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수많은 구민의 삶의 터전인 소상공인 점포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강북구의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5개 자치구 중 23위였으며, 강력 범죄 건수는 18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단위 인구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강북구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시 11위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전체 숫자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구의 범죄발생 건수는 타구에 비해 안전한 지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구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느끼고 실제로 노출되는 강력 범죄의 밀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가려내거나 함부로 내쫓지 못하기에 일반 구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작년 한 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혹한 사건이였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옆으로 나와서 인사) 작년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게들이 얼마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서울 내에서도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는 곧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계상 나타나는 상대적 위험, 고령화라는 사회적 특성 그리고 실제 발생한 잔혹한 사건이 더해지면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범죄예방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우리 구가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비상벨 보급, 범죄예방물품 지원 등 물리적 지원은 물론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CPTED)를 상권 밀집지역에 적용하여 범죄 의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과 안전 매뉴얼 배포 등 소프트웨어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강북구 치안 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관계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강북구의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리 구 소상공인분들에게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