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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기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6-03-25

기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먼저,박준애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입니다.이번제278회임시회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등을위해김영임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장제의3건,의원발의9건,구청장제출10건을포함하여총23건의안건이접수되어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회부또는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지난2월6일개의하여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5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기형서,윤혜영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소화제의원기형서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현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구청장님과연수구의밝은미래를만들어가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어르신들의삶의질과직결된핵심정책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발전방향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선우리주변에는등하교지도,환경정비,취약계층돌봄등어르신들의손길이닿지않는곳이없습니다.2026년전국노인일자리는역대최대인115만2천여개가제공되고있으며,연수구는노인일자리사업분야에서2년연속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는눈부신성과를거두었습니다.올해는총84개사업에6,387명이참여하는규모로확대되었습니다.이러한성과와금자탑은현장에서발로뛴집행부와공직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력이만들어낸결실이라고여겨집니다.감사드립니다. 하지만이제노인일자리사업은단순히많은일자리를만들어나눠주기식의숫자성과를넘어서‘그일자리가어르신의삶을얼마나실질적으로바꾸고있는가’라는질적가치를고민해야할때입니다.본의원은오늘어르신의경험이지역의자산이되는‘사람중심의일자리생태계’로의전환을제안드립니다. 첫째,경험중심의맞춤형일자리와지역밀착형운영입니다.어르신의경험과역량이지역사회의소중한자산으로환원될수있도록일자리의질을높여야합니다.단순반복업무에서탈피하여행정지원,세대간교육,멘토링등역량기반의맞춤형일자리를확대하고,각동별여건과수요를세밀하게반영한‘우리동네형일자리’를발굴하여공동체와의접점을넓혀가야할것입니다. 둘째,통합적교육체계와민관협업기반구축입니다.일자리참여가일상의활력으로이어지도록안전·직무교육은물론디지털역량강화를병행하여정보격차를해소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공공영역에국한되지않고지역기관과민간기업과협력함으로써더욱안정적이고다각적인일자리기반을조성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셋째,사람중심의평가와건강권보장입니다.사업의성패를참여인원수와같은수치로만판단하지않고,참여자의만족도,신체적건강,사회적관계의변화까지살피는정성적평가체계를도입해야합니다.특히,어르신들이몸이좋지않음에도출근을강행하는‘프리젠티즘’현상을방지하기위해건강점검체계를정기화하고유연한휴식을보장하는등신체특성에맞는업무배치가우선되어야합니다. 넷째,포용적기회제공및실질적생계보장입니다.저소득·저학력어르신이소외되지않도록단계별맞춤직무교육을강화하여역량격차를해소해야합니다.이와함께지속적인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활동비를현실화함으로써일자리가실질적인생계보장수단으로서기능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금년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면서공모과정이나선발과정등에서발생한민원사항이나문제점에대해서는추후사업추진과정에서반드시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우리나라는이미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고,어르신인구증가는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단순한경제적지원이아닙니다.어르신께는‘사회적연결’을우리지역사회에는‘공동체의활력’을불어넣는미래투자입니다.연수구가어르신의경험이존중받는도시,나이가숫자가아닌자산이되는도시로거듭될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을당부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 여러분,윤도영부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더불어민주당윤혜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임기내2년동안‘반려문화정책연구회’를이끌며우리연수구의동물복지정책과현장을지속적으로살펴보아왔습니다.그과정에서정책제안과현장점검을통해주민갈등완화를위한제도개선방향을모색해왔습니다.다만,현장에서살펴본결과동물복지정책이여전히‘민원대응중심’으로운영되는한계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한계를가장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바로길고양입니다.길고양이는도시생태계안에서살아가는‘영역동물’입니다.특정지역에서개체를제거하더라도다른개체가다시유입되는‘진공효과’는이미반복적으로확인된현상입니다.결국길고양이는제거의대상이아니라관리의대상이며,함께하는주체로써공존의관점에서접근해야합니다. 그시작이바로민관이함께협력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길고양이급식소가아닐까합니다.이미유럽의선진도시들과국내여러자생적공동체들을살펴보면지자체나학교,작은동아리들이스스로자발적돌봄을이어가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많은지자체에서이루어지고있고고양시의경우2022년부터‘호피의집’과같은주민주도의돌봄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활동은가끔제도적기반이부족해오히려갈등으로이어지기도합니다.이때행정은이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관리기준을마련하고갈등없이지속될수있도록그역할을제도화해야합니다. 국내사례를보더라도방향은분명합니다.서울강동구는공공급식소를설치하고중성화사업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모델을운영하고있으며,부산광역시등많은지자체에서조례를통해급식소설치근거를마련하고이를정책으로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이처럼급식소는단순한먹이제공이아니라,개체수관리와위생통제가가능한과학적인거점입니다.관리되지않은급식은갈등을낳지만,관리된급식은갈등을줄입니다. 더욱이우리연수구역시이미제도적기반은갖추고있습니다.『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조례』에는‘사람과동물이공존하는지역사회를위해길고양이급식소를설치·운영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즉,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새로운정책이아니라이미있는제도를실행으로옮기는일입니다.이러한체계속에서이루어지는돌봄은자연스럽게지역사회참여로이어지고,다양한세대가생명을존중하는경험을공유하게됩니다.특히청소년들또한이러한과정속에서책임과배려를체득하게되며,이는지역사회가함께만들어가는중요한선순환적가치를기대하게될것입니다. 존경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이제는배척과방치에서벗어났으면합니다.길고양이가도시의경계안에서머무를수있는최소한의공간을인정하고이를질서있게관리하는것그것이가장현실적이고과학적인행정입니다.‘경계의생명과함께걷는법’은거창하지않습니다.작은공간하나인정하고,그위에체계를세우는것에서시작됩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생명에대한존중과과학적관리가함께이루어질때우리연수구는갈등이아닌공존의길로나아갈수있습니다.함께그변화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임기내에마지막회기가시작됩니다.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길고양이 유기묘 피피티는 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별도로진행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사전에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6년3월25일부터4월10일까지총17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구민모두가행복한연수를위해구정발전에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기정액대비637억1,664만원증가한9,626억1,874만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28억676만원이증가한9,356억7,913만원이며,특별회계는109억989만원이증가한269억3,961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5억1,126만원이증가한564억8,103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20억원증가한150억원,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24억5천만원증가한495억4,421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151억3,183만원이증가한5,306억3,902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327억1,367만원이증가한844억4,3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먼저주요증액사업입니다.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80억5,700만원,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64억700만원등일반공공행정분야148억8,751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연수한마음공원조성68억9,614만원,사모지공원조성19억2,728만원,청량공원조성11억8,800만원등국토및지역개발분야112억3,6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연수구립실버케어센터건립56억2,779만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8억1,050만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7억3,063만원등사회복지분야93억1,90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연수행복체육센터운영관리8억8,015만원,송도문화마루운영3억6,694만원등문화및관광분야17억4,7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송도국제도시자전거횡단도구조개선사업5억원,공영버스운영지원3억136만원등교통및물류분야10억6,4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감액사업입니다.국시비내시변경등의사유로인해기초연금지급11억2,073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2억5,689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10억원이증가한40억3,399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99억989만원이증가한151억2,1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12만원이증가한11억4,173만원을편성하였고,지하수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83만원이감소한1억2,569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08억1,149만원이증가한226억6,9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법정·필수경비를우선반영하였고,본예산편성이후발생한국·시비보조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을비롯하여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한정된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ㆍ결과보고의건,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6년3월25일부터4월10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연수문화재단,청소년재단상근임원과팀장·부서장급간부직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한성민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박정수의원님과최숙경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위원회활동을위해3월26일부터4월9일까지15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4월10일금요일10시에시작하여조례안등그밖의안건을심의할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 · 원문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