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반갑습니다. 윤영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본 의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제철소 운영에 따른 각종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1인 시위와 집회가 두달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포스코 광양 제철소 운영으로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이 참아 왔는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광양 제철소의 환경 피해 대책을 비롯하여 우리 하동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몇 가지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운영이 우리군에 미치는 각종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우리군이 ‘직접‘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 주십시오.
포스코 측에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포스코의 자체 조사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군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포스코에 합당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환경 피해조사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피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섬진강 수중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8월 우리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폭우와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행정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진강의 겉모습과는 달리 수해 당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섬진강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폭우에 떠내려온 캠핑카, 컨테이너박스, 철 구조물 등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물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머지않아 섬진강의 어업 생태계는 파괴되고 강물은 심각하게 오염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섬진강에 침수되어 있는 각종 수중 쓰레기를 조사하고 신속히 인양하여 수해 이전의 맑고 깨끗한 섬진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셋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여 주십시오.
부산, 진해, 인천, 광양만권 등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지난 2004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기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하동사무소가 그동안 하동군에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동과 같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등은 공장과 고층아파트, 상업시설이 늘어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하동지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단과 텅 빈 대송산단만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하동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을 되돌아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단, 대우해양개발의 분양자 지위 이전 청구,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의 파산 선고 등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을 때 하동사무소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만 고수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된 사업 여건에 맞추어 신속히 행정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하동사무소에 호소합니다.
갈사, 대송산업단지의 개발 및 투자유치는 우리 하동군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 건의합니다.
하동사무소에 인허가와 사업 관리를 하는 행정공무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를 보완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근무 형태를 단기 파견에서 장기 파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 부분에는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여 하동사무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십시오.
하동군과 하동사무소는 하동지구 조성과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며칠 사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강희순의원외 7인발의)
 
2.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7.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군수제출)
 
9.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1.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