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또한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척 시멘트 사회공헌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시멘트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분진, 소음, 그리고 오염된 환경 등 여러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었고, 시멘트 기업들은 시멘트세를 대신한 자발적 민간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2022년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이 조성되고 운용되었습니다. 시멘트세 입법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규모 즉 삼표시멘트가 내는 기금이 얼마인지 쌍용시멘트에서 내는 기금이 얼마인지 또 우리시에는 얼마나 배정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또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과,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요 7개 시멘트업체의 출연으로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을 통한 기금의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결산공시와 연차보고서만으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지 알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시멘트세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상생과 지역 공동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무로 마련한 기금인 만큼, 사용 내역과 사용처는 주민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으로 2024년 11월에 재단법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에 배분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공이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 사유는 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은 재단의 심사 및 배분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납득하기도 어렵고 삼척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자세입니다. 운영의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오히려 더 깜깜이로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의 연간 사용 현황과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 전년도 연차보고서와 결산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수혜자와 지출 목적만 간략히 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총액 공개에 그치지 않고, 항목별·사업별 상세 내역까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 과정을 주민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협의체 또는 주민대표 참여 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즉, 지역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양 기관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그리고 시멘트 생산기업과 지역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금의 운용에 대해 삼척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이제 시멘트사회공헌기금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의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그 운영 과정을 주민과 공유할 때, 비로소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이 주민을 향한 기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 기금은 삼척시민들에게 떡고물을 나누어 주듯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인 시멘트세 대용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이 해야 할 진정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66회,_송부용)이광우_의원_5분자유발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