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5,000여 동구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올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합니다. 지난여름 내내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두가 힘든 날들의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여 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백신접종과 방역체계로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이런 시국일수록 모두가 합심하여 배려하면서 잘 적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기에 더욱 힘을 내시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개인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항상 의정활동에 바쁘게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업무와 주민들의 민생, 복지, 민원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동구 화정동 내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주변 오랫동안 이용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 현 부지에 대해 뚜렷한 활용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옆에 건설 중인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주민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한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쉼터로 지정된 부지를 해제시켰으면 대체공원을 마련해야 하며 후속조치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현안을 대면하고 있는지 화정동 지역주민들과 동에 그리고 지역구 의원에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황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면 화정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주민들 의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매각을 하였을 때 부지대금을 화정동 내 주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할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월봉시장 옆 월봉경로당 신축부지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동구청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라고 해서 외면하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질책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을 소외시키려 하는지 형평성이 없는 행정 집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주차장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지인 만큼 행정에서 성의 있는 관리와 관심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현명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화정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6.25참전 기념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지난 회기 때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옆 녹지공간으로 이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정공원은 향후 공사계획에 따라 기념비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회에 6.25기념비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폭 확대하여 제대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보훈에 관한 9개 단체가 있으며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월남참전자, 상이군경, 미망인유족회, 전몰유족회, 고엽제, 특수임무, 무공수훈자, 재향군인회 등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 활동 중입니다. 이 단체를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한곳에 제대로 된 기념시설에서 추모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얼을 되새길 수 있는 불멸의 충혼탑을 새롭게 건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합당한 장소로는 현재 대송공원이며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과 주변의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통합 추모시설, 기념비 등 불멸의 충혼탑 명칭을 정하여 각 단체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추모할 수 있고 주민들과 학생들도 찾아와 참배하며 나라사랑 마음과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전쟁의 역사와 나라를 지키는 정신과 마음을 상기시켜 주는 장소와 공원으로서 한층 더 품격 있는 기념시설로 동구의 새로운 훌륭한 추모공원으로 변화하여 찾기 좋고 교통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나라의 충효사상과 정신을 느낄 수 있고 그 뜻을 기리고 애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왕암공원에 있는 전 교육연수원 부지를 사유지임에도 우리 지역 후학들의 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사유재산을 기부해 주신 고 이종산 선생의 고귀한 뜻과 숭고한 나라사랑과 배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후학들의 교육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분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후대들에게 남기고 전승하여 이종산 어르신의 유지를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종산 선생의 동상과 기부업적을 기리는 새로운 공적비를 새롭게 부지를 조성하여 건립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며 현재 고 이종산 선생의 묘소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그대로 비어 있으므로 이 부지에 고 이종산 선생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와 감사하는 기념시설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본관 중앙통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승강기 내외부 벽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얼룩얼룩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물질이 배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번 승강기를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이나 직원들 모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닦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승강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승강기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어 쾌적하고 깔끔한 승강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하는 것이 바른 청사관리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께 본 의원은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0일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옆 상수도 저수시설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그린벨트 지역인 자연녹지 공간인 이곳 인근부지에 화정2지구 1,535가구를 짓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화정동 192-4번지 일원에 약 17만㎡ 부지가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2/3면적은 자연녹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3면적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명분삼아 그린벨트 지역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한다면 행정은 뒷짐만 지고 외면하는 처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곳 부지는 자연녹지 공간으로써 자연 생태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동구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 지역은 남구 화학공단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환경오염 물질을 걸러주고 막아주는 정화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지이자 동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병풍처럼 펼쳐져 동구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연경관의 허리를 잘라내려는 무책임한 난개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8월11일자 경상일보 사설에 ‘녹지가 사라지면 울산의 미래가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지적하였으며 화정동 산하에 있는 녹지공간이 난개발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눈을 감는다면 행정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린벨트 지역 자연녹지 공간을 파헤친다면 숲으로 받는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능력을 떨어뜨리고 환경오염 물질을 걸러주며 공기를 맑게 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울산시와 동구청이 모른 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보여지며 개발을 부추기고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일부에서는 민선 단체장들의 난개발 중심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공원일몰제로 인하여 모든 개발행위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지역에 따라 경계를 둬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로써 생태환경 보호와 함께 유지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곳에 토지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는 한 토지주께서도 한 번도 이런 개발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형식적으로 우편으로만 한번 내용을 보내온 것뿐이라고 한다. 이곳에 있는 부지 도롯가 주변 하부에 있는 토지주께서도 이번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토지주 일부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을 수직적 형식으로 난개발을 하려는 것은 형평성의 이치와 자연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개발행위를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계면을따라서 원만한 지형이 수평적으로 비슷하게 개발이 되어야 자연경관 훼손도 줄일 수 있고 도시경관 유지에도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녹지 공간을 난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 행정기관인데 동구청은 화정2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방관자인가요? 동구지역으로 건너오는 공해와 비산먼지들을 걸러주고 막아주는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을 원형 그대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뒷전이며 난개발 사업을 부추기는 경우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우며 난개발 사업을 부추기는 경우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화정2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에는우리가 먹는 수돗물인 상수도 저장탱크시설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시설과 배수라인 안전과 보호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현실이며 이 시설과의문제는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상도수사업소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구청과 울산시의 이번 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쉽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나중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번 도시개발 추진사업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이번 개발사업에 있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동구청 행정권자로서 그린벨트 지역의 난개발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장님께서 이번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도 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두 번씩은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직답은 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시장을 한 번씩 집사람하고 이렇게, 동울산시장도 가보고 대송시장, 월봉시장을 다녀보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1시간 정도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참 옳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는 이 작은 혜택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시장상인들에게나 분명한 도움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또 작은 밀알이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이나 상호 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타이틀을 보면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복무 조례. 이 복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야지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려서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를 갖다가 의원한테 패스를 해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집행부로 돌려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예.

제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유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님을 이해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 되면 가부로 결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다시 환송해서 집행부가 다음 회기 때 올려서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고 의회가 나중에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에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집행부 너희가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하시지요.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도 우리 구청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도 느낀 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지적되었던, 여기서 거론되었던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거의가 거수기 역할입니다.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아니고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로 사실 전락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회의 소집하면 참석을 하고 의견도 개진해 보지만 거의 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끌려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늘 느껴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위원회답고 위원회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속한 위원들도 어떤 안건을 제시하든 이 위원회에 맞는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단도 공개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회가 조금 더 명분 있게 운영될 거라고 보고, 다만 아까 두 선배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호할 것은 보호되고, 운영상의 면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 운영위원회를 행정에서 뒀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둔 것이고 다만 거수기 역할, 행정편의적인 들러리 역할로 이렇게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위원회가 명분 있게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두 선배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이미 지적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테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가 보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염려를 하면서 조례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 실체도 없는데 조례는 있고 또 실체는 없는데 조례는 개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네요. 제가 이 내용 중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혼동되는 게 한 군데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6조 ‘회의’에 보면 이 조례안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정기회 회의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 문구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타 구에서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들을 보니 회의를 연 1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 조례 내용에 검토의견에서 해 줬던 내용을 여기에 해 줘야 돼요.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 조례안에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반기별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문위원이 이 부분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기별 1회로 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에는 연 1회로 변경하였다고 해석을 해 놨어요. 그러면 문구정리가……

앞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양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문구상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회의를 안 해 봤고 회의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정상적으로 정기회는 반기별 1회로 하고 1∼2년 운영해 보고 나서 타 구처럼 우리도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는 그때 연 1회로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회 구성을 하시면 정기회는 1년에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을 하고 다만 임시회라는 게 있으니까,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는 수시로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협의회를 빨리 만드셔서 회의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7조에 보면 3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회의록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관이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옳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