을되돌아보게됩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구도심에위치한어린이집과초등학교에대한지원확대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진주시는인구감소와출산율하락으로폐원위기에처한농촌취약지역인반성·수곡·대곡어린이집을대상으로특별활동프로그램사업비,통학차량운영인건비,교재·교구비,현장학습체험비,차량운영비를추가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보육인프라가상대적으로부족한지역간의격차를완화하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한매우타당하고필요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여기서한가지짚어볼부분이있습니다. 현재의지원기준이여전히행정구역중심에머물러있다는점입니다. 현실을살펴보면도심이라고해서모두양호한보육환경을갖추고있는것은아닙니다. 특히진주시구도심은인구감소와고령화,원도심공동화로인해영유아수가급감하고있으며어린이집운영여건또한갈수록약화되고있습니다. 이는농촌과다르지않은또하나의영유아교육의취약지역이라고할수있습니다. 실제로진주시어린이집은2021년241개소에서2026년현재164개소로약30%,73개소가감소하였습니다. 이가운데민간어린이집은약34%가감소하였고,가정어린이집은무려52%가감소하는등의감소폭이매우큰상황입니다. 특히구도심지역에서의감소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처럼현행제도는행정적기준에머물러구도심과같은실질적취약지역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구조적한계를안고있습니다. 그결과구도심어린이집은인건비와운영비부담증가로운영난이심화되고있으며,이는곧보육서비스의질저하로이어져아이와학부모에게직접적인부담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나아가이러한여건은젊은세대의이탈과도심공동화심화를가속화하는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는보육에만국한된문제가아닙니다. 구도심초등학교역시학생수감소와교육여건약화로인해점차교육취약지로변화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제농촌이냐도시냐라는단순한구분을넘어실질적취약성을기준으로정책을전환해야할시점입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다음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구도심지역어린이집에도농촌취약지역에준하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구도심지역초등학교에대한교육복지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교육청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중장기적으로는보육과교육정책에기준을단순한행정구역구분이아닌인구구조와시설이용률,운영여건등객관적지표를중심으로재설계할필요가있습니다. 진주시가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나아가기위해서는이러한사각지대부터해소해야합니다. 원도심어린이집,초등학교에대한지원확대는단순한예산지원을넘어지역의지속가능성을위한필수적인투자입니다. 집행부의전향적이고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리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규섭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평거·신안동지역구시의원이규섭입니다. 먼저경상국립대학교특수교육과신설추진이교수정원확보와학생정원신청으로이어지며실질적인진전을이루고있습니다. 제9대마지막5분발언을통해함께힘을모아주신시민여러분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최근국제정세불안과에너지시장변동성확대로유가상승이지속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한경제문제가아니라우리시민의삶과지역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중대한민생문제입니다. 농업현장은면세유가격상승으로생산비부담이크게늘어나고있으며,소상공인과자영업자는물류비·운송비증가와소비위축까지겹치며어려움이가중되고있습니다. 결국이러한부담은물가상승으로이어져시민모두의생활을압박하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합니다. 본의원은지난2022년5분발언을통해유가급등상황속선제적대응필요성을제기한바있으며이후도민매칭사업으로이어져농가생산비부담완화에일정부분기여한경험이있습니다. 이제는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보다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에다음과같은대책을제안드립니다. 첫째,소상공인과서민가계의유류비및에너지비용부담완화를지역내소비와연계된지원방안을적극검토해야합니다. 둘째,농업분야에대한면세유지원확대와생산비보전대책을마련하여농가의부담을실질적으로줄여야합니다. 셋째,화물·운송종사자등직접적인영향을받는계층에대해유류비지원과함께긴급경영안정대책을병행해야합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응의속도입니다. 진주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적극활용하여신속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고즉각적인민생안정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위기는외부에서오지만그영향을최소화하는것은우리의몫입니다. 시민의삶과가장가까운곳에서실질적인해결책을만들어가는것이지방의회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현장에서답을찾고정책으로실천하는의정활동을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진주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위탁동의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기획문화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정소식지를활용한시정홍보및시민참여확대를위해운영중인독자참여이벤트에대한경품등의제공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여행정집행의적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SNS를활용한시정홍보및시민참여확대를위해운영중인각종행사참여자에대한경품등의제공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여행정집행의적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이발굴및개선권고한규제를정비하고각종애로사항을개선하여수탁기관의부담을완화하고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와의단체협약사항을반영하여선거관련사무에종사한직원의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포상절차개선및포상제한·취소기준마련으로포상대상자의적격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6년도기준인력으로배정된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6년도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하는것으로,진주뿌리산단개발(주)청산을위한미분양용지취득의건에대하여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평생교육이용권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해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기관에관리위탁을하고자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8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4항시내버스공영차고지상용차용액화수소충전소구축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안은자연환경보전법의개정으로자연환경보호활동등을수행하는자연보호중앙연맹이법정단체로서의지위가인정되어진주시에서활동하는자연보호중앙연맹의하부조직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자연환경보전활동을안정적으로지원하고자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다회용기사용활성화를통해일회용품사용을줄이고폐기물발생을저감하여자원순환과탄소중립실천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다효율적으로보장하기위해특별교통수단이용기준을명확히하고이동지원센터운영참여범위를확대하며관외이동시진료목적인경우우선배차할수있는근거마련을통해중증장애인이용편의를개선하여운영의합리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위임사항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불합리한규제현실화,인용조문정비등법적명확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은이현동산104번지일원에근린공원을신설하고석갑산공원진입도로개설을위한노선을신설하는내용으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공영차고지상용차용액화충전소구축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진주시집현면시내버스공영차고지내에민간사업자효성하이드로젠주식회사가액화수소충전소를구축·운영할수있도록시유지내영구시설물축조에대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제2호가목5규정신설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가폐기물처리를위탁할수있는대상을확대하여배출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시내버스공영차고지상용차용액화수소충전소구축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진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청산및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대상범죄를예방하고피해장애인에대한보호와지원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인권보호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와진주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의시행에따라감면혜택이포함된개별조례의다자녀지원기준을‘세자녀이상양육하는다자녀가정’에서‘두자녀이상양육하는다자녀가정’으로확대시행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양육친화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을통한국가균형발전정책의본격화로공공기관등의유치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청산및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산업단지조성의근본취지,파급효과,사업의손익등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뿌리산업단지내미분양용지를취득하여우리시와진주뿌리산단개발의채권채무관계를해소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이동노동자의쉼터운영의실질적인근거를명확히하고,설치목적과기능,업무의위탁등법적근거를마련하여사업의지속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감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근거법률에맞추어적용대상을요양보호사에서장기요양원으로확대하여종사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청산및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이번회기에도지역의방향성을함께설계하고시정전반을균형있게점검하여책임있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 여러분들이각자의자리에서이어온고민과축적된경험,그리고현장을향한꾸준한발걸음이모여제9대마지막회기를더욱뜻깊게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모두뜻하시는바이루어나가며소중한결실을얻어내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회기운영과안건심사과정에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14시49분 산회

시정소식지 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SNS관리 및서포터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사무의 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다회용기 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진주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장애인 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다자녀가정 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공공기관 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이동노동자 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