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윤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8월26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7월16일∼7월22일까지7일간열린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이어서7월16일∼21일까지6일간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금일하루일정으로개최되는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임채윤의원의5분자유발언,구청장님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후트럼프대통령APEC방한시울산동구조선소방문요청결의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등2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하고제1차본회의를정회할예정입니다. 제1차본회의정회후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이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종료후의사당으로자리를옮겨제1차본회의를속개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경옥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임채윤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방어·화정·대송동지역구임채윤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방어동청소년복지시설사업과전하체육센터리모델링과정등각종사업에발생한잦은사업내용변경그리고집행부의일방적인사업집행및처리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23년부터추진중인방어동청소년복지시설건립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방어동내진길18일대의동구청소년상담센터와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포함해청소년들에게필요한여러지원기능을한데모으기위한청소년시설확충이전사업입니다.특히사업초기유흥시설밀집지역에청소년시설이들어서는것이맞느냐라며위치선정부터상인들의반발이굉장히심해이들을설득할핵심카드로동구가정폭력통합상담소를포함한3개시설을복합적으로신축하는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계획에대해지역상인과인근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동의를했으며현재상담소는철거되었고의회도이러한계획을승인했습니다. 하지만의회승인후일방적으로사업내용이변경되어동구가정폭력통합상담소가복합시설에서제외되고건물규모도5층에서2층규모로대폭축소되어추진되고있습니다.특히2층에기계실이들어선다는것을감안하면실제사용규모는한층정도밖에되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여기에대해집행부는사업비증가로인한예산부족및부지지반문제,업무신속추진등의이유를들고있지만이는기존승인된계획을기반으로기대감을가지고계획에동의했던인근주민과상인그리고의결권을가진의회의기대를저버린조치이자의회를무시하는처사임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의회승인후사업내용이변경되는것은한번에그치는것이아니라여러사업에걸쳐서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습니다.전하체육센터리모델링과정에서도프로그램운영중단없이무인카페건립으로사전설명을해서의회의승인을득하였으나실제로는프로그램운영중단이발생해이용객들의반발이일어나고있는상황이며무인카페역시인건비가더들수밖에없는유인카페로변경해추진하고있습니다. 앞서지난해말동구청년공유공간‘청뜨락’의운영방식역시도마위에오른바있습니다.이처럼여러사업진행과정에서다수의원의지적과개선요구가있었음에도비슷한일이반복되고있습니다.의회예산승인때보고한내용과는다르게집행부가운영방식을일방적으로바꾸면서본래취지나계획과는다르게일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물론현장상황이나여건변화에따라서사업내용이일부변경되는것은당연히있을수있는일입니다.그러나이런일이일시적이거나예외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이고일방적인조치로반복된다면이는사전에수립한계획에문제가있고집행부의업무처리방식및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다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행정의가장기본적인바탕은‘신뢰’입니다.현재집행부의업무처리방식및시스템에서발생하는반복적인사업내용변경은가장기본적인행정의신뢰를크게훼손하고있으며궁극적으로는의회기능의무력화와함께집행부의일방적인사업추진으로인한주민들의비판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집행부는반드시의회와의충분한협의와사전설명,철저한사전계획검토·수립및타당성조사를통해예산승인후에도최대한승인된내용이취지와계획에맞게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9월2일오늘하루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보존함)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으로본회기중각종안건심사에따른질문에답변을듣기위하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역선거구순서대로강동효의원,윤혜빈의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구청장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 늘지역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함께애쓰시고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정부의지역상권활성화정책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을추진함에따라우리구또한지역주민들의소비여력을높이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고자합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중심으로특별교부금및특별교부세사업,공모사업,변경된국·시비보조사업조정분과시급성이요구되는현안사업을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액보다468억원이증액된4,629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4,577억원이며특별회계는52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국·시비보조금이436억원증가하였고특별교부세17억원,특별교부금1억3,000만원,기부금수입2억원,내부거래예수금10억원등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분야별로말씀드리면먼저골목상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424억원,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10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매력이넘치는해양관광도시조성을위해염포산테마숲길조성사업2억원,방어진항해양환경정비사업1억3,000만원,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기본계획용역1억2,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환경개선을위해우리두리어린이집내진보강공사4억원,산록마을일원안전보행로조성3억원,배짱가득미포산단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2억4,000만원,도시공원위험목제거사업2,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건강한복지환경실현및무더위예방을위해모자보건사업3억2,000만원,스마트그늘막설치등폭염대비사업8,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상과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시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꼭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를통해조금씩지역상권이활기를띠고주민들의삶의만족도를끌어올리는마중물이되기를희망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이해로우리구민생회복과주민복지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힘을모아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무더위에건강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경옥의장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것으로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박문옥의원,임채윤의원,강동효의원,이수영의원이상여섯분을선임하고자하며활동기간은9월2일하루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2197호트럼프대통령APEC방한시울산동구조선소방문요청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결의안을낭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미트럼프대통령APEC방한시울산동구조선소방문요청을위한결의안- 오는10월31일∼11월1일까지경주에서개최될예정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참석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회원국21개정상이참석하는이번정상회의는한·미양국의경제협력은물론글로벌공급망,에너지,방위산업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의공조를강화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울산동구는명실상부한대한민국조선산업의심장부로HD현대중공업과지역협력업체들은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바탕으로LNG운반선,초대형유조선,컨테이너선등각종선박을건조해왔다.또한차세대이지스함인다산정약용함을비롯한첨단방산선박까지건조해대한민국을해양강국으로이끄는주축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최근세계경기침체와글로벌경쟁심화등으로인해울산동구의지역경제와고용환경은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특히조선업에종사하는수많은노동자와협력업체,지역주민들은새로운투자와국제적협력을통해활로모색을절실히요구하고있다. 울산은국가수출과외화획득을수십년간이끌어온산업수도이자한국조선업의메카다.만약트럼프대통령이울산을찾게된다면그것은단순도시방문차원의의미를넘어대한민국산업역량과한·미협력의상징을세계에알리는뜻깊은계기가될것이다.나아가조선산업의미래기술개발과글로벌시장확대에도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게다가현재미국이추진중인조선·방산산업부흥구상은세계최고수준의한국조선기술과협력할때더큰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은이러한협력의가능성을실질적으로보여주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며지역사회에도큰자긍심과희망을안겨줄수있을것이다.울산광역시는이번APEC을앞두고울산이조선·방산산업중심지임을부각하기위해외교부,산업계,국회등다양한경로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울산및HD현대중공업방문을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다. 아울러국회외교통일위원회등정치권에서도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을공식적으로요청하면서목소리를내고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이단순한지역적차원의요구를넘어국가전략적차원에서접근해반드시실현해야할과제임을보여주는것이다.울산동구의회는이러한노력에지역대표로서힘을보태고주민의뜻을모아적극지지하고자한다. 따라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는조선방위산업협력과발전,지역경제활성화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다음과같이결의한다. 1.울산광역시와국회가적극추진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요청에지역대표로서적극동참하며중앙정부와외교당국이이를뒷받침할것을요청한다. 1.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은한·미간의조선,방위산업협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국제경쟁력강화의중요한계기가될것이므로정부가외교적노력을배가하여일정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요청한다. 1.우리는지역조선업계와주민의뜻을모아트럼프대통령의울산방문이조선산업의국제적위상강화와한·미산업협력확대,나아가정부와기업의적극적인투자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결의한다. 2025년9월2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 【참조】 ∙미 트럼프 대통령 APEC 방한 시 울산 동구 조선소 방문 요청 결의안 (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해서는박은심의원께서낭독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2196호울산광역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은심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96호울산광역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동구통계연보자료에따르면동구내전체가구는약6만8,000가구이며이중다자녀가구,18세이하인자녀2명이상가구수는9,006가구로전체의약1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한동구내무주택가구의비율은약17%에달해이들의주거비부담이상당함을알수있습니다. 또한,최근전국다자녀가구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다자녀가구의62%가량이전세등의임대주택에거주하면서전세자금대출이자부담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전세자금대출평균이자율은1.8%내외로대출이자부담은가구당연간수백만원에이릅니다. 동구는기존무주택노동자를대상으로전세자금대출이자를최대연1%,연간24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으나다자녀가구는별도의맞춤지원책이없어실질적인주거안정에한계가있는상황입니다. 저출산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무주택다자녀가구의주거비부담완화와안정된정주여건조성을통해저출산문제해결에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주거복지향상을위해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여무주택다자녀가구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은동구내무주택다자녀가구에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을최대5년간연간100만원내에서실제납부한이자범위내에서지원하도록하여주거비부담완화와안정적거주환경을조성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특히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180%이하,18세이하자녀2명이상무주택가구로명확히규정해실질적도움이필요한취약계층에집중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신청및지급절차는투명하고신속하게진행되도록규정하였으며부정수급에대한엄격한환수조치도마련해지원의효율성과공정성을높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무주택다자녀가구지원대상의범위및제외대상에관한사항,지원내용및지급기준에관한사항등입니다.근거법규는주거기본법제3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해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5년8월27일∼9월1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8월27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96호울산광역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2194호화정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언희아동가족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의안번호제2194호화정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돌봄서비스의전문성확보와효율적인운영을위해수탁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선정하고자하며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에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화진4가길20,2층에위치하며규모는165.54㎡,정원30명,종사자4명으로연간위탁금액은1억3,900만원이며위탁기간은5년입니다. 위탁사무는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관리전반입니다. 위탁자는공개모집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로결정하게되며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등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8월24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94호화정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기존다함께돌봄센터는운영비가1억미만이어서의회에위탁동의의건이올라오지않았는데화정은이번에주말프로그램도조금운영을하다보니의회에동의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따로이견이없습니다. 그런데정원문제를보니까,여기가30인정원으로공고를낼예정인데다른시설들은지금몇인,몇인으로되어있습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동구에4개의다함께돌봄센터가있는데18명,15명,20명,24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보니까아동들을돌보는기관이기때문에아동들이충분히움직일수있는면적에대해법적으로1인당3.3㎡,한평정도는반드시확보하라는데지금우리구는이면적대비3.3㎡를나눠서정원수를정한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미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도기존면적대로아동숫자를정원으로했지만공간이너무좁아서8대의회들어와서시설확장공사를해준바가있습니다.또다함께돌봄센터는지역아동센터와다르게아이들이중간에밖에나갔다가들어오는비율이많다보니까돌봄교사숫자문제와관련해서도여러가지이견이있는데,지금여기30인으로정하고나서시설장한분과돌봄교사한분을정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위탁동의가끝나고나면충분히전문기관들과기존운영하고있는시설들과잘의논하셔서공고를낼때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공고가나갈수있도록해주시고,추후에그런전문가의견들을조금받아서정해지는부분이있으면의회에도보고부탁드립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가능하겠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돌봄면적기준이지침에는권장으로1인당3.3㎡를두고는있습니다.권장사항이기도하고실제돌봄교사들이아이들등원부터해서학습,그다음에다음학원으로가는차량까지배웅,마중까지도다해야되어서돌봄손은사실많은영역에필요하기때문에의원님말씀잘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보고별도기관들하고도논의를해서적정선에대한것을좀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서부다함께돌봄센터가위에‘북적북적’까지이용할수있으니까특히공간이넓어서만족도가훨씬더높고,꽃바위같은경우늘렸다고하더라도여전히북적북적하면서아이들이있어야되는곳이어서이왕우리아이들이학교가끝나고도보호자들에게돌아가기전까지돌봄을하는곳이라좀여유있는공간에서돌봄을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것이제의견이고전문가들과검토하셔서조절부탁드립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오늘우리가하는것이돌봄센터위탁에대한동의안을우리한테받는것이잖아요.보통대부분다함께돌봄이런부분들은다위탁해서있잖아요.그래서일단동의안은받지만저희들도사실직접운영하는부분이잘없었기때문에어련히그냥동의를해주고이렇게하는과정인데,직접운영하는것하고위탁해서운영하는것하고의차이점이나위탁을해야되는이유들을설명하면서좀적어놓기는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직접했을때또어려움도있을테고,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시설직영의경우관련근거에서는“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라고는되어있지만직영의경우는우선전문성부분에서전문인력확보부분이현재로서는별도의인력을채용해야된다는효율성부분에조금불편한점이사실은있습니다. 그리고위탁비용,직영에대해서는인건비,운영비이부분하고민간위탁을했을때의효율성,외부로부터후원을받을수있는이런운영비의효율적인모든측면을다고려한다면저는민간위탁이더경쟁력도있고전문성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직접하는데는우리나라에없어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를직영하는지자체사례는제가여러군데를봤는데아직본적은없습니다.대체로다민간위탁으로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저도확인은안해봤지만대략인터넷에보니까서울중구에서직영을하는데가있다고나와있더라고요.100%다민간위탁을하지는않고직영을하는데도있고,그래서우리한테민간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동의안을받는것이잖아요.장단점은있고어차피서류에도언급했다시피“전문성확보라든지운영의효율성과행정적부담경감이런부분으로해서민간위탁을꼭해야되겠다,좀동의를해달라.”이렇게해서올라온것인데,여기에예산이1년에얼마이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1억3,900정도……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이실제로직접했을때하고위탁했을때하고의금액이차이가나거나이런부분들도사실재정적인부담도있으니까행정적으로부담경감이나그런것도확인을한번해보셨어요?예산이나이런부분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위탁비용중에서인건비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데인건비를봤을때센터장하나에돌봄교사하나,주말교사토요일‧일요일인원둘,처우개선비이정도이거든요.이것을직영으로하게되면호봉에맞는직원을별도로채용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인건비부분에차이가좀많이날것이라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것도한번실질적으로뽑아보시고,일단“그럴것이다.”해서말로만이야기가되는것하고실질적으로뽑아보고……일단은민간위탁이라고무조건단정짓고생각해서동의를받겠다는생각이기때문에그런것들은사실잘안해보거든요.그런것도사실필요하고그래서그자료를저희들한테좀주시고해야됩니다. 보통재위탁하는경우도동의안을금액이상되면우리한테받기도하는데그때도어련히그냥동의해줄것으로생각하고다른쪽으로는생각을잘안해보거든요.그래서그런자료들준비를잘안하는데그런자료들도좀준비해야되고,그리고위탁기관을선정할때우리가민간에위탁하는이유가효율성과전문성때문에위탁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러면그런기관을선정할수있는심사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적합하게되어있는지그부분도의회에서는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도선정심의기준들이있겠지만일단우리가내세우는,민간위탁에동의를해달라는부분에이유를말씀하신내용이정확하게어떤것이가장중요하게평가기준을차지하면서어떤어떤기준으로해서이렇게전문성있는사람을우리가,기관을꼭만들어내겠다는그런의지의내용들을나중에한번저희들한테주십시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위탁기관을선정해야나중에잘운영될것같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추가로동의안뒷면에적정성검토를첨부는해놨는데의원님말씀처럼직영을했을때와위탁을했을때의전문성이나효율성측면을좀비교해서자료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그런세부적인자료들이없고그냥여기저희들에게온것도“이러이러한이유로위탁을해야장점이많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위탁을안해도다른쪽에서는또장점이있거든요.단점도있겠지만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에는우리가계속직영으로끌고가야되니까힘든부분도생기는데,또투명성이라든지이런부분은우리가직영하면더투명성있고하거든요.그런장점들도있으니까그런부분들세세하게이해하기쉽도록세부자료도좀주십시오.우리가앞으로도민간위탁이계속있잖아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민간위탁동의안에관련된것이견은없습니다.그런데일전에설명해주시러왔을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는상대적으로전하‧일산지역구를윤혜빈위원장님하고같이하고있는데박탈감같은것이없지않아있어요.큰골경로당2층에있는큰골다함께돌봄,그다음에이번에새로지어서멋진북적북적안에있는다함께돌봄,꽃바위문화관안에있는꽃바위다함께돌봄,이번에새로생긴것도굉장히신축건물2층에넓은면적의다함께돌봄,우리권역안에전하‧일산다함께돌봄은유일하게느티나무재단에서운영하는골목안전하시장입구에있는,그것이유일한데과연이렇게운영해도되나……저희도예를들어전하‧일산권역에있는기관시설안에다함께돌봄을넣을생각은없었는지,저는상대적으로이런것에대해서약간안타까움을표하고싶습니다. 저희가평가해보기로는전하동도돌봄이필요한아이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관심이적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제가일전에오셨을때당부의말씀을드린것처럼꼭우리도기관안에남는여유공간이있다면꼭제대로된,특히나아파트밀집지역들이많은곳전하동에도있거든요.꼭하나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의원님잘알겠습니다.전하권역에서도아동돌봄이누수가안되도록저희들이시설규모확충이나이런부분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말씀드려보겠습니다.화정다함께돌봄센터가이번에민간위탁을하면서다른돌봄센터보다는위탁금액이굉장히높아졌습니다.주말을이용하겠다고하는데,이것이어떻게이렇게구상이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지금다돌봄센터들이평일형태입니다.평일과방학인데,주말을고려하게된것은아이들을데리고주말놀이프로그램을이용하고싶은수요는많으나저희구에는가족센터하고‘북적북적’책놀이터정도가됩니다. 그래서북적북적은토요일,여기는토요일‧일요일다문을열어서돌봄센터의아동이외의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을합니다.그래서가족들이와서북적북적이나가족센터와같은놀이공간센터의역할을하는것이용도에적합하다고해서그것을이번에특성화있게기획을하게된것입니다.
박경옥의장
과장님말씀은다함께돌봄센터에토‧일요일은센터를이용해가족들이와서함께지내고놀고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시겠다,그래서위탁금액을더많이높인것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박경옥의장
다른지역에도이런곳이많나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지자체들마다운영형태가다양은합니다.토요일만하는데도있고아침형으로열어놓은곳도있고야간형으로열어놓은곳도있는데저희구는주말형으로해서운영을해보려고합니다.
박경옥의장
주말에다른지역에했던곳을한번살펴본적이있으신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토요일형태가있는지자체도있고아침형으로도있고……
박경옥의장
아니,토‧일형태로있는지자체가있던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사례들을보면토요일열어놓는곳도있고방식은다양하게있다고나와는있는데지자체의하나하나사례는별도로표기는되어있지않습니다.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어찌되었든아이키우기가쉽지않은곳이다보니까,그런사회이다보니까아이들에대한사업은말리지않습니다.그렇지만예산이조금많이들어가다보니까여쭤본것이고,위탁기간이5년입니다.그러면앞으로다른돌봄센터도5년도래가되어옵니다.그렇게되면다토요일‧일요일에다른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다른돌봄센터의토요일‧일요일운영방식에대해서는지금이첫케이스인데운영을해보고사례를수집해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박경옥의장
과장님,국장님,처음실시하는만큼아이들,가족들이많이와서여기서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언희
김언희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행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활동이종료될때까지회의를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2193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은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늘하루진행된의사일정으로촉박하게이렇게진행했는데모두함께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은심의원입니다. 2025년8월24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93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628억9,4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67억8,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576억9,700만원,특별회계는51억9,7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한정된가용재원의효율적인활용과민생경제회복에중점을두고사업의필요성,재원규모의적정성등을면밀히검토했습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정부의정책적지원을통해침체된소비를활성화하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을중심으로긴급히편성된예산안으로올해극심한폭염으로부터주민들의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폭염대책비와산록마을안전보행로조성공사,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등안전인프라확충및주민편의증진을위한주요현안사업에특별교부세를확보해민생경제회복과사회안전망구축에필요한예산이반영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한민생회복소비쿠폰재원마련및기존세출예산축소등으로어렵게마련된재원인만큼그어느때보다예산편성의목적이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무엇보다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삭감사업은총1개사업으로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운영비455만8,000원을삭감했습니다. 사업별주요심사결과는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끝으로이번추경예산을통해서정부의소비진작정책에발맞추어지역경기부양효과를극대화하고주민생활과직결된핵심사업들을조속히추진해하반기구정운영의완성도를높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예산심의과정에서제시된사업내용과달리의결이후사업내용을변경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이는의회의심의·의결권을침해하는것으로예산의투명성과책임성이저해될우려가있기때문에의회의예산심의권한이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행정기관의협력및적극적인소통강화와사업추진에철저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박경옥의장
박은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박은심위원장께서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제2차본회의를끝으로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