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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3회 제차 본회의2025-10-15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 김은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흑석동 내 신설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의 규모, 배정인원, 재정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동작구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탄원서 내용을 인용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흑석고는 학년당 6학급에 특수학급 1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흑석동에는 중학교가 2곳이 있고 이곳에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은 모두 14학급이 됩니다. 인원수로 330여 명이 넘는데 흑석고로 입학 가능한 학생의 예상 수는 160여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청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계획상 적절한 학급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규모도 예산상 제한이 있고 계획된 학급 이상으로는 늘리기 힘들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설될 흑석고에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단 6학급만 개설된다면 졸업할 흑석동 학생 330여 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생만 흑석고를 갈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 근처의 흑석고를 두고 또다시 멀리 다른 동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흑석동에 인구가 늘고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 고등학교 수요와 고교 진학생 수를 감안해 학급수를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흑석고는 내년 1월 완공하자마자 3월에 개교합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54억의 예산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타 지역 기존 학교 학생 수 감소를 우려해 흑석고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면 이는 흑석동 학생들에게만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흑석고는 신설 고등학교입니다. 현재의 고교 배정 시스템은 학생들이 흑석고를 지원하지 않아도 흑석고는 정원의 상당수를 주변 지역 학생들로 채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통해 사실상 강제 배정이 되는 셈인데 흑석동 학생들은 신설학교의 리스크와 열악한 환경, 적은 인원수로 불리하고 타 지역으로 배정되는 학생들은 여전한 장거리 통학과 인원 감축으로 현재보다 더 악조건에 몰리는 상황으로 불리합니다. 타 학교 입학정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신설 고등학교인 만큼 안배가 있을 수 있게끔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흑석고의 학급 수를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흑석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최소 80% 이상은 흑석고에 진학하여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원수 확보를 촉구해 주십시오. 일부 학부모들은 “한 학년에 300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흑석고 신설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있을 정도의 탄원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흑석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의장

노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명의 동작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힘든 현실과 이를 방조, 조장하고 있는 박일하 구청장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내부 게시판 글들을 읽어보며 저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비판 글 중에 한 공무원의 절규 어린 글을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잡다한 행사가 많을까요? 직원도 직원이지만 주민 동원은 어찌나 많은지 주민들조차 학을 뗍니다. 굵직한 행사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없던 행사, 폐지된 행사까지 살려내서 우리가 행사대행업체 직원인지 행정가인지 모르겠네요. 직원들도 줏대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구 직원들은 우리 구를 ‘헬동작’이라고 부릅니다. 교류 신청하면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공무원은 구민의 일꾼이지 구청장의 수행원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기본정신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동작구는 구청장을 빛나게 하기 위한 일정 중심의 동원 행정으로 변했습니다. 휴식권은 무시되고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공무원의 인권과 복무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 독주입니다. 행사장의 인파와 카메라 플래시, 포토존 앞의 미소가 행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의 홍보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사회를 소모시키는 행정은 이제 그만 멈춥시다! 행정의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공무원들에게 편안한 주말과 휴식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줍시다! 그들의 헌신을 더 이상 정치인들을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맙시다. 앞으로 당장 멈춰야 할 행사들이 있습니다. 겨울나기 일일찻집 행사, 이 행사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비효율적이고 낡은 관행이라며 중단한 사업입니다.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동별 통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레디액션팀 운영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통반장의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입니다. 사전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레디액션팀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행사 동원으로 직원과 통장, 지역주민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그간 벌려놓은 일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민경희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여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이 제출되어 서른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62억 5,827만 2,000원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등 서른다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국ㆍ시비 보조금 356억 6,267만 7,000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열다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송동석 의원과 민경희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