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중청년센터운영현황및주요추진상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청년센터사업추진상황 -방어진국민아파트지반침하대응상황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과장님,의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리얼소통발전소거기서사업을하고있는데주민분들은그런말씀많이하셔요.리얼소통발전소,마을기록관까지다같이관여를하시잖아요.그런데너무한적하다는말씀많이하셔요. 그리고청년센터에서는그대신다른행사나축제나여러가지청년사업에대해서지원을많이해주고있고센터장님도곳곳에서활동하시고있는모습보고있습니다. 사실근본적으로중요한게청년들의일입니다.우리청년들을밖으로나오게하고또이들이미래를설계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게하고소통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청년센터내에서의역할이부족하지않나하는그런주민들의견이더러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청년센터장님과해서더다양한계층에있는청년들이올수있도록홍보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센터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방어진국민아파트지반침하대응상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주민들안전문제와관련되어있어서이번임시회에서저희가조금진행상황을보고받고싶어서의회에서요구를하고또그사이에달라진게어제국장님이도시과와같이보고를해주셨지만다행히국토부의빈집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사업의방어진국민아파트를중심으로하는사업에공모를신청했고11월에발표하고12월에결과를기다리고있고,다행히여기는경쟁률이거의1.몇대1정도,다섯곳을선정하는데일곱곳밖에공모를하지않아서조금낙관적이다라는것은희망적이지만여전히저희의회에서고민은아직까지도이주하고있지않은세대들이있고또이부분과관련해서는건축주택과나구청에서의노력도인정을합니다.그냥이주하라는것도아니고LH와협의를거쳐서괜찮은조건으로이주하라고저희는배려를해드렸지만여기사시는분들로보면본인들기존들던돈보다더많은비용을지급해야되는문제때문에이주가쉽지않고또이주했다가돌아오기도막막한상황이어서아마더이주를못하셨을것같은데,첫번째로는어제보고하셨던공모사업에최선을다해서희망의꽃을피워달라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거주하고계신분들은이후사업을보더라도언젠가는이주를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이주에대해서우리과에서지금도최선을다하고계시겠지만조금더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또이런문제가계속생길수있잖아요. 그런데아마좋은조건의이주조건을만들어주셔도이분들은이주가쉽지않을것같아서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것처럼이런문제가생겼을때일정기간2년이면2년,3년이면3년우리가보증금과임대료정도,관리비는본인들이부담하더라도이것을조금부담할수있는지법적검토를해서제반시설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공모사업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충분한설명을어제들었기때문에구체적인얘기에대해서는차치하고7개중에5개선정이된다고하지만만약에선정이안되었을때다음에플랜B는뭔가요?

이사업이있기전까지추진을해온것은위험시설물E등급에해당이되었기때문에지금까지이주는계속적으로추진을해야되는것이고그게안된다고할것같으면원칙적으로는민간아파트이기때문에민간주도형으로결과적으로재건축을하는수밖에없습니다.우리공공기관이매입을하지않는다고하면……

민간주도형으로재개발을유도한다는것은……

그러니까재건축형태가된다고할것같으면도정법이라든지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든지이런것에의한조합을구성해서하는방식,아니면민간사업자가들어와서그주택을전체적으로소유권을확보해서다시재건축을해서입주하는사람들에게재분양하는방식,방법은굉장히많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이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끝내는주택경기의문제이고금전적인돈의문제거든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해결이되겠구나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만약에안되었을때는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저도고민한결과가끝내는민간,그러니까소유자중심의개발방식으로갈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당연히그말씀은제일좋은선순환구조이지요.그런데저희가다른개발을하고이런것은차치하고일단주민들을위험한건물에서이주시키는게우선이지않습니까? 비단우리구뿐만아니라많은지자체에똑같은사례들이많아요.올초부산시같은경우는총네곳을통해서LH하고협업을통해서주민들이주를시킨사례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노력들을왜하냐면아까과장님말씀처럼민간의영역이니까우리가민간을유도한다,이정도선에서끝나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부산시에서나서서주민들이주를도왔다고요. 그런것들을저희가계속주문하는이유가이건물이온전하면알아서개발하시든지말든지우리는큰그게없지요.그런데지금총여섯집남았나요?

예.

저희도그분들을설득해서노력은하고계시는것충분히알고있습니다.빨리이주부터하고그다음에선정과정을하든,어쨌든전하2동에도우리가철거부터한사례가있지않습니까?그런사례를빗대서행정에서최소한발벗고나서줬으면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추가말씀을드리면민간에서주도적으로하는게사실은맞긴한데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거든요.제가알기로는입주민들하고민간하고협의했는데사업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용적률이155%되거든요.그런데법상으로는일반주거지역은200%입니다.만약에종상향을한다고하더라도,종상향을하는조건이면도로를내놓는다든지부지를내놓아야되거든요.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민간에서참여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LH나자산관리공사,국토부이런데서계속적으로올해도몇차례올라가서협의도했었고그다음에국토부에제도개선T/F팀이있을때도가서우리지자체예산만으로는해결하기어렵다,중앙에서집중적으로지원해주지않으면이런부분해결하기가원천적으로어려우니까지원해달라고,제도개선을해달라고계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지자체예산만으로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이번에공모신청을했을때도충분히어필을했습니다. 그래서플랜B라는부분저희도생각하고있는데,계속독려를하고있고요.공모가이번에만에하나안된다고하더라도계속적으로공모를신청할예정입니다.그래서어떤식으로든해결하려고노력중에있으니까의원님께서도믿고맡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처럼지속적인노력을통해서일단이주부터먼저해야되는게맞지요.아까첫서두에종상향의가능성이굉장히낮으니민간영역에서하기가쉽지않다라는말씀이었지않습니까? 민간영역에서정말쉽지않습니다.그리고민간영역에서수익성이나는사업을하려고하면사실은그걸허물고지어야돼요.잘아시겠지만인근부지에있는건물들이굉장히열악합니다.그뒤에있는등대맨션도마찬가지겠지만안전등급을떠나서지반자체가굉장히열악하기때문에수익을내려고하면뒤에여덟집포함해서등대맨션까지매입해서전체부지정리를블록단위로끝내고난뒤에주상복합을짓든뭘짓든타당성을고민해봐야되는데굉장히수익성이낮은장소인것도맞지요.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일전에LH도고민을했는데자기들은‘못하겠다.’이런식으로얘기했다는말씀도들었지만그런것처럼재개발과관련해서장소로보면부족한부분이있다,그래서우리가이번에신청하는스포츠센터관련해서저는방향성은맞다고봅니다.스포츠센터가들어서고안들어서고를떠나서이주가최우선이니이주관련해서잘좀계획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공사를철거할때인근대지에있는건물들손상이가지않게좋은공법을받아들이셔서그렇게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만약에선정된다면철거할때최선의공법을선정해서안전하게철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구에서최고로고민중에빠져있는게방어진국민아파트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민간아파트이다보니까우리가선뜻나서서어떻게하기도힘이드는것은사실이지만주민들의안전이최우선이다보니까우리가이번에공모사업도이루어졌으면하는마음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제가제일염려되는것은아직까지이주를하지않고있는주민들때문에더염려가되거든요.그런주민들을이주시키는게급선무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런주민들을이주시키려고하는방책이라든지방법을앞선의원님들도다말씀하셨지만더최우선적으로하는방법은그분들이,아무래도우리가어디이사가려면돈문제때문에최고고민이지않습니까? 그방법때문에그렇지싶은데,그것은우리가어떻게까지해줄수있는건지그게최고급선무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아시다시피이주하는데있어서는제일걸림돌은금전적인돈문제가맞거든요.지금현재우리구청에서LH와협약을체결해서LH쪽으로이주를하게된다면각자가정가정마다의부담하는정도는있겠습니다만실제크게부담이되는상황은아니거든요.그런데지금당장내가여기살고있으면그돈조차도안들어가는데그쪽으로이주를해야되는그런문제때문에지금이주를안하고있는거거든요. 지금도계속적으로개별적으로면담을통하고총무를통해서이주를해야된다는그얘기는건축과에서도지속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지금도시재생사업과,민간주도형으로가든도시재생사업으로가든이것과는별개로이주를해야된다는것은당연한사실입니다.

그분들도위험은감지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그러니까실제가서일일이만나보게되면어떤얘기를하냐면‘지금현재멀쩡한아파트인데왜우리가이사를가야되느냐’하는이야기를하긴합니다만,그상황은저희들이설명을하긴합니다.

그러면그분들을강제로이주시키는방법은없습니까?

현행법령상강제이주,강제철거도가능하긴합니다.실제그사람들을강제이주,강제퇴거까지,지금E등급으로지정이되어있지만저희들이계측기를설치해서계속변이를측정하고있거든요.다행히도지금현재더이상변이가진행되는것은없습니다.그런데그상황에서지금현재7,8세대를강제이주,강제철거를하는것은,다른방안을찾는것이먼저이지그래도안된다고할것같으면종국적으로는그방법을선택을검토해야됩니다.

만약에이번에공모가안된다면그방법을써서라도이주를시켜야되지않습니까?

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요.이주하는것과다른대안을하는것은지금현재같이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의원님,그것은위급한상황이발생하면물리적으로그런방법을쓸수있는데지금현재아직까지는노후되었다하더라도크게위험단계가아니기때문에지켜보고있는상태거든요. 그런데최대한우리가이주를시키려고담당자들이한달에몇번씩만나러가는데가장큰어려움이뭐냐하면만남을거부하는어르신들도있거든요.그래서대화를하려고해도만나주지않고아예전화자체도안받는세대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도담당자들이계속설득하고있습니다.이번하반기에는6세대중에한세대가나가는것으로얘기는되고있거든요.그래서지속적으로우리가설득을하면이해는하지싶습니다.

어쨌든주민들안전이최우선이니까거기에대해서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여기보면지금7세대되어있네요.6세대는자가인데한부분이월세가있는데월세부분은,자가같은경우는여러가지보상이나이런문제때문에그럴수있다고하지만월세는다른데전세금하고돈문제가안맞는건가요?

지금월세나가있는그세대는주인이나가고난뒤에다시세입자가들어온상태거든요.

언제들어왔지요?

작년에들어왔습니다.

이게재난위험성때문에저희들이계속논의하고있는과정에들어온거네요.그렇지요?

제가알기로는주인이나갔는데경제적문제때문에다시세를놓았는데그사람이위험성을알고들어왔습니다.그사람만나서‘위험하다,나가라’했는데지금전세기간이있기때문에그런데,그부분도저희들이설득을하고있습니다.원집주인이금전적으로조금어려움이있어서세를준것같습니다.

본인이주거하지못하는환경에금전적으로그렇다고해서그런집을세를놓은부분이해가안되긴한데,그것은건물주의마음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데제가어제도공모사업설명할때이분들이그전에나가기시작할때도이사비용이나여러가지문제때문에,우리가돈만많다면어느정도보상도해주면서해줄수있는데우리가예산도막무가내로쓸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어려움을겪고조금조금씩이주하다가지금마지막에이렇게남았지만공모사업할때도보상협의문제이런문제가걸려서시간이길어질수있다는우려도설명을하시더라고요.우리가공모사업에선정이되면그런보상문제이런부분들은쉽게처리가될수있을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우려하시는부분저희도똑같이우려하고있습니다.안그래도국토부에서현장실사왔을때내년에예산을조기집행할수있는지도물어보셨거든요.그래서우리가최대한신속하게할수있는것은의원님들아시다시피시설결정을빨리진행해서협의보상에들어가는것이가장우선적으로진행할수있는부분이라서,법절차는어차피다따라야되는것이고우리가이번공모에당선되면신속하게시설결정을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다행히이번에공모가공모형태자체도이런부분비슷한공모형태라서,절호의기회이고공모에선정될수있는유리한조건이나비율이라서저는조금희망적으로보고있습니다.의원님들다희망적으로보고있는데이렇게해서조속하게이루어지기를바라고요. 그렇게되면나가신분들도보상의대상이되니까세대수가많아지는데그때보상협의하실때앞에이분들이받은고통들이있으니까잘해서주민들불편이없도록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앞서의원님들이긍정적인상황에서의이야기들,긍정적인상황에서의대책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 도시과에서빈집정비사업,방어진국민아파트기준으로얘기할때는저희가굉장히긍정적인측면을많이강조했었는데사실은공모가되지않았을때우리는어떤후속조치를취할것인가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해봐야될상황이라고생각하거든요.100%된다는보장은없기때문에……그랬을때사실자동계측기를통해서원격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자동계측기설치한이유가건물이거의임계점에다다랐다라는판단하에언제무너질지모르는상황이다보니자동계측기를달았던거고요.지금은균형을잡고있으니안정적이라고얘기할수있겠지만균형이무너지는한순간에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자동계측기를설치하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지진안전지대로계속인지하고있었다면문제가없었겠지만지속적인기후변화로인한강우량증가와함께지진안전지대라고볼수없기때문에,예전에저희가한번지진을경험했었지요.그런부분들이왔을때과연버틸수있겠느냐라고생각했을때저는의문이들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안전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고저희가지금은사전에조치를할수있는상황이기도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까지거주하고계신분들한테어떤요건들이충족되어야이주를하실건지에대해서도충분히논의가추가적으로더이루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저도예전에,얼마전에도방어진국민아파트분들을잠시만나뵐기회가있었는데요.그분들은현재의방어진국민아파트에대해서재개발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돈을벌려고한다기보다는본인들주거장소를확보하기위한이런생각들을굉장히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동구청에서파악한그분들의요청이나요구사항들은뭐가있는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주를하고있지않은주민들이동구청에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구청에서이렇게해달라는그런것은없습니다.개개인소유자들의책임하에이루어져야된다는것을충분히인식하고있는상태이고요. 우리구청의입장에서는지금현재계측기를설치한이자체가안전대책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이계측기를통해서우리가긴급조치를해야될것이냐말아야될것이냐하는것을선제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해놓은상태거든요. 다시말씀드리지만끝내이문제는경제적인돈문제이기때문에이것이계속적으로도시과에서이루어지는도시재생사업과는별개로우리건축과에서는되면다행히더쉬운방법으로해결은되겠지만안되었을때는끝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어떤지원을통해서하는것은한계가있다라고봐지거든요.그렇게된다면지금현재내재산의상태가어떤지를인식하는데서부터저는그다음문제는출발이된다고봐지거든요. 그렇기때문에확실한대책이나뾰족한대책은아닐지모르겠지만재건축의절차라든지지금현재우리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법령의제도가있다는것을충분히남아있는세대든지아니면이주를했지만이문제를전체적으로해결하는데있어서는이렇게해야된다라는것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같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저희가긴급재난지원금까지써가면서이주를도와드렸지요.제가인지하고있는방어진국민아파트의가장근본적인문제가물론건물이오래되고노후되어서이런상황이왔다라고판단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저는그것보다도그일대지반에대해서침하되는그런상황속에있다보니그런문제가왔다라고판단하거든요.눈에띄게산이무너지거나땅이갈라지거나이런것은아니지만지반침하라는이런문제에대해서저희가대응하지못했던부분도있지않는가라는것이고,사실그일대자체가아시다시피매립지이기도하고방어진노인복지회관쪽으로가는오르막같은경우는옛날에모래도파고했던그런지대였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지반에대해서저희가최종적으로건물을지어도된다라고허가를내는주체이기도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책임들이엮이면서,옛날에그런정보들이없었을지모르겠지만결국은공공기관에서허가를내주고건물을짓게했던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까지는공동적인책임을져야되지않는가라는판단에의거해서제가그렇게적극적으로얘기를했던거거든요.건물의문제도있지만,오래되었지만그게건물의문제로단정할수없다라는게건설사에서지반침하에의해서저희가안전조치를해서몇십억을들여서건물을보강조치를한다고하더라도지반침하가일어나고있기때문에안전조치가큰의미가없다라는판단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지금저희가이주를얘기하고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냥건물이오래되어서,E등급이어서,건물이불안해서이주하는것과지금이케이스는다른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쪽에서도여기에대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책임을회피할수없는요건들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도이렇게적극적으로얘기를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향후플랜A로했을때저희가공모가되어서잘되기를바라는거고공모에당선된그런상황을가정했을때여러가지좀더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서더크게주민들한테다가갈수있게하는방법도있긴하지만그이외에측면으로되지않았을때방법들에대해서도충분히저희가심도있게고민을지속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지금지속적으로아열대성비슷하게여름에굉장히비가많이내리고가을이거의없어지고있는상황이지요.바로겨울이오면얼었다녹았다하면분명히또다른변화가올거라고생각합니다.사실이것은방어진국민아파트뿐만아니라노후화된건물이라든지산악지대같은경우도비탈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큰변화가올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비가계속오면땅이물러지잖아요.어쩔수없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선제조치를할수있도록미리저희동구지역에,지금현재상황말고그전에지질상황이라든지매립지라든지이런부분들사전에파악을해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저희공공기관에서적극적으로주민들한테다가갈때좀더신뢰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고,방어진국민아파트의케이스에서도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어떤문제에대한본인들의책임회피식의조치다라는오해를하지않고정말주민들한테다가가서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다가오는구나라는인식을가질수있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말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