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리마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9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진주시의회가 4년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온 장애인 정책의 흐름을 돌아보고, 어디에 더 힘을 모아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장애인 정책에 관한 5분발언 12건과 의원발의 조례 7건은, 의회의 지속적인 핵심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고,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리더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주간활동센터 확충,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파크골프장,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병원 도입까지, 장애인의 삶 전반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례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장애인 정책이 단순한 배려를 넘어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별 지원사업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도 장애인 정책을 의료이용, 재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반까지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정책과 신설입니다.

진주시는 현재 복지여성국 소속으로 5개 과로 운영되고,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 업무도 복지정책과 체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의 일부 업무로만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보건, 돌봄, 이동, 자립까지 포괄하는 만큼, 이제는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과 신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9대 진주시의회는 그 방향을 향해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주의 미래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지난 4년의 논의가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9대 진주시의회가 놓은 디딤돌 위에, 다음 의회와 집행부가 더 크고 더 단단한 길을 반드시 이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