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ULSAN DONGGU COUNCIL ULSAN DONGGU COUNCIL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궁금하신 내용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란에 찾고자 하시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하시면 포함된 단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5분 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3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 운영비 지원 현실화 촉구 ” 일산·전하1·2동 지역구 윤혜빈 의원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방과 후 보호, 급식, 정서 지원,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늘봄학교와 연계된 국가 정책으로 그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다수 지역아동센터가 재정 위기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차료 지원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월세 등 건물임차료는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조항 탓에, 임차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센터장과 종사자들이 사비나 후원금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임차료가 운영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 프로그램비와 급식비가 줄어들게 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복지 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비 구조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고, 운영비로는 최근 크게 오른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 관리·환경개선, 노후 장비 교체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센터에서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급식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공공요금이나 노후 냉난방기기·조리시설 교체 비용까지 시설장이 사비로 충당하거나, 아예 개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때 교체되지 못한 냉난방기기와 노후한 조리시설, 오래된 집기와 비좁은 공간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국적으로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줄이거나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어려움을 넘어, 아동복지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위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동구와 울산시,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시설의 월세 등 건물임차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하나,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비용보조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아동의 양육·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는 만큼 임차료도 운영비 명목의 지원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올해 2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시설개선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동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임차료의 일부를 전액 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구리시, 서울 구로구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통해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오로지 아동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비 총액의 확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도 넓혀 공공요금·시설 유지보수·환경개선·노후 장비 교체 등 필수 경비에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본 운영비 신설, 임차료와 환경개선비 별도 지원 등 보다 진전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동구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들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차원을 넘어, 동구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대와 구조 개편은 단순한 복지 예산 증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 공간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임시방편과 단년도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때 비로소 울산 동구의 아동복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