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장동·집현면·대곡면·미천면 지역구 이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아이 한 명의 안전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택하는 진짜 기준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수당 지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은 과연 안전한가?", "방과 후 친구들과 공원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 행정이 답을 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안전 정책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급히 보수하는 ‘사후 약방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깨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진주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십시요. 조례를 통해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요. 둘째, '통학로 개선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만 그때그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통학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도가 단절된 곳, 노후된 시설물, 위험한 횡단보도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학교 중심 500미터 어린이 안전생활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활동 반경은 학교 정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과 도서관, 공원으로 이어지는 500미터 구간 전체를 ‘어린이 안전생활권’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의 동선 어디든 안심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통학로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력부터 차량 통행량, CCTV 사각지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등급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단발적인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위험 예측 기반의 선제적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 직속의 '어린이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야합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책임지고 움직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넓은 도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보호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는 부모가 정착하고 싶어 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인구 정책은 바로 ‘안전’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주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실현되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