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에 대한 제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ㅇ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합심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임. 이번 개정으로 관광·수소·첨단전략산업·핵심광물 분야 규제 완화와 교육 여건 개선, 생활 밀착형 특례 신설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ㅇ 다만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등 핵심 특례가 정부 반대와 국회 외면으로 미반영된 점은 뼈아픈 한계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처리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훼손한 것이며, 정부는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강원의 희생에 실질적으로 응답해야 함. 도 차원에서도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하며, 미결 과제 해결을 위한 ‘개정 로드맵 구축’과 다음 개정에 실효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야 함. □ 추진내용 ㅇ 3차 개정 공포:’26. 22.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 중 29개 입법과제(37개 조문) 반영 ** 2026 특별자치 역량 강화 도‧시군 공무원 직무연찬회(’26.4.17.) :3차 개정 내용 공유, 특례 발굴, 법제업무 실무 특강 등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ㅇ 4차 개정안 국회 발의(허영‧한기호 의원 공동대표) : ’26.4.6. * 통합법 주요내용 및 3차 미반영 과제 등(167개 조항) □ 향후계획 ㅇ 3차 개정 후속조치 : ~ 개정 시행 前까지(’26. 10월) - 시행령 개정(6개 조문) : 정부부처(국조실, 행안부 등) 협의 등 - 도조례 자치법규 제‧개정(15개 조문) : 소관 실국 법제 추진 - 강원특별법 해설서(설명자료) 제작‧배포(개정 반영) 등 ㅇ 강원특별법 지속 개정 - 특별법 개정안 지속 발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