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 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근본적인 구조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 상황은 이미 빨간불을 넘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급감은 재정 운용 실패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우리구의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4천 2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 임기 중인 2024년, 이 잉여금은 130억 8천 6백만 원으로 173억 원 이상, 약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집행부는 이 급감의 주요 원인을 지방교부세가 2022년 약 389억 원에서 2024년에 약 219억 원으로 대규모 감소한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구의 기획예산실은 예측 가능한 의존 재원의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세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세출 규모는 오히려 약 3,741억 원에서 4,132억 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은 폭증한 것입니다. 재정 예측의 비현실성과 무책임한 세출 확대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책임과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재정 악화 시기에 축제를 포함한 문화 및 관광 예산의 폭증은 방만한 예산 운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구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2021년 114억 원에서 2024년 383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시켰습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복지, 교육, 산업 분야의 예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처럼 특정 분야에 예산을 과도하게 집중한 명확한 근거와 정량적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한 예산 집행이 정말로 동구 재정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당당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동구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현금 살포식 축제 예산에 앞서,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자체 수입 혁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했습니다. 셋째, 울산시 조정교부금 상향 요구 이전에 내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구청장님께서 울산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을 요구하며 지역 균형 성장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의 입장은 저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방만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외부 재원만 요구하는 것은 구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기적인 조정교부금 상향 요구를 넘어, 비현실적 재정 예측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개년 재정 운영 정상화 계획(2025년~2027년)을 즉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 계획에는 자체 수입 증대 목표치, 세출 구조조정 목표치, 그리고 예측 정확도 개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만이 동구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구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