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치볼 순환도로 개설의 필요성 양구 펀치볼 순환도로 개설 제안 ㅇ 양구 해안면 펀치볼 지역의 고질적인 흙탕물 문제는 수도권 상수원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사안임. 지난 20여 년간 약 6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추진됐으나 사후 처방 위주의 방식으로는 토양 유실 차단에 한계가 있음. 이제는 발생원 자체를 관리하는 구조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며, 그 핵심 해법으로 해안면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함. ㅇ 이 순환도로는 도로 배수체계를 통해 빗물을 우회시켜 비점오염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경작지 확산을 막는 물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수행함.
또한 협소한 기존 도로를 보완해 산불 및 응급 상황 시 주민의 생명선이 될 것이며, DMZ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충분함. 단순한 개발이 아닌 환경 보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과제이며 펀치볼 순환도로가 도정 과제 및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림. < 수질보전과 > 비점오염저감사업(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 추진상황 ◦ 제1차 소양호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완료(‘07~’14년) - 양구군 해안면 일원 / 375억원 / 침사지 7개소 등 ◦ 제2차 소양호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중(‘15~’27년) - 양구군 해안면 일원 / 196억원 / 침사지, 작목전환, 우회수로 등 □ 향후계획 ◦ 해안면 순환도로 개설은 道 도로부서와 양구군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수질보전과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효율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임. < 도로과 > ○농어촌도로 정비는「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군수 고유 사무임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도로개설 등에 대한 권한은 양구군에 있음 ○다만, 해당 순환도로가 추후 군도로 지정 검토 시 군도의 노선 지정 및 공고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