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대비 도내 수계 상류지역 소규모 댐 조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제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규모 댐 조성 제언 ㅇ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며 강원도 내 산불과 가뭄 피해가 심각함. 지난 10년간 수많은 돌발 가뭄이 발생했고, 작년 강릉은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됨. 현재의 수자원 관리 체계는 대형 댐과 하류 중심에 치우쳐 있어 상류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임.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함. ㅇ 이에 도내 수계 상류 지역에 소규모 댐과 저류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환경 훼손 우려가 있으나, 친환경 설계를 통해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임.

이는 홍수·가뭄 예방은 물론 산불 진화와 생활용수 공급 등 지역에 실질적 혜택을 환원하는 생존의 문제임. 복구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수자원 정책을 과감히 혁신해야 함. □ 추진내용〔댐 건설 최근 동향〕 ㅇ 현재, 댐건설관리법 상 강릉지역 국가 또는 지자체 신규댐 건설 계획은 없는 상황임 ㅇ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댐(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발표(‘25. 30.) ※ 전국 14개 신규댐 중 삼척 산기천댐, 양구 수입천댐 포함 7개 댐 중단 - 삼척 산기천댐 : 단일댐(용수전용) 건설은 지방비 100% 부담 · (환경부 입장) 국고지원 불가, 지자체 자체 건설 추진은 가능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25. 12.) 변경 계획 없음 · (삼척시 입장) 홍수, 산불 발생 등의 재난 대비 용도 추가로 다목적댐으로 전환 요구(국비지원 가능), 국비 지원 없이 자체 건설은 어려움 · (도 입장) 삼척시 행정적 절차 진행 시 공동 대응 - 양구 수입천댐 : 주민 반대로 건설 중단(지역사회 환영) □ 향후계획 ㅇ 강릉연곡천 지하수저류댐 등 추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적극 지원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 등 ㅇ 댐건설관리법 상 신규댐 건설 추진 시 - 기본 및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