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변종득 의원, 노성철 의원, 이지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흑석,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당2동 동작대로37길 일대에서 발생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주차 배정 문제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골목은 한쪽은 옹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한 일방통행 골목으로 점포와 마주한 옹벽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도로 여건으로 인해 점포 앞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골목에는 여러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곧 영업 지속 여부와 직결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주차구획은 특정인에게 고정ㆍ배정되는 지정주차가 아닌 일반구획 형태로 1년 단위 순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획이 비록 점포와 바로 맞대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골목 구조상 실질적으로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사실상의 점포 출입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점포는 이전 점주가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일정 기간까지 사용 중에 있으나 이후에는 다른 신청자에게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따라서 현 점포주에게는 배정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행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는 모든 구민이 최대한 공평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자체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점포의 경우 단순한 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골목은 구조적으로 점포 바로 앞 주차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 공간의 배정 문제 여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차 배정 체계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 기준 또한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일반 주민이 찾아보기 어렵고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 기준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1순위, 제2순위 등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가 출입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서 현장의 특성과 영업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 순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지침 수립을 통해 소상공인, 주거환경,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활과 생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행정 영역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2건 받았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들을 위한 부정ㆍ편법 채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기획조정과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누적 근무자는 총 202명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서와 명단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평범한 입사일 그리고 퇴직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전 근무 이력까지 살펴보면 재입사들이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2년 만기를 앞두고 왜 굳이 조기 퇴사 후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재입사해야 합니까? 단순 행정 절차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흔적을 지운 후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티 안 나게 일자리를 이어가겠다는 하나의 의지입니까? 내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퇴사하고 이번 신규채용 때 다시 들어가면 구청장이 바뀌어도 티 나지 않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이고 공공체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역 정치가 구청장 소속 정당에 따라 그 정당 당원이나 지지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해당 정당에서 고생한 분들 챙길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약직 채용판을 다시 짜는 듯한 모습 구민들이 이것을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오늘, 내일 신규 계약직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진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정만복 주차관리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편법 채용, 짜 맞추기 채용, 돌려막기 채용으로 비친다면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받은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추적합니다. 작년 5분발언 때 제기했던 흑석동 식당 주민 임금체불 문제, 동작구청 하청업체에서 받지 못한 대금들 결국 올해 2월 제가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안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동작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채용인지 저는 구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현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충배드민턴클럽을 다녀왔습니다. 달마배드민턴클럽이 4월 19일 폐쇄되면서 일부 회원은 그전에 현충클럽으로 옮겼고 약 40여 명은 기존 달마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먼저 간 회원들과 남아 있던 회원들의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문제는 지금 이 갈등을 클럽들끼리 알아서 풀 문제처럼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갈등 상황에 동작구청 책임은 없습니까? 정말 행정은 무관합니까? 제가 지금 하는 5분발언 시간이 구정질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체육정책과에서 충분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청이 의지를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이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직면한 절차적 모순과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위를 단호히 경계하는 칼의 역할만큼이나 억울한 모함과 허위 사실로부터 동료의원의 명예를 지켜내는 방패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모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쏟아지는 의혹과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의회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며 묵묵히 소명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보자가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본인의 기사 삭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의원의 일탈을 전제로 회부된 안건이 명백히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 없이 고통받아온 동료의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나아가 허위로 확인된 보도를 근거로 한 안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동작구의회의 임기가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이 소중한 시점에 이미 결론이 난 소모적인 정쟁으로 반목하는 모습을 구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종료 기한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회부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심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근거를 잃은 해당 안건을 조속히 종결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서로 신뢰와 통합하는 모습으로 차기 동작구의회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38만 동작구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선출직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제9대 의회가 구민행복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구하겠습니다.) 이지희 의원님 5분발언에서 신동철 의원님을 거명을 안 했는데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신동철 의원님 이름을 거명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신동철 의원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면 신상발언을 듣겠는데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요청한다고 해도 의장이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발언 안 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951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397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77억 2,562만 5,000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 쉰 여덟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첫 번째,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운영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시 의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환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저는 정재천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이 기회가 있을 때 꼭 신상발언을 하고 싶어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바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리니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상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5분발언을 신청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지희 부의장 5분발언에 신동철 의원님이 거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합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누군지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왜 신상발언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신동철 의원님을 얘기하셨으면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못하게 하세요?) 신상발언을 지금 못 주겠다는 겁니다. 신상발언을 지금 어떻게 줍니까?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존중합시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로 바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같이 했던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같이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상발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보장과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소 및 동작 수학․과학 놀이터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 2건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원환자가 지역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병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 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로 인해 발생하는 어르신의 가스레인지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밸브 차단 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생육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87년 준공된 사당동 제일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의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을 30명으로 하고 이중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6월 30일로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동작 이수 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의 근속장려수당 지급, 실태조사, 상담․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진단비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노량진1동점을 노량진로32길 62에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상도4동3호점을 상도동 235-23에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동작 가족문화 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정보제공, 한국어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사당동 제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