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 통합 추진과 강원도 소외 우려에 대하여 5극3특 정책 변질과 강원특별자치도 소외에 대한 촉구 ㅇ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초심을 잃고 특정 지역을 위한 선별적 특혜로 변질되었음.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최근 정부는 광역 통합특별시에만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ㅇ 수십 년간 안보와 환경 규제로 희생해 온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현실은 강원도의 현안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보여줌.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함.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닌, 동일한 출발선에 서기 위한 실질적 권한임. □ 추진내용 ㅇ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 공동대표발의:’24. ㅇ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법안심사1소위 회부):’24. ㅇ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 반영:’25. 8월 - 국정과제 #49:‘5극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 지역공약 #5⑪: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등 ㅇ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상정:’25. ㅇ 3차 개정 조속한 입법통과를 위한 대응 활동(11월~) - 여론․연대 등 입법촉구 강화(결의문, 성명서, 건의 등) ㅇ 특별법 조속 개정 및 광역통합 인센티브 ‘역차별’ 신중 촉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26. ㅇ 특별법 입법촉구․소외론 대응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간담회 및 입장문 발표:’26. 8., 콘레드 서울 호텔 ㅇ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도민 국회상경 결의(3,000명):’26. □ 향후계획 ㅇ 3차 개정 조속 마무리 -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기관․단체 연대․공조 입법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최종 법안심사 때까지 위원별 건의 ㅇ 3차 개정 입법 후 후속조치 즉시 시행 - 시행령 및 조례 제․개정안 사전 마련 ※ 행정안저부(자치분권제도과), 국무조정실(강원지원과)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