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어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법안 통과 촉구 ㅇ 현재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촌계 어장이 황폐해지고 어업인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비어업인 전문 사냥꾼들이 야간에 수산물을 대량 포획하여 고령의 어업인들이 밤새 보초를 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짐. 사고 위험과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획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마련이 절실함. ㅇ 또한 58년 전 안보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해역 출어신고 제도가 시대착오적 행정규제로 남아 있음.「어선법」에 따라 위치발신장치가 의무화된 만큼,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대면 신고는 면제되어야 함.「어선안전조업법」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차별적 불이익을 끝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수산정책과] < 비어업인 해루질 대응(「수산자원관리법」개정) > ㅇ「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 ㅇ 강원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ㅇ 해경청, 도 조례 단속 유예 - 법제처의 상위법 위배 해석* 에 따라, 상위법 개정시까지 단속 유예 * 상위법에 시간·장소 등 구체적 제한 규정 없이 도 조례에 해루질 제한은 위배 ㅇ 「수산자원관리법」 보완 개정(이원택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조례 해루질 제한 범위에 시간·장소 명시(공포 1년 후 시행) ㅇ 국회 본회의 계류 중 ⇨「수산자원관리법령」개정사항(시간·장소 등) 도 조례 최대 반영 신속 개정 [어업진흥과] <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절차 제도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절차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도에서는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한 출ㆍ입항 시 해경신고소 직접방문 신고에 따른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출입항 신고 제도개선 필요 □ 그간 추진상황 ㅇ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절차개선 건의(道) : ‘23. 18 - 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절차개선 요구 의견 제시 ㅇ 출입항 신고절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회의 : ‘23. - (긍정적 의견제시) 국무조정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도 ㅇ 국무총리실 주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 ‘23. -“특정해역 어선의 출입항 자동신고(비대면) 허용” 방안 포함 ㅇ 어선안전조업법 법령 개정 발의(이양수 의원) : ’24. * 상임위 통과(‘24.11.21.), 현재 법사위 계류중 □ 향후계획 ㅇ 특정해역 출입항 자동(V-Pass)신고 가능토록 법령개정 추진 - (서면신고)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 출어 ⇒ 조업자제해역 출어 * 이원택 의원 일부개정법률안과(어선안전감독관 특사경 권한 부여) 병합,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필요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