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정기부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향민 등의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목표와 사용처가 명확한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지정기부제를 적극 도입하여 2024년도 3개 사업에 약 2억 3,000만 원, 2025년도 7개 사업에 5억여 원의 기부금을 지정기부 방식으로 모금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열흘 만에 목표액의 열 배 이상인 1억 5,800만 원이 모금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2023년도 1억 원, 2024년도 8억 원, 2025년 3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0배 이상 모금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중구는 광역시 자치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도시형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성구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금할 예정이었던 3개 지정기부사업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해당 기금으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과 한부모가족 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23년도 1억 1,000만 원, 2024년도 1억 2,000만 원, 2025년도 1억 5,000만 원 수준이며 현재까지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모금은 단 1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방문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에 묶여 있고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표준모델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돌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전북 김제시는 지정기부사업으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지정기부 기금으로 지난 12월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서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하여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시간 상한에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24시간 돌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서구’를 주민들이 일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