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양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구 유입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함양군은 현재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142로 경남 6위,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23위로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함양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임대료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구는 늘어나기는커녕 매달·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 유입 정책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수만 수천의 예산지원에도 늘지도 않은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의 증가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국가적인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정주인구를 포함한 어느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그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는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로서 기존의 농막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농민이나 도시민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설치 면적은 33㎡ 이내, 소유농지의 최소면적은 143㎡ 이상이면, 누구나 복잡한 인허가 과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서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1가구 2주택 규제 대상도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크나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입니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군에서 직접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오니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쉼터의 조성이 기존의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에 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아주 작고, 행정적인 절차나 인허가 절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다는 면에서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여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토지를 매입하든지 군유지를 활용한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캠핑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아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4일제 시행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군으로의 생활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주4일제가 정착되면 4도 3촌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관 지어 군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군수님!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청정한 함양에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인구소멸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한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사업이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