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초면, 안보의 요충지에서 상생의 거점으로 소초면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촉구 ㅇ 소초면은 수려한 자연을 품은 요충지이나, 군사시설 규제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당연시하며 정책에서 소외시킨 결과 주민들의 박탈감이 깊은 상태임.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희생은 정의롭지 않으며,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보상 약속을 해야 함. ㅇ 이에 피해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과 주민·지자체·군 간 상설협의체 구축을 제안함.
또한 피해 지역에 방음·방진시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군사시설 재배치를 논의해야 함. 주민들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예우를 바라는 것뿐이며, 안보와 주민의 삶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함. <접경지역과>□ 주민·지자체·軍 간 소통체계 구축 ㅇ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강원도내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 - (내용)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협의, 상생협력사항 - (위원)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 - (공동위원장) 국방부 및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각 1인 - (위원) 도내 관할부대장, 지자체 부단체장 등 - (회의) 매년 2회 정례회 ㅇ 추진계획 - 세부사항 등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26.4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행 및 도 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 ’26.10월 -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개최 : ‘26.12월(예정) □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군사규제 개선 추진(매년) ㅇ 수요조사·발굴(2~5월) → 현장확인 및 군부대 협의(3~6월) → 도지사 일괄 건의(6~8월) → 군보심의 대응(9월~12월) <비상기획과> □ 추진내용 ㅇ 원주기지 군소음 민‧관‧군 협의체 구성‧운영(’25.12.11.) - 지자체·주민·군부대 간 소통 및 군소음 관련 현안 협의 및 의견수렴 ※ (구성)원주시, 횡성군, 8전비, 군소음 대책위, 마을이장 등 ㅇ 군소음 피해지역 대책회의 개최(’24. 4월·9월, ’25.4월·11월) -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개정, 소음영향도 조사 대응 논의 등 ㅇ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 개선/지원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24.11월, ’25.6월·12월) - 군소음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건의 등 ㅇ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25년) -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대상 문화행사 및 힐링체험 지원 등 ※ 예산: 20백만원, 2개 군(횡성, 인제) □ 향후계획 ㅇ 군소음 민관군 협의체 지속 구성·운영: 반기 ㅇ 군소음 피해지역 대책회의 개최: 반기 ㅇ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 개정 관련 건의: 반기 ㅇ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