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녕군의원 김정선입니다. 오늘 저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통계청 마늘생산비·순수익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첫째,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늘 생산비는 꾸준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서 2024년 통계청 마늘 생산비를 보면 마늘 10kg당 생산비 합계가 2022년 3만 599원, 2023년 3만 1,874원, 2024년 3만 4,452원입니다. 2년 사이 3,853원 증가, 약 12.6% 상승입니다. 같은 표에서 10a당 생산비 합계도 2022년 377만 7,882원, 2023년 420만 4,188원, 2024년 426만 2,012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비용 상승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비 상승의 핵심은 농업의 필수 비용이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위 표에서 2024년 기준을 보면 마늘 10kg당 총생산비 3만 4,452원 가운데 노동비가 1만 8,045원입니다. 노동비만 해도 총생산비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노동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증가처럼 농민이 반드시 써야 하는 비용들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생육 관리가 더 어려워졌고, 그 부담이 농약·자재·연료·노동 같은 필수 비용으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국제분쟁, 공급망 혼란, 환율·에너지·인건비 상승 같은 대외변수까지 겹치면 농가의 생산비는 더 쉽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순수익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표 2를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표 2의 10a당 순수익을 보겠습니다. 2020년 47만 5,191원, 2021년 259만 8,403원, 2022년 240만 2,808원, 2023년 32만 3,138원, 2024년 46만 3,058원입니다. 이와 같이 마늘 생산비 대비 순수익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이해할 수 없어 알아보니 그해 작황에 따라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농민은 해마다 생산비 상승을 감당하면서도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고 보장도 받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영위험이 누적되면 부채가 늘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농의 이탈도 빨라지고 지역 농업 기반이 약해지면 지역 소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대외환경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위험은 농가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창녕군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입니다. 이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생산여건이 급변할 때, 농민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위기 대응 장치입니다. 전 국민의 먹거리 기반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장치입니다. 농민단체가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농민에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짜 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어 버티기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표 1, 표 2가 보여주는 현실은 단순합니다. 생산비는 올라가고 순수익은 출렁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은 선물이자 우리 지역 농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이를 포퓰리즘, 정부 의존이라 말하지만, 공짜 지원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여러 상황에서 농업이 멈추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회도 2025년 11월 27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망 위험에 대응한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