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삼척시의회 의원 중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는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출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이 머물지 못하는 도시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산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도시에서는 청년 역시 정착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산 이후 여성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터를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능력 단절’이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가 그들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환경에서 출산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여성에게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정책 현장에서는 이들을 ‘경력보유여성’이라 부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단절이 아니라, 이전의 전문성에 ‘돌봄의 경험’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삼척시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기업들도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휴가와 부부의 육아휴직 장려, 대체인력의 지원 및 유연근무제의 확대 등 여성이 출산 후 복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출산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출산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교육 지원도 확대하여 여성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는 그동안 여성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출산 환경의 핵심인‘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 이전 후 기존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이 옮겨가는 삼척의료원 부지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역시 출산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부재가 저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정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정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 취득ㆍ임차, 지역정착ㆍ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월세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삼척시 차원의 지원 사업을 정부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월세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삼척은 인구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삼척,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부용)정정순_의원_5분자유발언(출산_이후_여성의_삶과_일자리_문제_및_청년_주거_부담_완화를_위한_정책적_제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