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7월9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6월10일∼6월19일까지10일간열린제22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점자문화진흥조례안등10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으며이어6월11일∼18일까지8일간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받고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7월22일까지7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구청장님의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서7월16일∼7월21일까지6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7월16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5만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오늘저는반쪽짜리로전락한지방의회인사권독립의현실과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2022년지방자치법개정안이시행되면서지방의회의장은의회직원들의인사권을공식적으로갖게되었습니다.그전에는의회의감시대상인자치단체장에게인사권이있었습니다.지방의회가행정부로부터인사독립을쟁취하면지방의회위상을높이는조치가될것이라는기대를받았습니다. 그러나현장에서체감하는결과는제도의취지와는사뭇다릅니다.우선인사구조가완전히독립되지못해집행부의허락없이는자체적으로조직을구성할수없습니다.인사권은의장이가졌지만조직권과예산권은여전히자치단체장손에남아있는반쪽짜리독립이기때문입니다. 특히지방의회는직원들을자체적으로돌려쓸여력도,인력풀도부족해실질적인사권을행사하기에는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우리동구의회의사례를보면의원의수가적다는이유로‘국’이아닌‘과’체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다른의회보다인원이적고인사의폭도좁아실질적으로는소수직원에대한인사권을행사할뿐입니다.이같은문제는집행기관과의인사교류로일정부분해결할수있지만인사권독립으로기관이달라져인사교류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인사권독립이후전국의의회에서부작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가장심각하게제기되는문제는의장의정실인사입니다.쉽게말해‘의장이마음에드는사람만챙기는인사’입니다.일부지방의회에서의장측근이인사규정없이특정직책에앉는등여러실제사례가전국에서발생했습니다. 지방의회는집행기관과달리극도로좁은조직입니다.의원개개인의정치적성향이나관계가인사에영향을주기쉽습니다.의회인사권이자율이라는이름으로정무적개입도구로변질될수있는환경인것입니다. 또의회가고립되면서의회직원들의역량강화에도장애가되고있습니다.현재의회공무원은집행기관과의인사교류가사실상단절되면서순환보직의기회를잃었습니다.다양한실무경험도쌓아역량을강화할수도없고승진도제한적일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능력있는경력직공무원은지방의회발령을기피하게됩니다.이같은우수한인재유입의어려움이계속된다면결국의회의경쟁력악화로이어질것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지방의회인사권독립은제도적으로는지방자치의성과처럼보이지만제대로된준비없이시행된형식적독립에머무르고있습니다.진정한인사독립을위해서는부족한부분을채워야합니다. 이를위해정부는지방의회의조직,예산,운영방식등을자율적으로규정할수있는‘지방의회법’을별도로만들어야합니다.그래야시대에부합하는지방의회운영시스템을구축해주민의신뢰를높일수있습니다. 동구의회의노력도필요합니다.우선투명하고공정한인사관행확립이시급합니다.의장개인이좌지우지하지못하도록기존인사위원회운영의객관성을높여야합니다.의장이의원들의대표자인만큼의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합니다. 또한파견근무를통한집행기관과의인사교류를재개해야합니다.그래야사적인감정이나이익을배제한공정한인사가가능해지고결국동구의회가경쟁력있는의회로거듭날수있을것입니다.여기에울산시의회,구·군의회간인사교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그동안인사교류에대한논의는수차례진행되었지만실제정책으로는이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인력풀이적은지방의회의한계를극복하는가장확실한방법인만큼보다적극적인논의가이뤄지길기대합니다. 물은흐르지않고한곳에고여있으면썩기마련입니다.진정한인사권독립을위해현실에맞는제도개선을바라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소속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동구주민들의건강한미래를위해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두가지중요한사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하나는우리지역에희망을주는소식이며다른하나는주민들의생명과직결된절박한현실입니다. 최근울산대학교가발표한의과대학의완전이전계획은우리동구를포함한울산전체의의료환경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희망적인소식입니다.2025년부터예과와본과의이론수업을울산에서진행하고임상실습도울산대학교병원에서대폭확대한다는계획입니다. 이는단순한교육장소의변경이아닙니다.우리동구주민들이그동안서울까지가야했던전문의료서비스를가까운곳에서받을수있게되고더나아가지역에서양성한의료진들이지역에뿌리를내려주민들의건강을책임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갈수있는백년대계입니다. 본의원은이러한노력을적극지지하며의과대학이우리동구에성공적으로안착하여주민들의의료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가모든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동료의원여러분,바로이시점에우리는울산대학교병원의또다른모습을목격하고있습니다.2019년부터권역호스피스센터로지정되어운영되어온울산대학교병원호스피스병동이최근폐쇄절차에들어갔습니다.전국적으로도우수한평가를받았던이센터가‘인력확보의어려움’과‘효율적운영’이라는이유로문을닫게된것입니다. 울산은이미호스피스병상수가전국적으로매우부족한지역입니다.총62개병상중10개병상이사라진다는것은생의마지막순간을맞는우리동구주민들과그가족들이존엄한임종을맞을권리마저위협받는다는의미입니다.즉,주민들이가장필요한순간에도움을받을수있는마지막보루가사라지는일과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본의원은묻고싶습니다.한쪽에서는지역사회와함께하겠다며의대완전이전을약속하면서다른한쪽에서는지역의가장취약한환자들을외면하는이모순된행보를우리는어떻게받아들여야하겠습니까? 의학교육의핵심은단순한지식전달이아닙니다.생명을존중하고환자의고통에공감하는따뜻한마음을기르는것입니다.호스피스병동은바로이런전인적인의료와휴머니즘을배울수있는소중한교육현장입니다.이러한교육의터전을스스로없애면어떻게진정한의료인을양성하겠다고말할수있겠습니까? 더욱이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재평가를앞둔이시점에이러한결정은‘사회적책무성’이라는핵심평가기준에심각한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습니다.이사태의책임은병원에만있는것이아닙니다.울산시는2019년호스피스지원조례를제정하여제도적지원을약속했습니다.그렇다면그지원에따른관리·감독의책임은어디로갔습니까?권역호스피스센터가폐쇄위기에처한상황에서울산시는시민을위한대안마련에나섰습니까? 우리동구청또한마찬가지입니다.관내유일한상급종합병원에서벌어진이중대한사태에대해우리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있습니까?특히고령화,저출산이심화되는우리동구의특성상호스피스서비스는더욱절실한문제입니다.이에본의원은우리동구주민들을대표하여다음과같이강력하게촉구합니다. 첫째,울산대학교병원은호스피스병동폐쇄결정을즉각재검토하십시오.의대이전으로지역사회에기여하겠다는약속의진정성을보여주십시오.특히동구주민들이가장절박할때의지할수있는마지막보루를지켜주십시오. 둘째,울산시는조례에명시된책무를성실히이행하십시오.권역호스피스센터유지를위한구체적인대책을수립하고병원과의적극적인협의에나서주십시오.시민의건강권보장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인의무입니다. 셋째,동구청은주민의건강권과생명권보호를위해즉각행동에나서주십시오.동구주민들의호스피스이용현황을면밀히파악하고대체방안을마련해주실것을긴급히요구합니다.또한유사사태의재발방지를위해지역의료기관과의상시협의체계를구축해주십시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의과대학이전이라는희망찬미래가호스피스병동폐쇄라는어두운그림자에가려져서는안됩니다.진정한지역발전은높은곳을향한도약과함께가장연약한이웃을따뜻하게보살피는마음에서출발합니다.동구주민들이생의마지막순간에도존엄을지킬수있도록언제나믿고의지할수있는든든한의료안전망을만들어가는것이바로우리의사명입니다.동구의회가앞장서서울산대학교병원이진정으로지역과함께숨쉬고,우리주민들의삶과죽음을함께하는따뜻한의료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우리동구주민들이더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최근언론보도중가장마음아픈기사가하나있습니다.“동구인구역대최저,15만명대무너졌다.”라는기사입니다.1997년자치구출범이래처음으로15만명선이무너졌습니다.인구증가를위한각종정책을수립하고예산을집행하고또한생활인구유입증대를위해서워케이션센터등앞선정책들을펼쳤지만여전히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무엇보다일자리가많은것이인구유입의가장큰요인이된다고생각합니다.일자리가있어야사람이들어오고그지역에정착하게되어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상권이살아나게됩니다.상권이살아나면빈점포가사라지고거리마다활력이생겨그도시는인구가증가하고더잘사는도시로변모할것입니다. 그리고간과하지말아야할사항은동구는전국에서노인인구가제일빨리늘고있는지역입니다.노인복지확대에따른복지정책및지원대책이꼭필요합니다.어르신이존중받는동구로서고령사회에잘대비해야퇴직을하고도계속살고싶고머무르고싶은동구가될것입니다. 다시말해인구유출을막을수있습니다.특히염포산터널정체와울산대교통행료문제그리고도로망확충등교통의불편함으로동구를떠나지않도록주민들을위한정주여건개선을위해각별한노력이필요합니다. 이제8대의회가들어선지3년이훌쩍지나고1년도채남지않은시점에서참많이도부족하고미흡했던것같아반성하고다시금돌아봅니다.주민의목소리는잘경청했는지,주민의뜻은제대로살피고반영했는지,주민과의약속은잘지켰는지,민원해결에는문제가없었는지,주민불편사항은잘해결했는지,주민의심부름꾼으로그역할은잘수행했는지등과의회기관으로서의의원의역할과기능은다했는지,어느한쪽에만치우치지는않았는지,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민심을잘전달하고집행기관에대한감시와견제기능은충분히다했는지,또한집행기관과의소통은충분했는지,모든것을성찰해봅니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하고전쟁과관세등세계적이슈로인한국제사회는급변하고있고대한민국의입지가녹록지않은가운데결코대한민국이혼자일수없고세계속에함께나아가야합니다. 울산은산업도시로서수출에의존하는조선산업과자동차산업의전망은국제사회에민감할수밖에없고높은관세는우리경제에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습니다.특히지역경기는나아지기는커녕갈수록어렵고힘겹기만합니다.서민들의삶은더어렵고자영업자의한숨은깊어만갑니다.어떻게해야이어렵고힘든상황을버티고조금이나마극복할수있을까요? 국제사회도그렇지만우리동구도마찬가지입니다.“혼자가면빨리가고멀리가려면함께가라.”라는말이떠오릅니다.어려운지역경제를살리고일자리가넘치고관광객이다시찾는동구를위해서는해야할일이너무나많습니다.우리모두함께갑시다. 또한기후위기로인해올여름은그어느해보다도무덥고태양은더뜨겁게타오르는것같습니다.동남아날씨보다더한폭염이이어졌습니다.마른장마에가장뜨거운여름을보내고있는데다시한번무더위쉼터운영과그늘막현장점검,그리고도로에물을뿌려아스팔트에서올라오는열을줄일수있도록살수차운행등을살펴봐주십시오. 앞으로의무더위사고에대비한폭염대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특히온열질환자도많이늘어나고있고어린이,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취약계층을위한안전대책마련도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2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조례가통과되었음에도여태껏늦어지고있는것과관련해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울산시와남구를비롯해전국120개지자체에서도관련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는만큼우리동구도국가유공자들을존중하고배려할수있도록작은노력에동참하게되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여기계신찬성해주신모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에대한시설물이용편의를제공하여국가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구민의애국정신을기르는데이바지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국가유공자의노고에대한고마움은많은주민들이이해하고있지만일상생활속에서이들을존중하고배려할수있는요소는부족했던것이사실입니다.국가보훈부에서도일상속에서국가유공자를존중하는보훈예우문화확산을위해공공시설은물론백화점과대형할인마트등민간으로확대를위해설치를장려하고있습니다. 비록우리구는민간확대에대한조항은빠져있지만동구청과소속기관의청사는설치를하도록했습니다.많은민원과각종행사로인해가장많은방문을해야하는곳이바로이곳동구청이기때문입니다.울산동구에등록된국가유공자우선주차대상은약656명으로이용인원이많지않다고하더라도대부분고령자이기때문에국가유공자를위한배려는더욱필요한상황입니다. 우선동구청이라도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지정해동구에거주하는나라를위해희생하신분들을예우하며배려할수있도록늦었지만지금이라도하루빨리설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주차여건이열악한상황에서주차면을비워둬야하는점은주차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하는데과연현실이그런가요?주차면을비워둬야한다고요?그렇다면우리의회주차장에도관리되지않고있는‘관용’이라는주차장면이6면있습니다.‘관용’이라고적혀있지만‘비관용’차량이더많이주차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동구청의총주차면수는406면으로공용차전용만64면,경차전용29면등으로동구청에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최소단위의3면조차도확보하지못한다는것은이해할수가없습니다. 주차장이부족한상태에서역민원을걱정할수도있겠지만국가유공자를존중하는보훈예우문화확산을위해동구청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의상징성과시사하는의미는더욱크다고할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가이용하지않을경우에는일반인도주차가능한운영방식도충분히고려해볼수있습니다.일을하지않기위해서는‘안되는것’으로검토가될것이고요.일을하기위해서는‘하는방향’으로검토가되는것이인지상정입니다. 지난해부터숱하게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최근에도정중히요구한바가있습니다.구청장님의의지나정치적인문제가아니라면실행에대한문제를놓고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나배려가없는동구로더이상오인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오늘부터7월22일까지7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보존함)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윤혜빈의원외두분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으로본회기중각종안건심사에따른질문에답변을듣기위하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역선거구순서대로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구청장
반갑습니다.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여러분!늘지역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함께애쓰시고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민선8기3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반환점을돌아구정의내실을다져야하는시기입니다.소통과상생협력으로더잘사는동구를위해구석구석살펴보고한걸음씩더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현실은녹록지만은않아보입니다.급변하는국제정세와국내시장경제의불확실성,인구감소와고령화에따른문제점,이러한국내외혼란과더불어경기침체와감세정책에따른최근2년간연속세수감소로인해국세수입이큰폭으로줄어들었고,이에따라우리구가의존하고있는부동산교부세및지방교부금또한대폭삭감되었습니다.그결과본예산편성당시계획했던주요사업들이많은영향을받고있으며복지,교육,일자리,지역안전등필수분야에까지재정압박이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움속에서우리구는긴급성과필수성을기준으로세출구조조정을추진하였고국·시비확보및세입증대,재정의전략적재배분을통해추경안을마련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번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편성후변경된국·시비보조사업조정금과특별교부금및특별교부세사업그리고시급성이요구되는현안사업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오늘이어렵다고내일의희망마저뒤로미룰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이번추경안은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최우선을두고정주여건개선을위한문화공원체육시설조성과도로정비,교육및복리증진을위해우리구재정이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액보다123억원이증액된4,161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4,109억원이며특별회계는51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지방세수입이10억원증가하였고,세외수입19억원,시비보조금22억원,특별교부금30억원,특별교부세13억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부동산교부세13억원감액,일반조정교부금45억원,순세계잉여금16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분야별현안사업위주로말씀드리면먼저매력있고생동감넘치는문화체육및관광도시조성을위해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16억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5억1,000만원,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2억원을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및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공공근로인건비5억5,0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8,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행복한복지환경실현을위해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4억원,다함께돌봄센터설치3억원,아동급식지원2억5,000만원,동구노인요양원시설개선1억5,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환경개선을위해주전연안재해예방정비사업12억원,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3억원,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시설개선2억9,000만원,관내도로및하수시설정비2억6,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꼭필요한현안성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재원을집중하였습니다.의원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깊이있는심의로우리구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이해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어느때보다지방재정이어려운시기입니다.가용재원을확보하기위해시,정부와수차례협의하고자체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조정하였습니다.넉넉지않은곡간사정에허리띠를졸라맬수밖에없지만이와동시에곡간을채우기위한다양한방법들을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현장에서시민주권,노동존중,소통과상생의핵심가치가행정에서실현될수있도록주민들의목소리에더귀기울이고세심하게살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앞으로도재정의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유지하며위기속에서도희망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그길에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것으로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박문옥의원,임채윤의원,강동효의원,이수영의원이상여섯분을선임하고자하며활동기간은7월16일∼7월21일까지6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의장박경옥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2191호울산광역시동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윤혜빈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91호울산광역시동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주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였으며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주민의권리와협력사항으로보행환경개선에대한알권리를가지고녹색교통이용활성화에적극참여해야한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 안제6조는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주민및교통약자들의편익증진을위하여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의유지및관리,휠체어통행이용이하도록하는시설의개선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업의범위에대하여기술하였습니다.또한보행자의통행과활동이많은도로를대상으로차도폭이과도하거나교통사고가많은장소등은조례에근거하여도로정비를할수있도록안제7조보행공간확대내용을담았습니다. 2021년교통약자를위한음향신호기설치조사결과울산광역시는전국17개시·도에서음향신호기와같은교통약자를위한교통통행보조기기설치비율이7.8%로가장낮다고합니다.이는세종시74.1%,서울시66%인것을감안한다면굉장히저조하다고표현하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이조례안은보행약자뿐아니라모든주민이안전하고쾌적하게보행할수있는동구를만들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이조례를근거로누구나보행이편리한도시가조성된다면주민의삶의질이상승함은물론이거니와울산동구의지속가능성또한높아질것이라생각됩니다. 조례제정에관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7월9일∼7월14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7월9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91호울산광역시동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2186호울산광역시동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86호울산광역시동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폐지및제정사항을반영하였고법령에중복된내용을삭제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중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변경하고안제10호제2호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의2제1호의내용과중복되어삭제하고자합니다. 본기본조례안은개정과관련하여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5년5월22일∼6월1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은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및제2조의2,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66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7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86호울산광역시동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2187호울산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87호울산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환경계획의명칭,계획수립기간등을정비하고조항전반의내용을정비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9호제목및내용중환경보전계획을“환경계획”으로,제1항중환경보전계획을매5년마다수립시행을“환경계획을매20년마다수립시행”으로변경하고안전반의용어및내용정비로자치법규를알기쉽게체계적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개정과관련하여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5년5월22일∼6월1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14조및제19조,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제11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7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87호울산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2189호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89호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재정의안정적운용및재원의통합적관리를위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의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받기위함입니다. 먼저심의자료1페이지입니다.설치근거는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및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이며설치목적은타회계및기금으로부터확보한재원의통합적관리를통한재정수입불균형조정및재원의효율적활용입니다. 심의자료2페이지기금조성현황입니다.재원조성은고향사랑기금등6개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입니다.기금조성액은39억5,376만9,000원이며예수금이자3,000만원상환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39억2,376만9,000원입니다. 심의자료3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먼저수입계획으로총39억5,376만9,000원이며타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39억2,376만9,000원,이자수입3,000만원입니다.이에대한지출계획은총39억5,376만9,000원이며예탁금25억원,예치금14억2,376만9,000원,예수금이자상환3,000만원입니다. 심의자료4페이지및5페이지는앞서말씀드린수입계획및지출계획의세부내역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첨부서류: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7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89호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지자체가상황이힘들다는것은충분히납득이되고이해도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단기적인지원이아니라장기적인일반회계로의통로가될수있어요.모든기금의목적이분명한데도불구하고이번에수입자체도보면일부기금에서는예치금전액을옮기는경우도있다는말이지요. 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마련할때는여유가있는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이체한다,예를들어서‘예치금의몇프로정도를이체한다.’이런것은충분히납득이되는데일부기금에서는예치금전액을옮기는경우가있다는말이지요.이것은목적성과너무나다른것아닙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는의원님이염려하시는바는제가잘알고있습니다. 이기금은어쨌든목적이재정의불균형을조정한다든가효율적인예산을위해서기금을조성하는건데부득이하게저희들기금자체가규모가작다보니까일부기금은예치된금액전액을다통합계정으로넘기는경우도있고일부만넘기는경우도있는데이것은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의원님염려하시는부분……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우리기금별심의위원회있지않습니까?앞으로기금별심의위원회열이유가없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하면되니까…… 극단적인표현으로그렇다는거지요.그러면이것일반회계로넘기게되면돈을어떻게쓸지는,사실상마음대로써도되는것아닙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런데저희가처음에이조례제정할때도일반회계에넘겨서쓰겠다는그런목적을두고한것은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목적을두든안두든지금상황이그렇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직은제가이자리에서그렇게사용……
동효
강동효의원
설명하러오셔서일반회계로돌려서쓰겠다라고얘기해놓고……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부득이한경우에는그럴수도있겠지만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
동효
강동효의원
일반회계로돌려서쓰는것은어디서결정합니까?통합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도있고,이것은의회와도협의가되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일방적으로사용하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볼때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구성이각기금의위원장들이들어가거나제대로된심의가되어야되는건데지금현재상황은그렇지않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문제라는겁니다.다른지자체의수많은행정사무감사에서이런지적들이나왔어요.기금운용뭐하러하냐,이돈어차피통합재정안정화기금넣어서일반회계돌려서마음대로쓸거면…… 그런수많은안좋은사례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늦게시작을했음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회구성이런것들에대해서굉장히놓친부분들이많다는말이지요.우리가여기서통과시켜서돈들어가고나면이제일반회계로돌려서쓰실것아닙니까? 저는심히우려됩니다.보고는충분히듣고우리지자체상황도충분히이해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아무런제도적인장치도마련하지않고재정운용기금으로이렇게돌려도되는지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부정적인시각이큽니다.그것에대한정확한답변을주셔야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당초이조례제정할당시부터도이기금의목적이명확하기때문에의원님염려하시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최선은다하고있습니다.당초목적대로여러흩어져있는기금의예치금이,지금현재하고통합해서관리하나큰차이는없습니다.없는데기금은기금별로통합해서관리를하면서정말효율적으로,기금간의전출이있을수도있고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요. 만에하나기금목적외에부득이하게사용할부분이있으면충분히의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동의를구한후에,만약에그런상황이생긴다면그렇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마다의회에와서심의를받으실겁니까?그게의무화가되겠습니까?그렇지않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말뿐인얘기는할이유가없는것같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실장님,지금현재있는기금사용과통합해서안정화기금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용에별차이가없다는말씀그리고부득이하게가능한한목적대로사용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그대로현재상황대로하시지이렇게무리수를두고,지금이렇게일반회계로돌릴때는기금마다심의위원회있잖아요.이것도다열어서전입·전출하실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는저희가통합계정에적립을하는문제이고일반회계로돌리기위해서심의받는것은아닙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앞으로말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앞으로그렇게될경우,이기금이통합계정으로와서일반회계로차입을하는거지요.빌려주는건데그럴때마다각기금별로심의를하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일반회계에돈을전출시켰다고해도이돈은어차피이자까지해서기금으로돌려줘야될돈이기때문에각기금별로심의는받지않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하고의회하고그렇게심의를받아서처리를하게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실장님말씀을들어보면별차이는없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해서하겠다고하는이말씀에제가조금부정적인시각이보여지고요.예산을조금편하게사용하실것같다는그런느낌이들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이조례가통과되었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저희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두개계정으로적립을할수있게되었는데재정안정화계정같은경우는올해세입이라든지순세계잉여금이조건에맞지않기때문에적립을할수없는상황이생겼고요.다른하나통합계정은조건이되기때문에저희가통합기금으로적립을하는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우리가기금을이렇게적립을하고왔을때는그만큼이유가있어서꾸준히온거잖아요.물론일반회계로돌려쓰더라도말씀하신게가능한한목적에맞게끔사용하겠다는말씀을몇번을하셨는데,저도조금마음이편하지는않습니다.이운용계획안에대해서는그렇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강동효의원님하고의장님도말씀을해주셨지만통합계정에이체를해서어떻게보면기금사용의유연성을주겠다라는얘기인데결국에는기금이타계정으로넘어가기때문에이자가발생하게되고다시넘길때는이자부분에대해서같이넣어야되잖아요.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는기금개정으로이자형태로해서돈이넘어가서똑같긴하지만통합재정기금계정안에서바라봤을때는타계정에서는어떻게보면돈을빌려서하는거잖아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바라봐야되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각기금별로관리하던예치되어있는자금을통합계정에하나로묶어서총괄관리를하겠다는취지가있고요.그리고각기금별로발생한이자는그만큼통합계정에넣어서발생한이자를저희가다시배분할거고요.어쨌든이목적은재정수입불균형이라든지……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아니라타계정에서지급된이자같은경우는통합재정관리기금계정으로들어가는것은맞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2억정도의비용이필요해서타계정에서빌려갔다가갚을때2억200만원을갚았다고하면타계정에서는200만원을쓴거잖아요.그리고그게예산에계상이된다면,예를들어서2억짜리사업을심의했다라고했을때2억200만원의비용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200만원은추경에더추가해서잡으실건가요? ○기획예산실장김민옥아닙니다.저희가예치해놓은금액에……아,의원님말씀은다른회계로갔을때그만큼이자가덜발생할테니까그것은어떻게손실을막을거냐,그말씀이시지요?
예.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부분같은경우는……
채윤
임채윤의원
결국심의를다시받아야되는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거기에대해서대책은아직없네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사실처음기금을적립하는거고아직저희가사용을하는단계가아니다보니그렇게세세한부분까지……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은세세한부분까지는아니고당연히유추가되는부분이잖아요.이자가발생하게되는데……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서도이번에기금운용계획안을발표하실때다말씀을해주셔야지요.그런게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한다면,예를들어서제가200만원이라고얘기를했지만만약에200억정도되어서2억,3억이렇게되어버리면얘기가완전달라지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는이돈을어차피통합계정에넣었다가일반회계로쓸거라는전제하에말씀을해주시니까,제가처음당초대로적립을해놓고일반회계로다쓴다라는이런개념으로이계획안을마련한게아니다보니의원님말씀하신그부분이예치해놓은돈을일반회계로전입을했을때예치금이없는데이자가발생하지도않는부분인데,각기금에놔뒀으면이자가발생할것을통합계정에넣어서일반회계로돌렸기때문에이자가발생하지않을거다,그러면그만큼의손실을어떻게할것이냐라는말씀으로제가이해가되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예,그것도그렇고일반계정에서는추가비용이발생하는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추가비용이라는것은어떤것말씀입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이자만큼의,사업비용외에추가로들어가는게발생하는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으로넣었을때는이자가발생합니다.그이자분은각기금별로……
채윤
임채윤의원
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여러가지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그렇지요?통합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넘어가게되었을때이자를받아야되잖아요.그러니까일반계정에서이자를줘야되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건맞습니다.저희가만약에일반회계로넘겼으면일반회계에서상환할때이자까지같이포함해서상환을합니다.그러면그이자를다시각기금별로배분을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이자분에대해서일반계정에서는어떻게처리가될것인지에대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에서가져온돈이기때문에그만큼이자는일반회계에서산정을해서돌려줘야되는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얘기가다시처음으로돌아가는데요.2억의사업비가책정된사업이있었어요.그래서2억의비용을통합계정에서이체를했어요.나중에또다시갚아야되잖아요.그러면우리가예산심의를할때2억에대해서만승인을해줬잖아요.그런데그사업에한해서이자분만큼의비용이더들어가게되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운용할것이며이비용은어디서마련할것이며에대해서여쭤본거였어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것은일반회계에편성을해서줘야될사항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비용에대해서만약에책정이안되어있다면추가로책정을해야되는거고,아니면애초에예산을편성할때이자분만큼아예이것은통합계정에서빌려와서사업을하겠다라는만큼의이자분까지포함해서예산을책정해야되겠네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중간에돈이모자란다고해서통합계정에서빼서쓰거나하는것은어렵겠네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까지는제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적어도일반계정에서통합계정으로다시줄때이자발생분에대해서일반계정에서어떻게처리가될것이며……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내부거래로저희가……
채윤
임채윤의원
내부거래라고하더라도전체적인돈의총량은변하지않겠지요.그런데어떻게보면통합기금계정에서는사실상실제로받아야될이자를잃는거잖아요.내부거래로해서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에만약에돈을빌려줬다,그러면일반회계에서다시돌려줄때이자까지포함해서……
채윤
임채윤의원
그건당연하지요.그건맞는데,사실우리가돈을은행이나이런데예치를해놓고있어서거기서발생하는이자같은경우는우리내부적으로들어오는돈이아니라외부에서들어오는이자수입이잖아요.그런데통합계정입장에서봤을때는일반계정에서들어온이자는수입이긴하지만우리구전체입장에서봤을때는손실이에요.그러니까샘샘이되어버리잖아요.이자수입이발생하지않는부분이되어버리는거거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건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적립을해놓았더라면발생할이자를일반회계로써사업에썼을경우에는그만큼이자는없어지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따지면그말씀은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그렇게되었을때손실분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바라봐야되는지말씀을해주셔야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것은어떠한사업이필요가있어서통합계정에서그돈을전출해서썼다면그사업의효율성이라든가그런것과,사실수치로는비교를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의원님말씀대로놔뒀더라면이자가발생할부분이사업비에썼기때문에이자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수치상으로는마이너스가맞습니다.그런데기대효과라든가그런측면에서볼때는효과는있다고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기금입장에서는이자가없어졌으니이자를통해서하고있던사업들같은경우결국은약간축소될수밖에없는상황이오겠네요.그러면또반대급부적인상황이발생하는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금자체로보면저희가돈을만약에일반회계로내부거래를해서줘서다시돌려줘야될때는일반회계로이자까지편성해서줘야되기때문에기금만놓고본다면손실은없습니다.그런데전체적인예산을놓고본다면,사업기대효과나이런것을빼놓고본다면수치상으로는손실이있을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결국은총량이줄어드는결과이기때문에,그래서통합기금으로해서정말어쩔수없어서쓰는경우가발생하겠지만사실기금설립목적이라는것도있고이자수입을통해서사업을하는것도있고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지양을하자는거지요. 그래서앞서강동효의원님도그렇고의장님도그렇고그런얘기를하신거잖아요.그런일반회계계정으로금액을이동한다든가했을때이런상황들에대해서하나하나모든케이스에대해서설명을다해주시면서‘이런케이스에대해서는이렇게할것이고’라고얘기를해주셔야지,전체적인상황을저희가다알고있잖아요.다알고있는상황이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서이렇게운용이되고있지만이런몇몇특별한케이스들이있으니까그런케이스들이발생했을때는이런조치를취하겠다.’정도는말씀을해주셔야저희가어느정도이해를하면서실장님이말씀하신,무분별한사용을하지않고사용하기전에의회에동의를구하겠다라든지그런식으로해서여러조건들을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그런조건들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을때저희가납득할수있는부분이지,그냥이렇게해서운영할수있게유연하게되었다라고하고끝나버리니까저희가계속말이길어지는것이지않나싶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게만약에일반회계로전출시킬경우에는추경이나예산편성을통해서세입·세출을잡아야되기때문에의원님들의심의가필요한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박경옥의장,박은심부의장과사회교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은심
박은심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부재로인해회의진행은제가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의안번호제2190호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박정미관광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관광과장
관광과장박정미입니다. 의안번호제2190호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해양산악레저기반조성과스토리텔링콘텐츠개발을통한지역관광의차별화및경쟁력확보로대한민국대표자연관광도시로도약하고동구지역해양자원과울주군산악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지역특성에맞는관광특화사업을중점육성하고자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안을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특구명칭은‘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이며,위치는동구는일산동·방어동일원,울주군은상북면·삼남읍일원입니다.면적은약97.9㎢로동구는1.7㎢,울주군은96.2㎢입니다.사업기간은2025년∼2029년까지5년간이며규제특례는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법,도로법,건축법,지방재정법5개조항입니다. 사업내용은3대추진전략,6개특화사업,21개세부사업이며이중11개세부사업이동구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울산시,동구,울주군이공동특화사업자로추진합니다. 근거법규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조입니다. 지난6월12일∼7월2일까지특구계획을공고하였으며6월26일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공청회를가졌습니다.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용역을수행중인울산연구원변일용박사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은심
박은심부의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용역업체의보고를듣겠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반갑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울산연구원의변일용입니다. 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보고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준비된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보고)
은심
박은심부의장
울산연구원변일용박사님수고하셨습니다. 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지정추진계획안설명을들으셨는데본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략하게설명을해주셨습니다.특구지정에따른긍정적효과가저는굉장히클것으로생각하고요.인구유입요소라든지생활인구증대에대한부분,그리고말씀하셨듯이경제적파급효과이런부분들이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저는특구지정에대한부분을환영하는바입니다. 내용을조금들여다봤더니,특화사업중에가장핵심사업은무엇이라고생각을하시는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앞서저희들이준비한여러가지사업들중에서명소화사업이가장크게될것같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들은국비라든지또는지방비가포함되는사업이고요.민자사업에서는케이블카조성사업이크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그렇습니다.사업내용의큰틀을3가지정도말씀을하셨습니다.특구기반구축,스토리활용콘텐츠개발,브랜딩·마케팅사업부분인데요.이중에서특구기반의구축에따른부분들을저는굉장히기대하고있습니다.말씀대로일산해수욕장에서대왕암공원까지이어지는해상케이블카에대한부분입니다.총사업비665억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요. 그래서여쭤봅니다.특구지정시확실하게추진이되는것인지,방향성이어떤지궁금합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중기부와지난2년동안계속컨설팅을통했습니다.중기부에서는어느정도사업이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보고그래서이번연말에특구지정이확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특구지정이가능하면대왕암공원의해상케이블카사업에대한특구기반구축은마련될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과정속에주민공론의장은꼭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이렇게해수욕장에서대왕암공원까지연결하는케이블카사업에서핵심은일산해수욕장인데특히일산해수욕장의경우는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이추진되면서청년광장도들어서고요.다양한변화의요소가있지만동구의관광미래인대왕암공원의케이스는특구지정에따른여러세부사업들을봤을경우특구기반구축에대한부분들이없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이라든지슬도의성끝마을이라든지이런큰변화의요소들이있습니다.여기에어떤변화의요소도보이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대왕암공원과관련해서는아까큰틀의사업내용중에생태숲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맨발걷기프로그램등과콘텐츠개발밖에안보이는아쉬움이있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대왕암공원같은경우도실체를잡고실체에따른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다양한콘텐츠개발로이어져야되는부분인데,또그에따라서브랜딩·마케팅사업은함께이루어지는것이겠지요.그런데대왕암공원의경우는그러한부분들이안보여서이에대한고민과연구도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의공론화부분은지난6월26일에저희들이공청회를거쳤습니다.일단은이특구를신청하기에앞서추진해야될과정중한부분이라서준비를했었고요.그당시에도많은의견이있었습니다.부의장님께서염려하고있는이런부분들을다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고맙게생각하고있고요. 그런데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저도이과제를준비하면서아쉬웠던부분이뭐냐면사업을하는데서기본적으로어느정도계획이확정이된사업들위주로만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도완전히확보된사항이고민자도확보된사항,그러다보니까가능성있는부분들을끄집어내서…… 처음에중기부와컨설팅할때는많은부분들을담아냈는데그런부분들이하나둘없어지다보니까마지막에는이렇게확정된사업위주로만하다보니까아쉬운부분이좀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번특구끝나고난뒤일산동과방어진일원에전체적으로새로운동구의마스터플랜을한번더잡아봐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예산에확정된부분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까아쉬움이크고이에대한부분들은특구지정이후에도계속해서주민들의의견수렴과함께다양한,또필요한부분들을반영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가면좋겠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혹시관련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여러가지고민들이있습니다.우리가특구를지정하는것이지속가능한우리산업에어떤변화를줄까에대한고민들이사실은녹아나야되는데지금말씀주신것처럼전부다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어떤기대를가지고특구지정을바라봐야,물론저희가저번공청회에서도얘기가나온것처럼“기술용역이빠진상태의특구지정이무슨의미가있느냐?”라는의견들이되게많았다고저는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 대부분보면그래요.해양레저테인먼트거점공간조성사업도민자660억을빼고나면특구를지정하든안하든이것은어쨌든민자에대한사업이기때문에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러고나면나머지구예산48억들어가고시비5억들어가는것이다입니다. 완전히울주군하고상반된이야기들을지금펼쳐놓고있는데아마교수님도되게고민이많았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처음에계획은저희가기술용역까지포함시킨상태에서특구지정을세웠던것으로저는개인적으로기억하는데어느순간기술용역빼고이것을진행하다보니,되려묻고싶습니다.그래서동구는앞으로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스테이지ON이나이런것은다하고있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메시지가전혀없거든요.교수님생각에는특구지정을통해서어떤변화를이끌어낼수있습니까?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저희들은울산시에서출연한연구기관이다보니까굉장히객관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구일산동중심으로한부분들에대해서는계속저희들이연구를하고있고고민을하고있는부분인데,제일심각하게봐야될부분은유원지에대한부분들은어느정도정리가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대왕암공원중심으로한공원에대한개발부분도같이고민을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정치권이나또는저희학계에서도고민하는부분들이‘과연이것이어떻게……지금까지계속답보된상태인데어떤획기적인변화가있지않는한어렵지않겠나.’하는생각을계속갖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구민들의입장에서는케이블카조차도지금“도대체되냐?”그들의민자,파이낸싱만기대하고우리는계속기다려야되는입장인지에대한고민들이많아요.거기에다가아까말씀주신것처럼우리가유원지지구로30년이상묶여있던땅들이다보니까실질적인용도라도,그쓰임새라도바꿔달라고일전에도시에가서회의를진행했던적이있습니다. 체육시설은체육시설대로묶어놓고나머지를묶어놓다보니까건물을지어놓았는데헬스장하나못넣는그런실정이지금동구의가장노른자땅인일산동에처해지고있으니체육시설에대한용도라도,그것은시에서도결정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라도먼저선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는데도불구하고너무특구지정만앞서달려가는것이아닌가……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저희는특구지정이하나의마중물이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마중물을통해서앞으로일산이라든지방어진의개발부분들을조금더집중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교수님,이것이사실은연구용역이다보니까특구지정이마중물이기때문에어떤산업들을이끌어낼수있다는결론이나와야되는데이자료에서는결론이없으니까설득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생각이들어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그래서저희도안타깝습니다.왜그러냐면이자료자체가중기부에올라가는자료이다보니까한계점이있습니다.저희내부적으로는‘이후에뭔가좀다른그림부분들이필요하지않겠나.’그렇게보고있고또준비를좀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저희가‘보고의건’이기때문에단순하게의견만개진할수밖에없는입장이기는한데,단순하게단순비교로울주입장에서봤을때는기대감이많이클것같아요.특구지정을통해서여러가지새로운산업들에대한이야기들이많기때문에……그런데저희동구같은경우는울주군들러리같기도하고그렇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몇군데발표도하고의견도나누다보니까동구가들러리같은느낌이든다는말씀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부분이뭐냐면태화강국가정원박람회가2028년도에개최됩니다.그리고엊그저께반구천이세계유산으로등재되고해서서쪽상북면일원으로해서산악레저특구는굉장히효과가큽니다. 그런데국가정원박람회개최지가남구의태화강역주변으로있지만거기서그냥끝내는것이아니라체류형으로바꿔주면좋겠다라는생각을저희들이가지고,그래서산악레저만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동구의관광레저까지도같이포함하는것이맞다.그래서산악으로써레저체험또는체류를필요로한다면관광객을그쪽으로유인하면되고,해양쪽으로의레저나체류가필요하다면동구쪽으로유인하는것이맞다고해서저희들이같이보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체류형얘기를하시는데저희입장에서체류형이되기위해서는기술용역이꼭필요한부분이었고지금여기있는메인테마에서도체류형은울주군에몰려있습니다.“체류형관광마케팅사업,완등인증사업및……”해서많이이쪽에몰려있거든요. 산업이휴양림에서우리가체류를할수있는메리트가있다면바닷가에서체류할수있는메리트를같이주어졌어야되는데그런내용들이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전체적인예산액파이도마찬가지고아이디어도마찬가지인것이이것을저희동구주민들한테예를들어서“한번열심히해봅시다.이렇게되면좋은기대효과가있을것입니다.”라고해서펼쳐보일자료로는“이것지금하고있잖아.스테이지ON하고있고,다하고있는데또무슨이야기를할것인데?”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 다음에또최종적으로정리가되고나면공청회같은것하나요,어떻게되나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공청회는끝났습니다.지난6월26일에끝났고요.대신의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발주처또는동구랑협의를해서큰방향을한번잡는것도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고,준비를지금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사실은제가지역구가일산동이다보니까주민들이야기를정말많이듣습니다.공청회갔다오신분들얘기도많이듣고시의회에가서도얘기를많이전달했고전달을받았고,도대체이특구지정이가져올수있는파급효과에대해서저희들도주민들한테설명할의무가있는데그파급효과를우리의원들조차도이해를못하고있으니저희들이홍보를잘할수있게그것에대한구체적인저희동구만의메리트를만들어서,저는그렇게전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간단한질문이기도한데이번에지역특화발전특구가지정이되고나면울주군은보니까불고기특구이런것도지정이되던데그러면이것이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랑이특구랑공존할수있는것인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공존이라기보다는태화강국가정원과정원박람회이런큰이벤트를가지고동구와연결할수있는부분들을찾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특구의지정을준비하고있는것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제말은지역특화발전특구가만약지정이되고나면,일단어떤식으로든지역특구가하나지정이되었잖아요.그상황에서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진행이될수있느냐고여쭤보는것이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지금현재다준비를하고있고진행되고있는사업들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이것은해양레저관광특구나이런것하고는별도로해서추가적으로또특구로지정할수있다라는말씀이시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아까잠깐말씀드렸던관광특구라든지또는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과같은맥락이있다고봐집니다.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예산이확보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가내려오고지방비가내려와서할수있는그런사업이라고볼수있겠는데요.그런부분들은지금현재특구지정이되고난뒤에추가적으로확대·변경이가능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사례도있기때문에충분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주관부서가전혀달라서그게가능한가싶어서,왜냐하면어떤시각에서는중복이다라고볼수도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래서그게불가능하다면지역특화발전특구를굳이할필요가있겠느냐라는것이지요.왜냐하면저희쪽에들어오는예산조차도다르고,예를들어서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같은경우는500억이상이재정적으로지원이되는것이잖아요. 사실상우리지역특화발전특구같은경우는케이블카예산이과다계상이되다보니까사실은우리돈으로50억가까이넣고시에서“6억정도줄게.”이정도의느낌으로가는것이다보니까,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이었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일단긍정적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강동효의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늘하던것……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저도그것이좀아쉽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이것같은경우광장을얘기하는것인데여기에서……사실은나열하신것들이저희가이미하고있는사업이거나이런것이다보니까여기서어떤사업적개선이라든지아니면또다른청사진을보여주시는것이아니라그냥“그것을조금더잘할수있다.”이렇게너무추상적으로말씀해주시니까사실상아까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무엇이어떻게된다는것이지?’이미지가잘안잡혀요.그러다보니까설명을쭉들으면서도‘울주군에이런것,이런것하네.우리쪽에도이렇게하네.’그래서같이‘해양산악레저’라고이렇게하는데사실상울주군에서는울산시에서정원박람회를진행하면서울주군과동구의어떤연계성을주기위해서해양산악레저특구를했다고는하는데울주군은모르겠지만저희동구에서는어떤사업이진행될것이라는게거의안보이거든요. 케이블카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앞선의원님들께서다말씀하셨다시피민자사업이고계속지연이되다보니까어떻게될지아무도갈피를못잡고있는상황이다보니이특구계획안이과연우리한테얼마만큼의변화라든지아니면뭔가이득이되는부분들에대해서상세하게말씀을해주셨어야저희가이해를할텐데큰틀에서추상적으로만말씀해주시니까,왜냐하면저희가사업을아예안했으면이런말씀을안드리는데사업을거의다끝내놓은상태에서말씀해주시니까‘여기서무엇이더달라진다는것이지?’라는의문점밖에안들거든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들저희들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이자리자체가특구지정신청을하기위한단계입니다.단계이기때문에이런자리를마련하였고,앞서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에제가답해드렸다시피특구지정이후의방향에대한부분들은향후에다시한번자리가된다면말씀을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통해서저또한울산동구의큰방향,관광적인방향부분들을같이한번논의도해보고정책계획을한번수립해보도록하겠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말씀조차도너무추상적이어서무슨얘기를하시려고하는지전혀감이안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죄송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은‘보고의건’이다보니까저희가하나하나를따져여쭙기는그렇기는한데그래도이것이어떤계획이시행됨에있어서특구지정화를위해서움직인다고하셨는데사실은특구지정을했을때전체적인그림은나와있어야지특구지정이라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이자리여서오픈을못하시는것인지는모르겠지만전체적인청사진에대해서는정원박람회왔다가울주도가고동구도가고이렇게너무단순하게해버리면나중에계획이안나와버리니까엉망이될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명확한청사진에대해서는추후에라도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앞서의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요.저도거기에동감하고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현재까지진행하면서공청회라든지의견수렴같은것하지않았습니까?그것할때어떤것이있었으며,실제로공청회에서나온얘기가반영된의견같은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저희가지난공청회때간단히설명드리면서주민들한테여러의견들을많이취합했습니다.했는데오늘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을대부분많이말씀해주셨습니다.원래특구지정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특구는어느정도범위내에서어떻게하겠다.’라는정도만지금얘기되는부분이고그렇게발표하다보니까주민들이나또는참석하신의원님들께서도다우려하듯이청사진또는세부적인사업들,지금까지일산해수욕장주변또는방어진항일원에개발이안되고답보상태에있던부분들에대한염려,우려이런부분들에계속말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조금아쉬운것이그런부분들을잡아내면특구지정자체가안되다보니까일단그것은저희가따로구상을해서의원님께말씀드리는기회를한번갖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의견수렴은했는데실제로거기에대해서나온얘기중에반영된것은하나도없다는말씀이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반영될수가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우려가오늘의원님들얘기한내용에다포함되어있다는말씀이지요?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예,다포함됩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해양산악레저특구지정신청을하기위해서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특구가지정되면여러가지규제가완화되고나름대로축제나이런것할때도활성화될수있는그런부분인데사실우리가서류를넣기위해서좋은점,앞으로우리가할방향성들을기존있는것을,거짓말하면안되잖아요.앞으로할계획에기존해왔던것들을잘만들어서잘넣어야특구가지정이되고하는데앞에질문하신분들이라든지주민들의우려가앞으로의청사진을자꾸기대하는그런이야기들을아마했던것같고요. 사실은지정받기위한안이잖아요.그래서준비는잘하셨고앞으로지정하고난이후에도이번에지정할때같이도움을주셨으니까이후에하는청사진들도조금도와주셔서우리동구가잘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예,잘해서말씀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주민공청회할때참석을했었는데저는여전히조금우려스럽습니다.그리고공청회이후에울산시두개부서담당과에서담당자들이오셔서설명을해주셨는데설명을듣다보니더우려스러운것이에요. 왜냐하면해양산악레저특구가준비되게된이유가자치구별로특구가하나밖에지정이안됩니다.울주군에이미한우특구가있는것이에요.그런데그때지정하고봤더니지금은사실울주군이한우보다는산악으로,저희도다동의를합니다.울주군이산악으로훨씬더매력있어관광이든이런것이나가야된다는데동의를하고,그러다보니우리울산동구에해양과산악레저를묶어서준비를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그날도말씀드렸다시피제일중요한SWOT분석도산악이랑해양이랑은차이가있는데이것을억지로묶다보니까저희동구로보면조금동의안되는시점이있다는것을첫번째로말씀을드리고,두번째로는동구주민들이가지는소외감이있습니다.사실은울기공원,일산해수욕장이수십년전에원래개발이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갑자기뜬금없이태화강이20년전에나타나서태화강에어마어마한돈을부었고,울산대공원이야기업이기부를해서시작했다치지만국가정원은저도울산이고향이지만듣는이처음인데어느순간태화강국가정원이울산의랜드마크처럼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되는동안우리대왕암공원이랑일산해수욕장은제대로개발이되지않다보니주민들이가지는박탈감이있고그날말씀드린것처럼지정을받기위해서기존진행하거나확정된사업을당연히정리할수밖에없는데동구로보면910억중에665억이첫걸음도못떼고있는케이블카민자사업이다보니“또동구만민자냐,그것도속도도못내는민자냐?”에대한주민들의불평이있을수밖에없고,마지막으로는레저특구로지정되고나면규제완화가될것이라는주민들의기대감인데여기서규제완화는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업종변경이나,그다음에특히성끝마을같은경우는제척을비롯해서여러가지를기대했는데막상제출된자료로보면“행사할때도로통행금지이런것이조금수월해진다,광고물이나이런것이조금수월해진다.”정도밖에없고어떻게보면주민들은당연히청사진을물을수밖에없습니다.그날공청회때도그랬고뒤에울산시의담당공무원도“지정되고나서그것은다음에논의할것입니다.”라고계속얘기를하시는데,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세가지이유로우리동구주민들은어떻게보면여기에대해서‘조금소외받지않는가?’라는걱정을하고계신다라는말씀을꼭좀드리고싶고요. 다행히오늘은박사님께서설명을하시는과정에당장에이것을반영할수는없지만동구주민들이여기에대해가지는고민이나어려움을이해하신다고말씀해주셔서저는아마공청회의성과라고생각합니다.당연히울산연구원이야용역을발주한울산시입장에서,특구가지정될수있는법적인틀안에서자료도모으고계획서도제출할수밖에없는입장은충분히이해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공청회에서저도목소리를높였던이유는공청회라는것은주민들이납득할수있는수준의교감이있어야되고또연구용역을하셨고앞으로도앞서질문에답변하셨던것처럼연구용역끝난다고가실것이아니라계속이특구와관련해서도관심있게지켜보실분들이기때문에동구지역이가지는어려움을좀알아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다고조금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특구지정과관련해서되고나면시도열심히잘챙겨보겠다고얘기를하는데그것은저는우리담당구청이해야될노력들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계속해서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안될수도있지만저는우리동구의수십년의묵은사업이기때문에우리주민들편에서계속도전하고방법을찾아내고또안되면다른방법을찾아내는것은정치권과행정이해야될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해양산악레저특구와관련해서여러가지부족점과아쉬움은있지만시작하는이유가앞서말씀드린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작점이라는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아마다들우려는있지만이견은없을것으로생각하고,이후에지정이되고나면그것과관련해서노력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사실은특구지정한다하면전부다나서서오히려특구지정이안될까싶어서마음졸이고걱정해야되는데앞서말씀드린여러이유로조금우려를먼저말씀드렸다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오늘절차가끝나고나면특구지정하는것부터시작해서남아있는기간에같이힘을모아야될부분힘을모아주시고오늘박사님말씀하신것처럼이후에도저희동구에지속적인관심과많은응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선임연구울산연구원
위원 변일용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부의장
특구지정에대한기대도있지만그에따른우려와아쉬움도커서여러의원님들많은말씀이있으셨는데이런우려에대한부분들잘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답변해주신박사님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더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울산해양산악레저특구계획안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7월22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