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전략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속초·고성 공동 대응 촉구 ㅇ '26~'27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함. 현재 강원도 내 7개 시군이 각자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선정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임. 통일부 평가지표의 핵심은 국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임.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시군별 개별 준비가 아닌, 통일부 계획에 맞춘 권역별 공동 추진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함. ㅇ 특히 동해안권의 속초와 고성은 반드시 하나의 동해안 평화경제특구 권역으로 묶어 공동 신청해야 함. 속초의 항만·관광 인프라와 고성의 접경지 상징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남북 관광·경제협력의 완결 구조가 형성됨.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원산-갈마 연계 평화관광지대 실현을 위한 필수 전략임. 두 지역이 생활·경제권으로 결합해 경제 모델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성과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추진내용 ○ 목 적 : 남북 경제교류상호보완성 증대 및 경제공동체 실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3.6.13, 시행 ’23.12.14.) ○ 대 상 : 도내 7개 접경지역(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전국 17개 지역 : 강원 7, 인천 2(강화∙옹진), 경기 8(김포∙고양∙양주∙포천∙파주∙연천∙동두천∙가평) ○ 주요내용 - (지정절차) 공고 → 지자체 대상 설명회 →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계행정기관 협의 → 평가단 평가 → 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효과) 타법에 의한 계획구역 지정(11개), 각종 인허가 의제(40여개) - (지원사항) 토지수용,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기대효과) 접경지역 특구예정지의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 등 □ 추진경과 (‘26.2.12.) ·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 - 지정규모 : ‘26~’27년 총 4개 내외 - 제출기한 : ‘26.9.30.(1차) / ’27.8.31.(2차) (‘26.3.18.) · 통일부-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간담회 개최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과장 등 4명 참석 - 제출기한 연장 여부 및 공동지구 신청 등 현황 상황 공유 (‘26.3.24.) ·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시군(7개 접경지역) 회의 개최 -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시군 추진상황 및 의견 수렴 - 용역 추진사항(용역규모, 시기 등) 및 건의사항 청취 (‘26.4.2.) ·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시도 회의 참석 - 시도지사협의회 브리핑룸, 3개 시도 특구 관련 담당과장 - 특구지정계획에 대한 시도별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청취 (‘26.5월) · 평화경제특구 지정 도 자문위원회 개최(예정) - 구성 : 위원장 포함 8인 - 기능 : 개발계획 평가항목별 내용 검토 및 자문 · 통일부·국토부 지자체 설명회(예정) - 지정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