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호 조례로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간 구민안전보험과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공영장례 조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힘을 쏟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수유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개발 대책,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도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임기 중 씨앗을 뿌렸으나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설치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후속 입법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시기상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올해 2026년 예산에도 기후대응기금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다면 강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에 불과해집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