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강원자치도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언 ㅇ 강원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을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함. 도내 외국인 주민 5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력 공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유입·정주·통합'에 기반한 강원도형 상생 모델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임. ㅇ 이를 위해 외국인을 노동력이 아닌 생활인구로 보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등 정착 기반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시군별 농어업·관광 서비스업· 미래 첨단 등 산업 특성과 연계한 '학업-취업-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과 전략산업 분야에는 지역특화 비자를 도입해 숙련 인재의 정착을 도와야 함. 외국인과의 공존은 배려가 아닌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자 필수 투자임. (2023~계속) • 외국인주민 적응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2개소(원주, 강릉) - 사업내용: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 (2024~계속)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사업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 대상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25년부터) 부여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추진 - 도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구인 기업 일자리 매칭 - '24년도 : 2회(20개 기업 참여), '25년도 : 1회(38개 기업 참여) (2025~계속) • 광역형 비자 사업사업 추진 -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취업확대,인턴제 허용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도내 유학생 쿼터 770명) (2026~계속)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외국인 신규 사업 10개 추진 (향후계획 / 2027~)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외국인 사업 발굴 - 외국인의 유입, 취업, 정착, 정주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