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9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과 손주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에 대한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의사진행을 다 하고 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은 그때 내가 적절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천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사과 한 마디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제시) 여기 폼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정당하다.” 2023년 6월 19일 SBS 뉴스 기사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피고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 대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의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 2심, 본안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법원이 판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하더냐고. 전 그냥 잊고 가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도 받았습니다. 생애 참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소재권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50여일 간의 의정 공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구민께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거기 앉아계세요. 제가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 차례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4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와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보행안전도우미를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규정하고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특정 성별에 관계 없이 스토킹 피해 방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인용 조례명을 현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고, 관내 경찰서의 구체적인 명칭 대신 통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도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재정 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월 1만 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재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의원 소재권 인사드립니다. 먼저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검증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사 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현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은 과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범위를 인사청문 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구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과 시행령 제56조3항에 의해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 등 의회권 행사를 이용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과도한 개입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할 제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4인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5분발언으로 동료 의원 송재천 의원이 ’22년 의장선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면서 인정하라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요. 본 의원 소재권, 우리 국민의힘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판결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판결에 따른 그 사항도, 진행 사항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면 2022년 저희 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6일날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9대 중구의회 의원 중에 최연장자라서 당시 사회권을 잡아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대로 제9대 의장을 선출하려고 절차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단상에 앉아 있는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그리고 임시의장인 저를 의장석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차순위 의장이라고 길기영 의장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길기영 의장, 또 민주당 의원 네 분이서 투표에 참여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5명이 투표해서 5표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중구의회 9명이니까 5명이면 과반수가 넘죠. 그렇게 과반수로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의장을 차지하고, 또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출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아까 표를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 상임위원회 두 자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두 자리를 맡으면 결국은 불법으로 의장 선출이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가처분신청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저희한테 독려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독려만 하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이정미 의원님, 행정보건위원장 민주당 송재천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민주당 조미정 의원,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 윤판오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대 중구의회, 의장, 부의장 싹쓸이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국민의힘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정상적으로 하자, 정상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면 저희가 중구민들한테 자리 다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리 참고 저리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필요한 안건을 먼저 저희가 협의해서 상정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에 꼭 필요한 걸, 저희가 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숱한 모멸감, 그것을 참아가면서 중구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떳떳하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줘도 안 받았잖아요, 두 상임위! 줘도 안 받으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기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의장 자리를 탈취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명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꾸 자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구의회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 상대 당이 길기영 의원하고 같이 단합해서 5명인데 저희가 표결로 해서는 아무 것도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민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중구의회를 우리 중구민들이 바로잡으십사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5분발언, 의사 발언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좀 이따가! (

의석에서 – 상임위가 재구성된 게 며칠만입니까? 54일만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발언하실 것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서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또 윤판오 의원께서 아까 보훈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는 그 주최가 보훈단체입니다. 구청은 단지 7층 강당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의사 발언 중이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연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의사 발언 중이시지 않습니까?) (동시발언) 잠깐 기다리세요! 본인들이 할 말만 다 하고 우리는 말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

예, 알았어요. 그날 물론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지상욱 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성준 국회의원 인사 말씀있었고. 그런데 엄연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견을 갖다가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박성준 의원이 지상욱 위원장님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차고 나와서 사회자 마이크를 뺏으셔가지고 발언을 한다고 강제로 그렇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

(동시발언) 아니, 그걸 말을 해야죠. 엉뚱한 말을 하는데 해명을 해야지!

(동시발언)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

(동시발언) 제가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끝내주세요.

명색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본인 말을 쏙 빼버리고, (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

지금 몇 분 됐어요?

10분 지금 초과했습니다. (

시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의회라는 게 서로,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말, “상생, 협치, 대화” 말만 꺼내면 그말 하는 것 아니에요? 표어도 그렇게 돼 있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지난 6월 22일 의사발언한 속기록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주고 그런 게 상생이고 협치지, 본인들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협치예요. 언행에 안 맞는 거지. (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법적으로 기각당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협치고,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라고, 제 발언기회 자꾸 막지 마시고! (

의석에서 -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누워서 침뱉기.) 저희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모욕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민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려면 상생이니, 협치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굴에 하나 표정도 없이 말이야!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원이라고 의원들은 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라도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반대입니다.)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이요. (

의석에서 – 정신 차리세요.) (

의석에서 - 교섭단체요?) 이것도 지금 반대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떤 이의가 있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데 어떤 이의가 있는지 여쭤봐야죠.) (

의석에서 - 의견을 들어봐야 저희 찬성한 분들도 알 것 아닙니까,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여기서 그 이의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 해서 올라온 건데 왜 자세한 이유를 안 들어보십니까?) 그것은 회의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

의사일정 제43항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송재천 의원 외 3인을 대표해서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원료가 누출되는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고 지구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2년 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많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의 방류하려고 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되어있는 60여 가지 방사능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전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외면하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이는 전 세계와 인류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후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연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할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강력하여 대처하라! 2023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감사합니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우리 구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너무 반일 감정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주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된 60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가족정책과 출산양육지원 사업 예산액 2억 원, 교육정책과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사업 예산액 1억 93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 예산액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10분 내로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현장 방문 예정이 있는데,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좌석에서 – 예, 저 3분만 윤판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요.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허 의원님.) 자, 허상욱 의원님. (

의석에서 – 하세요. 먼저 하세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방금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실은 잠깐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거기 삭감된 것에, 지금 행정지원과 4200만 원은 이게 내용은,) (

의석에서 – 420입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이것 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6개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예결위원이 8명인데 4 대 4로 이게 동수가 나와서 부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화수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금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것을 지난 회기 때 1년 것을 또 6개월만 하고, 지금 6개월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준다고 지난번 회기 때 얘기해 놓고 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시설비 1억 9000도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지금 신당사거리 주차장과 청구초등학교 앞의 주차장이 거기가 오래되고 낙후돼서 페인트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그 페인트가 떨어져서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어떻게 중구 시설 이렇게 놔뒀냐고 계속 항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 되고 당장 위험한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구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신당, 청구역의 주차장에 대한 도색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 의견을 알고 또 예결위에서 통합적으로 8명의 위원들이 서로가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선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후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상당하게,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6월 29일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아까 저희 윤판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집행부의 대변인인 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구청 7층 강당에서 보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됐고요. 2시부터 원래 계획되었던 예산결산위원회를 2시간 30분으로 미루고, 저희 전 의원들이 구청 강당의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다 소개받아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행사에 표창장까지 여덟 분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여기서 구의원님들은 모두 퇴장하셔야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다 나왔는데요. 나와서 의회로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좀 전에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셨죠? 저는 소재권 의원님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제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우리 중구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보다 그 보훈회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 또 회의규칙에 따라서는 우리 중구의회 33조 제1항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판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길성 구청장께서 한 2, 3분 내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