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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1-11-02

윤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자

추신자사무과장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열세 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 등 열한 건 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윤영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2개 반에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영섭 의원께서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추진관련 자료를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현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현의원)

윤영현의원

반갑습니다. 윤영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본 의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제철소 운영에 따른 각종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1인 시위와 집회가 두달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포스코 광양 제철소 운영으로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이 참아 왔는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광양 제철소의 환경 피해 대책을 비롯하여 우리 하동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몇 가지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운영이 우리군에 미치는 각종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우리군이 ‘직접‘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 주십시오. 포스코 측에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포스코의 자체 조사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군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포스코에 합당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환경 피해조사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피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섬진강 수중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8월 우리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폭우와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행정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진강의 겉모습과는 달리 수해 당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섬진강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폭우에 떠내려온 캠핑카, 컨테이너박스, 철 구조물 등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물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머지않아 섬진강의 어업 생태계는 파괴되고 강물은 심각하게 오염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섬진강에 침수되어 있는 각종 수중 쓰레기를 조사하고 신속히 인양하여 수해 이전의 맑고 깨끗한 섬진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셋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여 주십시오. 부산, 진해, 인천, 광양만권 등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지난 2004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기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하동사무소가 그동안 하동군에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동과 같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등은 공장과 고층아파트, 상업시설이 늘어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하동지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단과 텅 빈 대송산단만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하동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을 되돌아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단, 대우해양개발의 분양자 지위 이전 청구,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의 파산 선고 등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을 때 하동사무소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만 고수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된 사업 여건에 맞추어 신속히 행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하동사무소에 호소합니다. 갈사, 대송산업단지의 개발 및 투자유치는 우리 하동군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 건의합니다. 하동사무소에 인허가와 사업 관리를 하는 행정공무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를 보완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근무 형태를 단기 파견에서 장기 파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 부분에는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여 하동사무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십시오. 하동군과 하동사무소는 하동지구 조성과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며칠 사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강희순의원외 7인발의) 2.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7.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군수제출) 9.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1.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0시10분

성곤

박성곤의장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입니다. 지난 10월 20일과 28일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장학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을「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호,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학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학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야영장 시설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방재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학희 간사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께서 두 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2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반 반장이신 이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의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이학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점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21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이월사업, 2021년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 등,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1반 점검대상 6개면 총 99개 대상사업 중 3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면서, 현장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사업장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는 등 총 21개 사업장에서 37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과정에 참고하고, 조치요구사항은 우선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현장 관리 및 준공검사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현장에 폐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인근주민,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중인 건물 콘크리트 시공부에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준공사업장 마감부 곳곳에 기포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등이 있으므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준공이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 설계 반영입니다. 각종 건축물과 관광시설물 등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과다발생으로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부터, 구조, 배치, 활용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립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필수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공토지 소유권 확보 철저입니다. 도로·공원·하천·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보상 또는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실상 도로에 재포장 공사 등 행정행위 시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공부상 15,108필지, 2,833,000㎡의 개인소유 공공용 지목 토지가 있으며, 또한 사실상 공공용 토지 규모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고 군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불용지 보상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부터 대폭 증액 계상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시 공통 지적사항 처리요구입니다. 주요 사업장 처리결과 보고 시 단위사업별 조치요구사항은 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반별 공통된 의견으로 몇 가지 처리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가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처리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향후 처리결과 보고시 총평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1반 점검사항에 대한 총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의견은 물론, 사업장별 세부 지적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작성과 현장 안내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7개면 88개 대상 사업 중 25개 사업과,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1개 사업, 총 26개 사업을 표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등 총 12개 사업 현장에 대하여 27건의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 설명과 홍보, 의견수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사업 중 대부분은 주민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단계에서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시행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동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목재 조형물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끝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 시 설계와 시공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설계에 따른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사업 시행 중 설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각 단계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박 화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의 경우 우수가 인근 논으로 유입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읍의 시장가는 길 조성사업은 후속 사업추진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선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십시오. 각 읍면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사항과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천 시 빗물이 코트 내로 유입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경우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잘 조성된 만큼 시설 운영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사항을 즉시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에도 대상 사업의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 준비와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조례안 및 주요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읍·면장님과 국·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