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더불어민주당 윤혜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법 개정 이후 늘어난 정당현수막, 그러나 현재 설치 실태는 법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 현수막을 읍‧면‧동 2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격, 기간, 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을 보면 이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 정당현수막 설치 수량을 넘어서는 사례, 교차로‧보행로 등 안전 취약지점에 버젓이 걸린 현수막, 강풍에 찢어져 도로로 떨어지거나 가로수를 감싸고 매달린 현수막 등 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게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정치활동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준수와 행정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구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지만 활용률은 낮고 불법 게시만 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총 2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6개는 지난해 약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게시대의 활용률은 매우 낮고 도로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만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행정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당들은 정작 설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행정도 실질적인 단속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립은 난립대로 지속되는 이중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비효율이며 행정‧정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현수막 난립은 안전사고, 환경오염, 정치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강풍 시 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보행로‧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시야 차단 및 보행을 방해하고, 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소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립한 현수막의 자극적인 문구는 정치참여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혐오‧정당불신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주민의 일상을 어지럽히는 장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현수막의 목적은 정책 알림이지, 주민 피로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규제에 나섰습니다. 동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인천 서구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책임을 지도록 또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보행‧교통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정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어 실질적인 행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광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도 불법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반복되는 난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현수막 설치의 법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동별 2개로 제한하고, 안전 저해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하며, 규격과 기간 위반 시 즉각 철거해주십시오.

둘째,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중심의 설치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27개 게시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정당에 협조 요청 및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정당현수막에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단속실적을 공개하고 반복되는 위반 정당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넷째, 지난해 약 3,400만 원이 투입된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의 효과성을 재점검 해주십시오. 게시대 위치‧규모 조정과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현수막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 도시 품격, 행정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의 거리가 정치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일상, 그리고 도시 품격을 지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