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결과내용시정·처리요구내용에대해서많이반영을해주셨는데요.많은부분들이바뀌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작년과올해가다르고그다음에청년들의체감되는경기또한달라지고있습니다. 작년에했던부분들에대해서도해야겠지만올해새로운국면에있지않습니까?경제도그렇고,청년창업지원사업같은경우도기존해왔던정책기반하에서의청년창업지원사업프로그램보다는조금더,진짜청년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현재AI가도입되고있다든지아니면향후5년내의경제상황에대해서어느정도예측을한상황에서비전이보일수있는창업지원형식으로가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대부분의지역들을돌아봤을때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들중에서커피숍창업이라든지음식점창업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이런것보다는조금더,저희가예산이많다면그런부분들도같이갈수있겠지만예산이좀적기때문에조금더미래지향적인부분들을바라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제가사실지난행감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청년도전지원사업이외부와의소통단절이라든지아니면취업하지못하고있는청년들을조금더밖으로끌어내서조금더사회적으로활동할수있고취업에조금더적극적으로가담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기위해서정부에서시행한사업이잖아요.그런사업들중에사실은강사같은부분도제가지난행감에서도지적을했었고강사의자격요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를한바가있는데요. 물론기존청년도전지원사업을통해서교육받았던학생들의강사에대한프로필을쌓아주고싶다라는것도중요하지만그분들이강사가되기위해서청년도전지원사업을한다든지아니면강사가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든지,아니면창업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저는이청년도전지원사업과는결이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는정말저희가찾아내지못한그런청년들에대해서조금더많은기회를제공하고그들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해서그분들이또다시사회에나올수있도록유도를하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봤을때청년도전지원사업을처음으로교육받았었던분들은아마양질의강사분들에게교육을받으셨을거예요.하지만그다음에청년도전지원사업에참여했던분들은강사의프로필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그분들만큼의양질의교육을받았을까라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었거든요. 물론동세대를살아가는사람으로서같이공감하는것은있을수있겠지만그것보다는국가에서지원하는청년도전지원사업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그분들에게조금더양질의교육기회를제공하고조금더나은방향그리고그분들이막혀있다든지아니면길을찾지못할때그들의통로가될수있는,그정도의분들이좀해주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일례로타지역에보면청년지원하는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탁을받은기관업체의대표님이라든지이런분들이취업을알선해준다거나아니면타기업체에대해서본인들이청년들이하는사업들중에서괜찮은아이디어라고생각했을때연결시켜주기도하고그사업이끝나고이사람이프로그램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향후또다시찾아왔을때또도움도주고이러면서지속적인연결고리들을만들어가더라고요.그런부분으로봤을때저희도계속연계될수있는사업적방향성을가져야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저희동구도일회성으로끝나는,국비가내려오면사업을하고국비가내려오지않으면사업을하지않는것이아닌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창업프로그램들이시행되었을때이프로그램이끝나고나서도그청년들이또다시어떤도움이필요할때추가적인도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갈수있는,건전한청년사업생태계를만들어갈수있는그런구심점역할을좀해줄수있는역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가졌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양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청년도전지원사업의강사프로필은이제정리가다되셨지요?

예,안그래도저희가지적해주신사항을정리해서청년센터에서이제는훌륭한강사들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에지적해주신청년도전지원사업에‘또래지원단’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전년에받았던분중에잘되어서취업도한사람들의사례나이런것을저희가강사로할수있는그부분을아마지적해주신것같은데,그것도저희가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센터가은둔형청년들에대해서계속연계하면서관리잘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또래지원단뿐만이아니었습니다.

예.하여튼강사관리철저히해서훌륭한강사님들의교육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추후에또필요한사항이있으면별도로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경제정책과는행감지적사항이좀많은과에속하는것같아요.타부서에비해서13건정도많이올라왔고사전에여러가지로설명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두가지정도만말씀을드리도록할게요. 먼저워케이션센터운영과관련해서지적사항이있었는데요.과장님,우리가워케이션센터를운영하는목적이무엇이지요?

워케이션센터는직장을갖고있는분들한테우리동구의쾌적한장소를제공함으로인해우리동구에생활인구를유입하고동구를알리는데목적이있다고생각합니다.

워케이션센터,일플러스쉼이있는그런공간으로타지역의기업체에있든어디에있든많은분들이우리동구의워케이션센터에오셔서일과쉼을병행하면서,중요한것은생활인구를유입해서이러한부분으로인해서…… ‘생활인구’라고하면정주하는인구가아니잖아요.이쪽에오셔서생활에접목하면서그지역에경제적인효과를창출하는데목적이있는것입니다.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을주는것에저는가장중요한목적이있는부분이고또우리동구를알리는데가장큰힘이된다,워케이션센터가그렇게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에좀기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많이홍보도하고그리고많은사람들이,1일10여명정도이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서서히……그런데많이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공간이너무나좋지요.훌륭하지요.제가시설현황을달라고해서이렇게살펴봤고요.저도몇번이나갔었는데,1인부스가15개정도있고프라이빗개인적인공간이2개정도,대회의실이있고소회의실그리고그곳에서각종차를마실수있는,누구나이용할수있는탕비실그러한공간들로구성이되어있는데최근에청장님께서그공간을활용해서여러어려운건설업자하고의간담회라든지기업체하고의간담회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공간에서많이활용하면서조금더홍보도많이되는효과도있는것같습니다. 대관도필요하다면좀이루어져야된다는부분을제가지적한바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좀활용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워케이션센터가설립된취지대로생활인구가조금더많이유입이되고,그러기위해서홍보를많이하신다고했는데홍보하는데지금1일평균이용객을보면방금말씀하신대로10인내외예요.전체적으로자료에나와있는현황을보니까작년한해이용객현황이1,547명으로쉬는날을국가공휴일이런것을제외하고200일이상운영한다고봤을때1일7∼8명정도밖에이용하는인원이안됩니다. 말씀대로굉장히저조한부분인데,홍보는계속하시는데이용객이그리저조하다면,저희가여기공간을10억가까이들여서이렇게작년에운영을시작했습니다.그러면그로인한홍보를1년간충분히했기때문에저는올해는정말이런부분들에효과가조금나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용객이작년에는하루에10명미만으로되었다라는것은너무나아쉽고좋은공간이더활용될수있도록,여러가지나름고민도하시고기업체프로그램도운영하고공문도보내고노력들은하시는것으로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이용실적을가지고얘기할수밖에없습니다. 좀저조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당초목적대로,우리가워케이션센터를운영하는취지대로될수있도록,생활인구들이많이증대가될수있도록올해는그러한노력들을각별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올해는저희가안그래도생활인구유입해서어느정도의실적이났는지그것을위탁업체하고협의해서실적을수치화할수있도록,그렇게까지한번할수있도록협의하고있습니다.

과장님,워케이션센터에공간들이많습니다.이좋은공간들이충분히,하루에10명이이용하는그런공간이아니고정말많은분들이오셔서이용할수있도록,목적대로잘활용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에있어서우리구가어쨌든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의하나로해서넣은것이긴하지만동구사랑상품권을지역에서저희들이발행해서운영하고있는만큼활성화를기해달라라는부분이었는데,이부분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경제정책과에서가맹점확보를많이해야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가맹점상황을보면58개정도밖에가입이안되어있어요. 그래서동구사랑상품권을막상적용시키고이부분을가지고이용하기위해서가맹점을찾아봤더니필요한곳이58개소인데식당몇개빼면정작이용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동구사랑상품권이우리동구관내경제를살릴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동구사랑상품권가맹점을확보하는것은경제정책과의몫입니다. 그래서가맹점확보를위해서좀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렸고,거기에대해반영된것이뭐가있지요?

동구사랑상품권은당초에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으로해서조례가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동구사랑상품권에대해서좀검토를했는데,동구사랑상품권이활성화되고가맹점이되려면어느정도울산페이처럼혜택을줄수있는뭔가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울산페이하고동구사랑상품권하고비교를했을때,저희가지금또검토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검토해서필요유무를조금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중복이될수도있고또이것만했을때여러가지우리가예산하고많이투입하면엄청활성화될수는있는데그런여건이되지는않으니이런것에대해서차후저희가검토를해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복의문제는어떤부분에중복의문제를얘기하시는것인지,그러면우리가동구사랑상품권조례까지제정해서이렇게동구에고향사랑기부금을기부하시는분들한테답례품으로주기위해서처음에는그렇게제정을했지만실제로동구경제에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동구사랑상품권은이왕답례품으로도들어갔지만동구에서쓸수밖에없는이런상품권이면동구경제에도도움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동구관내에소비될수있는부분을확대시키기위해서동구사랑상품권을우리구청집행기관에서각종인센티브로제공하는상품권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노력들이또있어야된다라고했고,그런데막상상품권을선택했지만이상품권을쓸수있는가맹점이없다면이것이문제가되기때문에경제정책과에제가얘기를하는것이고,여기에가맹점의확보가더필요하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방금과장님께서는울산페이와동구사랑상품권에대한부분,그런쪽에서중복의문제를얘기하시는지모르겠지만울산페이는울산전체사용할수있는것이고울산을벗어나면또못사용합니다.말그대로‘명’에서부터느낌이있잖아요.울산페이는울산에서만쓸수있는것이고경기는‘경기’이고서울은‘서울’입니다. 그리고우리동구사랑상품권은우리울산동구에서사용하도록만든그런상품권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동구에소비를강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동구사랑상품권을발행했으면이왕이면발행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취지를살려야되고,여기에대한효과를극대화시켜야되고답례품으로나가는부분들에있어서도동구사랑상품권이빠지지않는이상누군가는이동구사랑상품권을하실것입니다.그런분들한테가맹점의여러가지현황들을보니까내가가고싶은가맹점이없다면이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경제정책과에서는가맹점확보를위한노력을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이것에대해서는인지를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래서지금지적사항에대한반영은어떤부분들이있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가맹점확보를위한어떤노력들을지금반영하겠다라고말씀하시는것인지이해가안되어서요.이왕이면동구사랑상품권이존치할것같으면가맹점확보를필수적으로하셔야되고그에따른필요한인센티브,‘가맹점확보를위해서가맹점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어떠한할인이필요하다.’이런부분들은담당부서에서고민을하시고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을담당하고있는세무1과하고도이러한부분들이답례품으로계속들어가는이상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가맹점에대한노력들은서로있어야되기때문에서로이것은협업을하시고상생하기위해서는서로의노력들이필요한것입니다. 빼지않는이상은가맹점확보하셔야돼요.동구사랑상품권이우리동구에서소비되고동구경제에도움이되기때문에제가계속얘기를하는것이에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반영된부분들이가맹점등록현황만자료에나와있고어떤것이반영되었는지제가이해할수가없어서이자리에서다시한번확인을하는것인데고향사랑기부금의답례품으로인해동구사랑상품권이생겼고,조례까지만들어서우리과에서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세무1과랑충분한협의를하셔서그에대한가맹점확보를더해나갈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한테보고를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논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좀강조해서이렇게말씀드렸는데추후에보고를또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검토되는대로보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지난행정사무감사때가장많은시간을동료의원님들이할애해주셔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얘기했던것이있습니다.하지만이번에나온결과로봤을때는많은노력들을해주셨다는것이눈으로좀보이기도합니다. 특히나고무되는것은골목형상점가규제완화에관한부분들이기존2,000㎡안의30개점포동의가필요했었는데20개점포로낮춰주시는바람에가장우리지역구에필요한동울산시장상점가에대한좋은소식을전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한번시도를했다가실패했던경험이있기때문에지자체의노력이조금은필요하기는합니다.과장님께서직접찾아가서설명도해주시고유도를하고계신다고충분히듣고있습니다.꼭상점가지정이되어서온누리상품권의여러가지시장으로써의제기능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일전에말씀을주셨지만청년스테이지ON이나워케이션센터같은경우그들이가지고있는본연의,동구의아름다움을누군가에게선보이기위한본연의의미를벗어나서과일조차도대구에서사먹는그런행태를방지하기위해서매달찾아가서지도를한다고들었습니다.한편으로고맙기도한데한편으로좀안타깝기도합니다. 실제로그분들이동구의정말아름아운포인트나아름다운먹거리나이런것들을발견해서오시는분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저희가가서매번검사를해요.인식전환이되게필요하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이런것들은다음에저희가굳이내려가지않더라도꼭그분들께서더나서서,차라리우리가모르는맛집을알아낸다든지지역에대한사랑을조금담아내는그런결과물들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몇가지답을못들은것이있어서간단하게두가지만좀여쭤볼게요.청년친화도시관련해서작년에컨설팅도받고해서제가그때당시의담당과장님한테결과에대해서여쭤본적이있습니다.그때당시에는아무것도인지하고계시지않아서그결과에대해서제가자료를달라고요청한적이있습니다.컨설팅을받았으면적어도우리가가지고있는강점이나문제점이나그에따른결과물이도출된자료들이있을것인데,그러면우리가그자료를토대로집행부에서하는방향성이맞는지안맞는지서로머리를맞대고고민을할것인데그자료가아직까지오지는않았어요.이것은컨설팅자료를저희한테제출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뜨락’만주청년공유주택,실질적으로저희들은‘청년노동자공유주택’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거기운영에관련된것들을몇가지이야기한것이있어요.반상회100%참석을강제한다든지그런것들은꼭수정하겠다고그때담당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것에대한피드백이없어요. 왜냐하면서울에서대형공유주택이나대부분들은플랫폼을이용해서반상회에참석하거나70%정도의참석유도를하고있지100%를강제하지는않습니다.이런것들을충분히받아들이셨고이것에대해서수정조치하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그에대한결과가아직보이지않습니다.

그렇게추진은하고있습니다.

추진하고있다는것이어떻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100%참석하라고강제하지는않고……

이번에입점몇개가들어와있지요?

32개요.

그때계약서에는이런부분들을뺐나요?

그것은제가확인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인식을못하고계시는것같은데,계약서상에그런것들이바뀐내용정도는과장님께서좀알고계셔서,꼭확인해보셔서현실에맞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노사외국인지원과에도말씀을드리겠지만조금있으면외국인들이지역에몰려나온답니다.기숙사에서더이상머물수있는여건이되지않기때문에,특히나우리전하1동같은경우방어동다음이긴하지만인구대비비율로는가장심각하게외국인들이거주를하고있어요.그러면지금기숙사에머물고있는외국인들이대부분다지역에몰려나올것인데그때에대한대비책도,저는굉장히우려스러운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 대부분또그외국인이청년이다보니까경제정책과에서규제할부분은규제하고우리가수용할부분은수용하고포용할부분은포용해야되는그런것들도노사외국인지원과관련해서같이협업을잘이루어서주민들이받아들이기에는그것이큰일처럼안받아들일수있게끔사전적인작업들을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시간동안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진행했던것에비해서너무도많은일들을해주셔서일단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앞으로도우리경제정책과,사실은다른과에비해업무분장이되게많기는해요.되게스펙트럼도넓어서우려스러운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이런것들을과장님께서잘정리해서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오셔서설명도해주셨는데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전통시장국외선진지다녀오셨지요?

예.

거기에대해서피드백은어떻게되었지요?갔다와서반영된것이있나요?

상인들을모시고그쪽에서했던사례를발표하고여러가지시장자체에서보고와서좋았던점을접목시키려고노력하고있었습니다.

반영된것은있나요?

그런것은저희가또확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없지요?지금이렇게보면국외나국내나열심히다녀오십니다.선진지견학하고와서‘어떻게하면우리시장이더활성화될까?’하고다녀오시는데반영된것은하나도없으니까,뒷부분이정말없습니다.다녀와서‘무엇을보고왔는데어떤식으로하겠다.’이것이있어야되는데전혀없어요.몇년동안열심히다녀오시기만하고없어서제가“왜피드백은안되고있느냐.”계속얘기했는데이번또한역시그렇더라고요.열심히다녀는오시는데반영되는것은없고앞으로전통시장은갈수록더힘들어집니다. 요즘저녁에주문하면새벽배송해서눈뜨고밖에나가면다배송이되어있는시대이다보니까전통시장은날이갈수록힘들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선진지견학을간다든지좋은사례를보고와서자기들이반영하겠다고해서다녀오시라고열심히보내줍니다.하고나서는그게끝입니다.앞으로어떤식으로운영을할것인지궁금한데,여기도역시그냥“갔다왔다,반영했다.”이것밖에없어서“향후계획은어떤식으로하겠다,어떻게반영시키겠다.”…… 아니다섯개를갔다오면한군데라도반영을시켜야되는데전혀없습니다.과장님은앞으로여기에대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하겠다는것인지안보여서제가물어봅니다.

시장별로특성을살려서,직접가서보고우리한테배울점이있으면상인들이조금이라도변화할수있는모습을저희가견학에서얻어낼수있도록,그리고결과적으로반영된것이무엇일까를저희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외까지갈필요도없이국내도잘되는곳이많이있습니다.저희들도많이가보니까,시장에가면요즘은다회용기를사용한다든지그리고외국인들이직접음식을만들어서판매하는곳도있고젊은층들이굉장히많이활성화가되어서운영하는곳도국내에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국외에가서보고오겠다고했는데이번에저는그것을기대했습니다.보낼때제가분명히얘기를했기때문에……그랬는데거기에대한얘기는온데간데없고어떻게하겠다는얘기도없는데계속시장상인들은예산을자꾸만더요구하고있고예산때문에의원들을괴롭히기까지합니다.그런데솔직히한개라도반영이되었으면저희들도흔쾌히,힘드니까보내줍니다.지금까지마다안하고다보내줬는데솔직히뭘반영했나하는생각이들정도고요. 과장님은지금잘운영되는시장이동구에몇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의원님아시듯이저도전통시장이계속조금……시대적인여건도그렇고그래서……

지금그런시점인데본인들이유입시키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자꾸예산에만매달려서,예산에만쫓겨서이렇게가는것은맞지않다는지적을드리고요. 그리고일본같은데는어떻게합니까?1억짜리예산을하면자기들이부담을거의7,000∼8,000만원냅니다.예산지원해주는것소수입니다.소액으로지원해줘도그사람들은감사함을가지고하는데우리는반대입니다.국외를가든국내를가든자기부담금밖에없습니다.그리고시장상인들이힘들어하니까자꾸줍니다. 하지만그때뿐인것같아요.온누리상품권행사도하고다방면으로많이하고있지만살아남는상인들은몇분안계십니다.그래서이것을다양하게모든사람들이붐을일으켜서가져올수있는그런선진지견학을다녀오셔서반영을해야되는데지금하나도없어서,몇년동안지켜봤는데하나도없어서과연과에서는어떤취지로자꾸보내주고어떻게끌어내려고하나기대도되지만앞으로계획이있다면정확하게,선진지다섯군데를보고오면한군데는꼭반영을한다든지,아니면‘저기는왜저렇게잘하는가,잘되는이유가뭔가?’서로그것에대해서연구도하고분석을해봐야되는데그런것은아랑곳없습니다.그냥갔다오면끝이에요. 그래서보낼때도제가우려되어서뭐든지보고와서발표도하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계획도조금수립해서할수있는방안을좀잡아보라고했는데지금또한역시입니다.지금도보니까과장님이그렇게뚜렷한계획은없는것같아서조금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

저희가시장별로……

상인들도힘들고소상공인들도많이힘든데잘될수있게끔과에서도거기에맞춰서지원해주는것이맞다는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그렇게이끌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좀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제가계속살펴보니까주민들이도로해달라,뭐해달라말은하지않을것같은데다사업이그사업밖에없어서“주민들의견을적극반영해라.”하고얘기했는데,앞으로계획은어떻게되어가고있지요?

올해부터사전에수립을할때의시점부터주민들의의견을철저히수렴해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통장위주로이것을할계획입니까?

저희가다방면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것계획이서면좀알려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전하시장이지금위험시설물D등급으로되어있어요.거기시장건물안에상점몇개가지금운영되고있지요?

3개……

위험하지않습니까?

저희도계속검사하고,위험하기는위험한데계속점검하고있습니다.

안전이최우선이니까거기특별히관리해주시고수시로관찰하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앞으로계획은그냥시설관찰밖에없네요.

예,검사하고……

그런내용밖에없네요.

저희가정기적으로안전점검하고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하는것은그냥“수시로순찰하고안전사고에대해서예방하겠다.”그얘기밖에없어서……

예.그리고우리가용역을들여서그시설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안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일전에오셔서설명잘해주셔서대부분납득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런데개선이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말씀을좀드릴게요. 예를들어서공공시설예약시스템관련해서제가‘메인카테고리에배너를만들어달라,전하국민체육센터,화정체육센터,보밑항등등등메인카테고리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메인카테고리에안들어가있다.’이것배너하나설치해달라고했는데아직도안되고있어요.

동구홈페이지배너에설치해서예약시스템으로연결되도록저희가조치를했습니다.

동구청홈페이지에공공예약시스템으로들어가면메인카테고리에……

홈페이지메인화면에보면알림화면이쭉연장이되는데거기에이동여성노동자쉼터예약으로해서거기를누르면바로동구예약시스템으로들어가도록……

제가얘기한것은공공이용시스템상메인인트로화면에배너넣어달라는거였잖아요.‘거기에다배너가있는데유일하게이동노동자쉼터만배너가빠져있다,그래서이용대관이쉽지않다.’라고제가설명을드렸는데잘못이해하신것같아서다시바로잡을게요.

그러면그것은저희가다시그대로조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관련해서한글교육프로그램이용률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이번에신청이폭주했다면서요.

신청이좀많이들어왔고요.그래서저희가처음에는오전반60명으로해서운영할계획이었는데신청한인원이많아서오후반을추가로강의개설해서지금은총120명정도수강을하고있는데지난주일요일1회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1회운영했을때는100%다참석을하셔서……

비율이다문화가정이많나요,중공업근로자가많나요?

중공업근로자가대다수입니다.

그러면압도적으로중공업근로자가많다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제가의아했던게그런거였어요.제가중공업외국인근로자들을만나보면그냥자기는‘빨리돈5년벌고고향가겠다,내가굳이한국어를배워서뭐하느냐’이런분이대부분이었는데그프로그램을열자마자신청이가득찬이유가뭘까싶었습니다. 그래서어제많은분들을만나뵈었어요.중공업기숙사에서외국인들을다퇴출시킨대요.단,한국어능력시험을쳐서D등급,C등급,B등급,A등급을나눠서기숙사체류시간을둔답니다.예를들어서A등급은3년,그러니까발등에불이떨어진거예요.D등급을받으면당장3개월안에쫓겨나니까…… 저는개인적으로외국인주민위원회이런것처럼그런소통의창은맞는데이런지원관련된것은조금아직도인색합니다.제가첫번째우선과제로뒀던게적어도우리주민들이이제는외국인을받아들일수있는마음이되냐에대한선우선사업들이더필요하다라고얘기를했던지점이그지점인겁니다. 그래서이것은조금안타까운부분들이있어요.앞으로우리가만약에다문화가정에서한국어공부를하기위해서많이신청한다고하면굉장히긍정적인시그널이라고볼수있는데이런것들은사실중공업에서해야지요.미포에서해야되고요.그런데우리가이것을확장해서마치그들의,그러면그사람들나중에양날의검인겁니다.그사람들이정말한국어를굉장히열심히공부해서기숙사에3⁓4년,길게는6⁓7년까지도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그렇게있는게맞는건지,E9같은경우는당장3개월안에다들기숙사를나와야된대요.70⁓80명이상바깥으로내몰리는현상들이생겨요. 이런것들은한가지문제만바라보고우리가정책을해서는안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어차피노사외국인지원과다보니조금더디테일한고민들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되도록이면그친구들하고소통을많이하셔서이게과연우리구에어떤부분들이도움이되는지그런것들을잘헤아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두가지정도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동울산시장2층에이동여성노동자를위해서쉼터를조성하고좋은취지에서운영하고있잖아요.특히나올해부터는우리구비로인력을운영하고있는데오전에는무인으로하고오후에만인력써서그렇게하겠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게하는데,이렇게이동여성노동자쉼터를좋은취지에서운영하고만들어서이렇게오고있는데이용자들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만들어놓고,앞에경제정책과에도제가‘워케이션센터’그런얘기를했지만우리구에좋은시설들을만들어놓고정작이용자들은많이없다는것,이런것은참안타깝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도지금이동여성노동자쉼터를좋은취지에서어쨌든운영을하고있잖아요.올해부터는구비로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시설을가급적많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도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여기에무엇이문제인지,이용자가없다면왜없는지이런부분들도문제점을다시한번파악해서보완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근로참여자중복수혜에있어서철저한관리감독을촉구하는부분에제가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있어서청년전문인력이이중으로,공공근로사업이여러가지다양하게있는데여기도들어가고저기도들어가고그렇게될수가없습니다.전문적으로일하시는분이계시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철저하게관리를잘하고있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그때질의를하고지적을드렸던바는공공근로사업에참여한전문인력이우리구가추진하는다른부서의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그런데참여를해서이중지원,삼중지원을받는그러한부분들을지적드린겁니다.왜냐하면공공근로사업에참여하게되면그런일정시간들을소화하고일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에따른근무시간에따라서임금을받는체제인데중복이되어서다른쪽일을,또마을공동체일을한다,도시재생사업관련된일을한다……그렇게겹쳐지는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바입니다. 올해도공공근로사업을추진할것인데요.이런부분들우리구의다양한사업들에있어서,특히일자리참여하는부분에있어서중복적으로이중,삼중이렇게혜택을보는부분들은가급적없어야되기때문에관리감독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수혜나이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철저하게올해시작할때는점검을하고관리도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노사외국인지원과행정사무감사시조선업관련구비지원사업재검토를요청했는데우리담당부서에서검토의견은그대로진행하겠다는거지요?

올해는예산도그대로반영이되었고해서올해는그대로진행을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조선업관련구비를지원하게된이유가뭡니까?

우리동구에조선업이한창불황기때조선업의취업을유인하기위해서이주정착비라는이런사업도……

지금은조선업이불황입니까,호황입니까?

지금은어느정도호황기라고보고있는상황이긴하지요.

이지점입니다.권오갑HD그룹회장께서최근에인터뷰를했어요.HD한국조선해양이작년2024년도에남긴순이익이7,275억원입니다.여기에는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도포함되어있습니다.회사가순이익을7,275억원을남기고있는데우리구가조선업에일하는신규,그것도정규직도아닙니다.하청노동자들이동구에와주셨으니까감사하다고우리구비로기술훈련비까지포함하면5억7,000만원을쓰고있습니다. 지금은바뀌었잖아요.그리고회사가내국인을본인들이그래도계속해서취직을시키겠다면저는이예산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중공업은내국인뽑을생각이없어요.이미9,000명가까운이주노동자들을데리고왔고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대로본인들이책임져야될그분들한글교육조차도우리구가시켜야될지경으로몰고있으면서저는이5억7,000만원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 처음시작지점이조선업이어려울때였고그나마그때는내국인들을데리고오겠다고해서각대학교,전국에있는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위원회찾아가서‘기술연수생들많이보내주세요.’라고할때였기때문에그때는우리가이예산을어렵지만우리동구로인구가유입되는것이기때문에예산을줄수있었지만본인들이지금내국인을뽑을생각이없는데우리구가이예산을5억7,000만원이나주고있다는것을주민들이아시면깜짝놀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계속얘기했던건데이예산을없애지말고동구에오랫동안살면서하청노동자로일하고있는분들한테오히려혜택을드려야지요.수십년째여기서살면서그힘든노동을다버티고누구보다동구에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계시는주민들이계시는데,가족들도있고,그분들한테는지원하는게하나도없어요.

저희도사업방향을조금전환해서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회사도과감하게논의를해야되고,제가이야기합니까?언론에대고칠천백몇억순이익을남겼다고본인들이인터뷰를하셔놓고는우리구에서본인들이신규고용정책이내국인이아니라이주노동자로전환해놓고하는것에대해서는회사와이문제는의논을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하고,이예산과관련해서오히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동구에오랫동안거주하면서일하고있는우리노동자들한테이주정착비1년에30만원보태줘보십시오.얼마나기뻐하겠습니까?이사안나가시겠지요. 저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발언을한김에현대중공업이창사50주년이라고‘해피위크’라는행사를합니다.지역주민들원성이자자합니다.창사50주년에순이익을7,000억이나남긴회사가안하면모르겠지만‘해피위크’라는이름으로본인들이운영하는현대예술관에원래상영해야되는영화를무료로주민들한테제공하는생색‘내부거래’라고표현하십니다. 그리고이왕좋은취지로그렇게했으면어려운동구를함께버텨온지역상인들한테보탬이되어야될건데바깥에식당은하나도이용을안해요.과부터그렇고동구청부터그러고있습니다.현대예술관장사해주는것밖에더됩니까? 저는이것도중공업에과감하게얘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본인들이좋은취지로시작했을지모르겠지만명덕상가에보탬도안되고주민들한테본인들이특별히만든것도아니고,원래영화관돌아가야돼요.그시간에원래영화상영다해야돼요.그리고그영화관들이정말예약이대박이나서보기힘든영화도아닙니다.전국적으로코로나이후영화상영관이40%이상관객이들지않는문제에다직면하고있는데…… 그래서좋은취지로시작했을지모르겠지만이렇게회사가창사50주년을맞이하는시점에저는과감하게우리지역사회에공헌도해야되고그동안힘들게조선업을함께만들어온삭감되었던하청노동자임금문제나이런문제와관련해서이제는회사가답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최근에우리구가회사와여러협력관계를만들고지역사회발전에대해논의하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필요하고긍정적이라고보지만또나머지제대로된제안이나주민들목소리는전달을해야되어서오늘노사외국인지원과에행정사무감사,특히지적사항에구비지원사업관련해서여전히집행하겠다는의지가확인되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저는예산을집행하는방식과관련해서는다시한번더전면재검토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어제제방에왔을때제가한시간을토로를했는데주민들이염려하고걱정하고계신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내국인도지원안해주면서외국인을지원해준다고계까지만들어서이렇게하고있느냐’하고얘기하고있습니다.어제제가토로많이했지요. 3월말까지하청업체내국인들다내보낸답니다.제가어제그말씀도드렸지만내국인들을다내보내고외국인을더많이받아들일계획이랍니다.그래서내국인들일하는곳에말도안통하는외국인반장,그런체제로지금돌아가고있습니다. 과연우리구에서이렇게행정을하고있는게맞나하는생각이듭니다.우리는뭐든지외국인을지원해주려고하고있는상황이고밖에나가면‘내국인을그만큼좀지원을해라,역차별이다.’이렇게할정도입니다.지금밖에나가면사람들이불안하다고할정도입니다.딸혼자버스에서내릴때마중간다고할정도로…… 지금시대가그렇게되었는데만약에함께살아야될정도라면,제가어제도얘기했잖아요.‘중공업이앞장서서해야되는것을왜우리가세금낸것가지고우리가하고있느냐’,자기들이단체로사람을그만큼데려오고내국인을받으면서,박문옥의원도방금얘기하셨지요.내국인을받으면서하는것도아니고내보내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심도있게운영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또한들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정말심도있게잘해나가야될시점이아닌가……중공업에서요구해야되는것은강하게요구를하고,어디서페인트가루그만큼날리면서,사업하면서주민들한테조금이라도보탬이되는것하고있습니까? 지금상인들이다죽어가고있습니다.안에서식사까지하고편의점까지만들어서다제공하고있어서요즘저희들이새벽에집회가면마이크사용은7시부터하라고하는데사람들은그때별로안다녀요.왜그러냐,아침에중공업에출근해서거기서식사를하기때문에모든분들이일찍출근합니다.그러면그많은사람들이중공업안에서해결하기때문에요즘회식도안합니다.밖에나가서밥먹을일이없어요.간식까지도거기에다차려서주기때문에…… 지금상점가들도아우성치고있고힘들어합니다.제가처음에당선되어서들어왔을때15만6,000명,작년까지만해도15만3,000명이었는데지금15만명입니다.이만큼내국인은줄어들고있고중공업에출퇴근하는사람마저도동구에서출퇴근하는사람이극소수입니다.진짜심각한사태를이해하시기바랍니다. 뭘지원해준다,이런것보다도강력하게요구할것은요구하고해야될시점이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도중공업하고미포조선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고중공업에외국인근로자에대한책임이나이런부분을조금더요구해서그쪽에서하도록방향을그렇게좀하고,저희도지원책보다는사회통합이나지역사회에나왔을때지역주민이랑융합되고통합되는이런쪽으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어제얘기했잖아요.그런것또한중공업에서해야되는시점인데우리가하고있는거잖아요.그것은우리가중공업을대신해서해주는게아니고우리주민들을위해서그사람들교육을시키고하겠다는의지이지요?

예.

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솔직히저는예전부터얘기했지만페인트가루날려서차량이윈도우브러시하고전부,그런것주민들한테피해를주면서사회공헌사업하나라도합니까?안하고있지않습니까? 조금심도있게방안을잘잡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외국인들이쓰레기를아무데나버린다고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노사외국인과에서한글이라든지이런교육을시키면될시점이라고생각하십니까?

외국인쓰레기불법투기문제나이런문제는중공업에서‘슬기로운생활안내’이런것도해서그분들교육을하고있고또저희가소식지이런것만들때도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여러개국언어로해서그분들한테전달을하고,교육이나그런쪽으로는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금몇개국외국인이들어와있어요?

이십몇개국되는것같습니다.

많이들어오니까과에서도힘이들긴들겠습니다.그나라말로다풀이해서소식지라든지이런게나가고있나요?

전체적으로다는못하고베트남이라든지스리랑카라든지많은부분을차지하는외국인언어에대해서는이번에6개국정도로다번역을해서카카오톡이라든지소식지를만들어서직접전달하든지이런방법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내국인이외국인때문에역차별받는다는민원이안들어오게끔잘하셔야됩니다.우리나라사람이외국에가면그나라에서우리를위해서지원을해준다든지이런것절대하지않지않습니까?우리나라에서만특색있게진행하고있는거다보니까내국인반발이심합니다.거기에또한여러분들이홍보를해줘야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난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지난행감에서는외국인주민지원정책관련해서원활한추진을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렸는데앞서몇몇의원님들께서는좀다른의견을개진하시기도하셨습니다.하지만이외국인주민정책이라는것은저희가그들을지원하기위해서가아니라저희가잘지내기위해서하는,어쨌든일하러들어왔던사람들이고이사람들을저희가자의적으로어떻게할수는없으니까적어도저희기준에맞추기위한저희구만의노력이고주민들에게도그렇게노력을하고있다라는것을보여주기도하고,어떻게보면저희가융화되거나이렇게되려고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원활한관계형성을위해서,이사람들이어쨌든저희지역에머물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는정책이고,그래서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도조례안발의도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작년에용역했던결과를가지고좀더보완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런노력들이무산되지않고지속적으로유지되어나갔으면하는바람이고요. 사실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문제들이저희도흘러가면서듣고는있지만이게진짜인지아닌지명확하게,현실적으로실제적으로어떤식의정책들이나사업들이진행되면서이런얘기가나왔는지에대해서명확하게확인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내국인역차별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부분이내국인역차별이라는느낌을주는지에대해서현상조사는명확하게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실제적으로정책에반영할수있는방향성이나오거든요.그런데그런몇몇가지사례들만가지고추상적으로접근하게되면굉장히잘못된정책이나올수도있어요.배타적이고,어떻게보면현대중공업에서내국인만채용하고외국인은채용하지말라는얘기까지도나올수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상황이벌어지지않게하기위해서는왜이런얘기가나오는지에대해서현장에서실제적인불만사항부터시작해서항목별로상세하게파악을해서거기에대한대응책이라든지보완책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지역에서할수있는것은저희지역에서하고현대중공업그룹에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현대중공업그룹에서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상호보완적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지역은상인만있는것도아니고기업만있는것도아니고같이상생하고있는곳이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저희의역할이한편으로는굉장히중요하다라는부분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런많은이야기들,특정상황에대한이야기들일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개선할수있도록죄송하지만현장에서발로뛰어주십시오.현장의이야기를듣지않고는,전달된이야기로만은정책을마련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좀인지를해주시고,앞서사전에설명을해주러오시면서저도많은제안들을했습니다.그런부분들도그런큰정책적방향성의일환으로써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이것단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주민과외국인들과의거부감에대한단계가있다면그다음단계에대해서제가사전에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해주시고한다면좀더원활한상황이되지않을까…… 그리고지금현재있는외국인근로자들은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늘어날수도있고또다시줄어들수도있고상황에따라바뀔수있기때문에그런유동적인상황에대한대처또한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실태조사라든지동향파악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조금더관심을가지고발로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저도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이틀전에서부아파트에서정규직직영근로자한분을뵈었습니다.그분말씀이자기는6년동안하청다니다가직영을목표로해서정말6년동안열심히해서직영이되었다고합니다.그리고4년정도지났는데자기월급받는게300만원이쪽저쪽인데‘이렇게해서는우리가족이아이키우고살기가정말힘들다.’그런마음의말씀을하셨어요.이분은직영입니다.‘그러면하청노동자는어떻겠나’하면서그분이끝에뭐라고말씀을하시느냐하면,제가40분간길거리에서이야기를했습니다.‘왜외국인만살맛나는동구가되는것같을까요?떠나고싶습니다.’이말씀에정말아프더라고요.이분말씀이다는아니겠지만왜관이나기업체에서우리내국인들이자꾸외국인만위해주는것같은그런마음이들까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과장님,청장님그리고우리동구의회의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에조금만더우리내국인들한테,하청노동자들한테신경을쓸수있는,현실에맞는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나싶어서당부의말씀으로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관광안내소운영과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관광안내소로써의역할,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는것과관련해서지적을한바있습니다. 지금처리한내용들중에보면“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중행정봉사실건물을리모델링하여관광안내센터를이전하겠다.”라고나와있는데요.어쨌든명소화사업의1단계사업으로올해차없는거리를운영하기위한예산까지도편성된,입구의주진입로개선사업을이렇게시행하잖아요. 그것은올해사업이고,관광안내센터를이전하겠다는것은언제쯤계획되어서하겠다는것이지요?

내년도사업에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3년까지계획되어있는데,관광안내소는내년에이전할수있는부분입니까?

예.

조례에따르면관광안내소는우리동구에일산해수욕장관광안내소한곳입니다.말그대로관광안내소는‘관광안내’가주목적이되어야하고그리고그에따라관광기념품이라든지우리동구의그런부분들을판매도하고홍보도해야되는부분들이이루어질곳이관광안내소입니다. 그런데실제로그기능을다하고있다고보십니까?

2층에위치하고있다보니접근성면에서도조금떨어지고요.그리고면적이좀좁아서그기능을다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문제제기를했고,이부분에대한개선사항을바랐는데‘반영’이라고되어있는것은내년도에,조금전에얘기했던이전에따른부분들을고려하기때문에반영했다라고이해를해야됩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올해는관광안내소이렇게넘어가는것입니까?이대로계속운영할것입니까?

지금그안에해파랑쉼터하고기능을같이하고있어서올해는자원봉사자로해서운영을하고내년에건물리모델링할때이전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그냥이대로해파랑쉼터랑함께운영하겠다고하는데어쨌든관광안내소잖아요.동구의유일한관광안내소입니다.그역할을하게해달라고했는데올해는그대로갈수밖에없다고말씀을하시는것인데요. 그러면또한가지여쭤볼게요.여름마다한시적으로운영하는바다도서관있지요.그것바로관광안내소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이것은어떤근거로그렇게실시를하는것이지요?

근거는아니고요.저희가일산해수욕장방문객들을위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우리가운영하는것입니까,동부도서관이운영하는것입니까?

동부도서관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구가운영하는것이아니네요.그러면우리는장소협조만해주는것입니까?

아,그것은조금확인……

과장님,이해가안돼요.

확인이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

이바다도서관운영을언제부터하신지아십니까?

그것은미처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것이해마다이루어지고있어요.작년까지거의22년째이루어지고있는부분입니다.2002년부터‘해변문고’해서바다도서관을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에서계속해서여름철에운영을하고있어요. 여기운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동부도서관하고의협약이나아니면어떤지침이나이런부분들이분명히있을텐데혹시파악한것은지금없나보네요?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은해수욕장이기때문에여름철에관광객이몰리는곳입니다.그런데해마다바다도서관을여름철에,그것도휴가철에굉장히피크일때운영을하는데관광안내소의기능이랑바다도서관의기능이랑그성격이대치되는부분이많아요.늘아쉬움이있어서그런부분들에문제점을가지고있었는데오늘다시한번행감처리요구추진상황에대한보고를듣는입장에서이부분에아쉬움을표현하는것입니다. 관광안내소같은경우는관광안내의목적이있기때문에많은관광객이나주민분들,여러가지도움을청하러관광안내소를찾는곳이고바다도서관이라고하면책을대여해가기도하지만그곳에서피로와힐링을위해서도책을조금읽을수있는조용한공간이기도해야돼요.관광안내소랑바다도서관이랑같이이렇게운영하는부분은저는좀이해가안됐고요.아쉬움이굉장히많습니다.서로성격이다르기때문이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과장님조금더파악을하시고요.바다도서관운영근거라든지어떤지침과어떤부분으로,협약이있으면그런협약서까지도좀주시고요.그런부분들에추진한것에대한부분들확인시켜주시고,우리관광안내소가사실그리크지도않습니다.크지도않은상황에서많은다양한기능들을함께수행하다보니까제역할을못하고있는것이에요. 관광안내소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접근성도높여야되고,관광안내소에걸맞은기념품판매도함께이루어져야됩니다.이런부분들이다수반될수있도록,내년에명소화사업할때이부분은꼭기대하고유심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해는바다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어떻게할지,이부분에대한검토를하셔서추후에보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지적한것중에같이연관이되는부분이기도한데,관광진흥위원회활성화에대한부분들을조금얘기를했었는데관광진흥위원회의주요기능들이동구의관광진흥계획을수립해서관광자원을개발하고관광발전을위한주요시책들에대한부분들을논의하는것입니다. 그리고제일중요한‘동구관광객유치방안’이런계획들을수립하는것이에요.그런데최근3년간관광진흥위원회를한번밖에개최하지않았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너무나,‘그러면관광정책을대체우리구는수립안한다는얘기인가?’라고오해를살수도있습니다.충분히하겠지만……그러면관광진흥위원회를열어서같이그런부분들을논의해야지요.논의하는장이바로위원회아닙니까? 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여기에대한개선,활성화를요구했는데이것을다행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는데한해가다가는시점,12월27일에관광진흥위원회를열었다는것이굉장히아쉽습니다.며칠안남겨두고관광진흥위원회를열다보니까당연히참여인원도저조해요.60%밖에안되지않습니까?전체10명중에불참이4명,6명이참여했다는것이어쨌든시기적으로이런부분들이맞지않기때문인데올해는관광진흥위원회잘준비하셔서상반기에잘추진을하셔서우리구의관광진흥사업들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연말에이렇게몰아서위원회가개최되는일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

연말에계속이렇게하실것인가요?

제가아까보고드렸다시피상반기에개최해서내년도예산이라든지주요업무에전체적으로의견주신것을다반영할계획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잘수립하시고,연말에치우쳐서위원회가개최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대왕암공원에관광기념품판매소를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대왕암공원의관광기념품판매소는언제부터운영했는지혹시과장님아시나요? 관광기념품을판매하는곳이울산대교전망대와대왕암공원두군데이고,아쉽습니다.정작우리동구의관광상품을판매해야할곳이관광안내소여야하는데,조금전에얘기했던일산해수욕장의관광안내소에서는팔지않고별도로관광기념품을판매하는곳이대왕암공원과울산대교전망대인데요. 울산대교전망대관광기념품판매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제가파악을해보니까작년과비슷한수준으로현재3월판매실적도보니까그런것같고,대왕암공원의관광기념품판매소는언제부터운영되었는지과장님지금알고계시는것은없지요?

예.

대왕암공원이어쨌든시소유이고,시에서관리를하는곳인데여기에관광기념품판매를계속해오고있어요.저도언제부터인지잘몰라서혹시과장님아시나싶어서여쭤보는것인데담당과장님께서도모르신다고하니이부분도조금확인하시고요. 운영근거는무엇인지,우리구가관광기념품판매소를운영하는데있어서시하고의협의라든지그런부분들은분명히필요해서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소유주가시다보니까그렇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운영근거그리고언제부터운영을했는지이런부분들이조금파악이되어야될것같고요. 우리동구를찾으신관광객들이기념품을하나쯤사갈수있는부분들이고굉장히입지가좋고접근성이좋은,우리동구에서굉장히많은사람들이가는곳에기념품판매소가있어야됩니다.일산해수욕장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해수욕장이아닌대왕암공원에이렇게있는데여기에시하고협의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우리구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것인지,지금어떻게하고있는것인지이런부분들에전반적으로점검이필요한것같아서이부분에대한사항도추후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지금답변이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일산해수욕장의관광명소화사업,올해주진입로사업을이렇게추진하게되는데인근상인들과의의견수렴철저히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박은심의원님말씀하셨던해파랑길관련해서쉼터,행정대민봉사실같은경우사업이내년까지라고이렇게해주셨는데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신경을쓰셔서저희동구에관광오시는분들한테,어차피계획이일산해수욕장개장이전에중앙광장화사업완료예정인거잖아요.그러면그것때문에라도관광객들이많이찾아올수있으니그부분에대한안내가부실해지지않도록해당부분에대해서관광안내소의위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잘설명해줄수있기를바랍니다. 그리고가능하다면단순팸플릿정도로해서안내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해당광장이조성되었을때적당한위치에팸플릿을구비해서홍보를한다면혼선을줄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사실아시다시피관광객이많을때는화장실이굉장히붐비는곳이거든요.거기2층에올라가려고하면그것도쉬운일은아닙니다.그부분도좀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사실이해파랑길사업저희가매년하고있는데해파랑길사업을저희구에서정의를한다면어떤사업이라고할수있나요?

해파랑길8코스,9코스에이르는코스에대해서저희동구관광지를홍보할수있는좋은걷기프로그램이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사실이것이아시다시피내용은다아시겠지요.2010년도부터시작해서대한민국의688㎞에달하는도보길을해파랑길이라명명하면서다양한의미들을부여했는데실상해파랑길이결국은지역의고른관광지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알리고고른경제성장을위한교두보가되는발판중의하나라고저도알고있는데요. 사실저희동구의해파랑길이예전에비해서잘운영되고있는지결과를받아본적이없어서잘모르겠지만어쨌든지속적으로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이해파랑관련해서쉼터를관광안내소와같이겸하고있다고되어있잖아요.사실어떻게보면해파랑길이저희동구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국가단위사업이잖아요.그렇다면해파랑길쉼터관련해서는별도로만드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동구의일산해수욕장관광안내소는관광안내소인것이고해파랑길의쉼터는해파랑길의쉼터로있어야붐빔도적고해파랑쉼터에서해파랑관련된관광정보들만따로보면서또다른판로를모색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드렸고요. 그리고제가지난행감때지속발전가능한지역관광상품개발,‘4계절을즐길수있는것들이무엇이있을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사실보고된내용은해파랑길밖에없어서제가해파랑길을굳이언급해드린것인데,겨울바다에서즐길수있는거리가그렇게많지않은것은사실이거든요.바닷가는겨울에바람도많이불기때문에걷는것조차쉽지않아요.대부분가게에들어가서풍경으로본다든지이런경우인데이런부분말고라도만약가능하다면방풍장치가충분히잘되어있는유람선이라든지이런식으로라도아이디어를조금더내달라고부탁은드렸는데아직까지는그렇게큰아이디어가나오지않으셔서조치는안된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 올겨울도또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를해주셔서겨울에저희일산해수욕장이또다른관광의포인트로써살아날수있는방법이무엇일지에대해서저희가고민해도안된다면용역을해서라도방법을만들어봐야되지않을까,그것이용역을해서올해당장되지는않더라도내년에라도시행될수있도록해서저희동구의관광상품들이,이것은바닷가뿐만이아닙니다.대왕암공원도될수있는것이고기타여러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광상품으로개발할수있는그무엇인가가될수있도록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저도생각나는대로아이디어들을최대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관광과에서는제가항상말씀드렸다시피관광정책하에서관광상품들을개발하고,물론사업자체를개발한다기보다는큰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사업은사업이고힘드시겠지만사실은그것보다중요한것이우리동구의관광정책이어떻게방향성을가지고나아갈수있게하는가,사람들이많이모이게하는것이중요한지,어떤것을보여주는것이중요한지,아니면사람들이와서체험하고느낄수있게하는것이중요한지이런큰방향성에대해서적절하게배치를해주신다면일산해수욕장이나대왕암공원뿐만아니라현대중공업부터시작해서남목,절이런부분들까지전부다관광의개념으로다가갈수있는길을만들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게정책의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동구만의이야기들을잘엮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지적한것몇가지만체크좀할게요. 여기보면조선해양축제교통통제에대해서제가얘기한것이랑반영하겠다는주제하고조금다른것같아서요.축제때문에주민들의견을반영안하고통제부터하다보니까주민들민원이너무많이들어왔다고제가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반영’해서나왔는데그냥“주민불편최소화하겠다.”라고얘기하고“부득이행사주변을교통통제한다.”이렇게해놨는데제가얘기한의도가반영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어떤의도를가지고반영을했다고얘기하는지보이지가않습니다. 저는교통통제를하면서인근주택이나상가를전혀고려하지않고주민들불만이커지고거기에대해서주민의견반영이안되어있어서거기에대해서얘기를했거든요.그랬는데여기는‘반영’해서,전혀제가지적한것반영이안되어있는데이것은원래부터계획짜서했던내용이잖아요.그내용을넣어서이것을반영했다고하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 “인근주민들이나주택에사시는분,상가들의견을받아들여서어떤식으로반영을하겠다.”이내용이나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해온내용을그냥그대로여기에담아놓는것은저의의도를전혀반영하지못한것같아서……

그러면저희가조선해양축제개최시기전에일산해수욕장상가번영회라든지교통에대한불편사항을다시한번의견수렴을해보겠습니다.

상가번영회만하면참석하신분들만알더라고요.그래서그외의상가들도다알아야됩니다.피해보는상가딱정해져있더라고요.딱해보면아시잖아요.그래서거기는분명히반영을하고상가라든지이런쪽에“어떻게하겠다.”얘기를하고,왜그런얘기를하냐면배달오토바이조차도안보내주다보니까그사람들은피해가큰데다가더커지는거예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전혀,제가얘기한것이랑하나도안맞게이것을반영했다고하는것은과장님이읽어보시면아시겠지만말이안됩니다.여기에대해서지적드립니다.

예,이륜차통제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주민들자기집인데도못들어가게통제하고막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제대로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지금반영을해놨다고하는데전혀제의도랑하나도안맞다는지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행사실비,활동하시는분들배치하는것이라든지여러사람이같이활동을해야되는데제가계속살펴봐도항상하시는분들만고정적으로하고계시더라고요.

예,지금5명이활동하고계시고요.이것이주1회하시든지,안그러면주말에가능하신분들은주말에2명씩근무를하다보니조금행사실비지급액이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자원봉사자같은경우도길동무양성교육이라든지그런교육과정신청하신분에대해서자원봉사자로모집을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예,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했으면거기에맞게끔해야되는데그또한제대로안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거기다가제가지적한것에서야외에‘발씻는곳’이것명칭도한꺼번에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어디는‘세족장’이고어디는‘발씻는곳’이고이렇게하는것보다똑같이공통되게‘발씻는곳’그냥해놓으면되잖아요.‘세족장’이라고다시해놓은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일단은세족장에대해서지난해의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어쨌든안내문부착은다마무리를했고요.그다음에수도시설도3월에수도꼭지교체작업을하려고했었는데날씨가좀추워서다음주에교체를할예정입니다.

그것또한제가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겨울에발씻지도않는데겨울이라고해서계속틀수있게하는것은맞지않거든요.다른곳은겨울에동파위험이있다고사용할수없다고얘기를해놔요.그런데겨울이라고그냥수도꼭지를다틀수있는것으로해놓고여름에는누름식으로설치해놓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거기에대해서얘기드립니다.보완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아까전에얘기한것혼동이생긴것같은데‘발씻는곳’은‘발씻는곳’이라고해놓으면되는데어느곳에가면‘발씻는곳’어느곳은‘세족장’이렇게해놓은것통일감을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제가기념품에대해서얘기해놓았습니다.관광기념품판매소에보면바코드작업이안되고있습니다.왜이작업을해달라고요청을했냐면재고정리가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우리가계속물건만드는것만몇천만원만들었지,몇년도에재고가얼마남아있고……이것재고정리가안되어있어서바코드작업을해놓으면재고도남고,당일에판매하고어떤것이남았는지그게확실히보이기때문에제가그요청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추진중’으로떠있습니다.어떻게하겠다는것이지요?

지금매장에있는것은바코드작업을다해서바코드시스템으로해서기념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부서에서보유하고있는것까지바코드작업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재고파악이되고있나요?

예.

재고파악이,지금어느정도남아있습니까?개수로파악이나와있습니까,아니면수량,금액?어떤것으로나와있습니까?

지금재고정리를하고있는중입니다.

하고있는중이라서지금제대로파악이안되네요?

예.

알겠습니다.관광기념품을판매해도그재고가어느정도남아있는지알아야되고,거기에근무하시는분이계시잖아요.퇴근할때편의점도10원짜리하나까지다맞추고퇴근하는데그것을맞추지않고퇴근하게되면이것이분실되었는지,어디에어떻게되었는지구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이것언제쯤다파악이되는것이지요?

저희가지금최대한빨리상반기안으로해서전체바코드작업은다완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제가지적했던대부분들이많이수정이되었습니다.홈페이지오‧탈자관련된부분들은대부분다수정이이루어졌고,앞선의원님들이지적해줬던행정봉사실의위치에대해그기능에관한것들은충분히우리가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는것들은교감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런것잘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조금아쉬운점이라기보다는아직도관광안내도같은경우는이것이굉장히낮은픽셀로이루어져있다보니까줌을당겨도글자가다깨져보인다는것,그리고업데이트가안되어있다보니까슬도아트나보성학교같은것들은표기가안되어있다는것,이런것들은jpg한장에담아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볼때는출렁다리까지표기가되어있는데그때업데이트를한번하고업데이트를안한것같긴한데,이런것들은그안에앱프로그램도되어있던데사실상우리젊은사람들은앱을이용해서관광지를찾기도하지만조금연세가있는분들은사진한장다운받아서그것을펼쳐놓고확인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이것이깨지지않게끔높은픽셀로해서호환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그한장에담겨있지않은해파랑길에관련된안내도라든지그리고우리예전에2012년도인가요?이창업교수님이제시했던‘울산어울길’이라는스토리텔링책자가있습니다.지금은울산광역시도시재생센터로가계시긴한데,천내봉수대부터시작해서동축사,그다음에마골산까지이어지는울산전체를한바퀴도는어울길에대한스토리텔링이잘이루어진부분도있는데그때는조금활성화가되었다가실질적으로그것에대한이야기들을많이못담아낸것도있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그다음에우리가전국적으로봤을때한구에봉수대가2개있는데가참드물어요.지금으로치면봉수대가사실SK나KT같은개념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것들을좀활성화해보자는차원에몇해전에우리가봉수축제도했던것처럼이런것들에대한우리만의특색있는이야기들을조금은담아냈으면좋겠습니다.이런것들을잘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제가최근에오셨을때부탁을좀드렸던것이작년‘부산국제트래블페어’인가요?거기서우리고미,마니,도리가인기상을받았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우리주민들은조금씩인식을해가기시작하는데개인적으로이모티콘정도는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그런것들을하면저희들도타지에있는사람들이랑인사나눌때도이모티콘을활용하게되면서로조금더확산이되지않겠나,그런것들은좀염두에두시고,제가이모티콘제작에비용이얼마들어가는지잘모르겠지만굉장히캐릭터상액션이되게귀엽게나올수있는여지가충분하거든요.이런것들은좀참고해주셔서올해가되었든내년이되었든과제로좀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광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보여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세무1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1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세무2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밖에지적한것이없어서요. 작년에미수액이65억원인데올해되면어느정도미수액이줄어들것같습니까?

올해체납액은1월1일기준으로58억7,000만원입니다.그래서저희체납징수목표액이시에서지정해준금액이46%정도목표액을설정해서30억원정도를저희가올해목표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지금3월현재까지지방세징수는9억7,000만원으로목표액의20%정도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어쨌든목표액까지는가능하겠다는말씀이지요?

조금힘들것같습니다.저희가다른구·군에비해서납기내징수율이굉장히높은편입니다.그래서체납액이월액은사실저희구가제일적고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납기내징수율이높기때문에체납으로이어지는금액들은사실어렵거나파산되거나그런악성채무의비중이더많다보니까체납징수율은다른구에비해서조금떨어진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면어려워서못낸다는근거가있나요?

지금경제상황이상가라든가공실률이많고폐업된법인체납세하고이런비중들이저희가조금높은편입니다.그리고고물가에고금리,그런상황때문에체납활동이사실어렵고,안그래도자금압박이라든지영업이안되어서어려운체납자에게저희가체납징수하러가면그분들의상황이조금더위축되어서,지금경제상황으로봐서는적극적인행정제재가조금조심스러운사항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렇게하면언제징수를다받습니까?과장님말대로하면다어렵다고하고안내버리면못받는것아닙니까?

저희가지금행정적인절차는다이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최대한홍보하고받으려고노력하고있다고말씀하셔야지,가서보면다어렵고……안어려운사람어디있습니까?다어렵지만어쨌든내야될세금이니까내는것이지과장님처럼그렇게말씀하시면세금받는것을어떻게합니까?압류조차도하시면안되지요.앞뒤가안맞는말씀이라고얘기드립니다.

상황이어렵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저희가행정적인절차는다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상황이어려운것은어쨌든누구나다어렵다,어렵다고해서세금안낼수는없잖아요.어려운것은어쨌든세금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지를해야지,요즘은있는사람들도보니까세금안내려고집안에다금고놔두고그렇게하고있는데도있지않습니까?돈하나도없다하고요.그러니까내가알고있는추측이런것가지고얘기하시면안되고요.어쨌든세무2과는세금을받아들여야되는곳이잖아요.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