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3일 언론을 통해 동작구의회 구의원이 지역주민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반복된 성희롱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난 2025년 11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으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나간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윤리특위 위원장이 사실상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에게 회의를 마음대로 거부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회의를 주재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동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윤리특위 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에 동작구의회의 도덕성은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중대한 비위 의혹을 가진 동료의원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윤리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정치입니까?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나 보던 방탄 정치를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특정 정당만을 위해 일하는 의원입니까, 아니면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까? 구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위원장은 지체하지 말고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십시오. 해당 의원 역시 떳떳하다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하십시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를 미룬다고 해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자는 어딘가에서 2차, 3차 가해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위 의혹이 있던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하였습니다. 문제 된 의원들이 한 행동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특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가 된 의원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의 결정이 지지부진하자 성추행 의혹 물의를 일으킨 의원과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의원 두 명을 직권조사 명령을 내려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윤리특위 위원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작구의회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