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내 공존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삼척시는 농촌과 산촌, 어촌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청정한 자연과 정직한 손길로 길러낸 농산물과 수산물을 통해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한때 활기를 띠던 농어촌 지역도 점차 인구가 줄었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구성되면서 일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척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역의 일상과 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거주 여건, 근로 환경,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 등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삼척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및 임차료 지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구급약품 지원 등 근로자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정책의 깊이나 속도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 삼척시에는 전용 기숙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동 지역인 삼척항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숙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인력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용 현장의 효율성과 지역 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숙사 건립을 비롯해 월세 지원, 의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생활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하게 일정 기간 머물다 가는 ‘일손’의 개념으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제도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부용)정연철_의원_5분자유발언(외국인_근로자_정주여건_개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