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손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LH의 기능 분리 및 조직 개편 연구용역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촉진과 160조 원 규모의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현 조직을 '주택 공급 전담 법인(토지주택개발공사)'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비축공사)'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통합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 역행을 야기합니다. 첫째, 재무적 완충 구조의 해체와 국가 재정 및 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윤으로 임대주택의 만성적 적자(연간 2조 원)를 보전해 주는 자생적 생태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부채와 복지 기능만을 전담하는 법인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즉각적인 자본 잠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사업의 중단은 물론, 막대한 부채 리스크가 국가 재정으로 전이되는 심각한 위기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기적 협업 단절로 인한 행정 공백 및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주택 공급 전 과정은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조직의 인위적 분절은 기관 간 협의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업 연속성을 훼손함으로써, 정부의 135만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정책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훼손이자 지역 혁신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는 총 414만여 ㎡의 도시개발과 537억 원 이상의 정주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매년 30%의 지역 인재 채용으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상징입니다. 이러한 핵심 앵커기업의 인위적 분할과 기능 축소는 정부 스스로 '지방시대'라는 국정 철학을 부정하고, 그간 쌓아온 국가균형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명적인 모순이자 퇴행입니다.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재무적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는 굳이 조직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통합된 단일 법인 내에서 회계 장벽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내부 감찰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과 공항에 더해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개통 시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거점과 2시간대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이러한 강력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진주에 굳건히 머물 때, 비로소 수도권 편중 현상을 견제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주거 안정과 인프라 개발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너무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진주시는 막연한 분할이 초래할 정책적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가 경남진주에 100%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