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배태환 사무국장님의 집회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태환입니다.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및 집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2월 27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오종열 의원님과 배성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종열 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칠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읍을 지역구로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지만 행정의 현장에서는 이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지 않아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확산을 우리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를 아십니까? 페달과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춰야만 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개성을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아예 제거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한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아직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의 사례를 보면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멋이라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모는 유행이 침투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고 올바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예방의 골든타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현안은 이미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는 전국적으로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칠곡의 거리 또한 무면허 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위험천만한 광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들은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사고의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여전히 계도 위주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99%를 갖췄어도 나머지 1%가 부족하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선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 실습,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등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경찰서와의 합동단속 체계를 상설화하고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인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계도와 처분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구역을 파악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함은 물론, 무단방치 시 즉각 견인할 수 있는 행정근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고다발 구간에는 AI기반 보행자 알림시스템이나 저속 주행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안전장치도 보강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협의체를 가동하여야 합니다. 학교, 경찰서, 자전거 및 킥보드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어 속도제한, 반납·주차구역 관리,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자체가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캠페인 및 정기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군 차원에서 픽시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이용자 사고통계 수집을 정례화하고 연령·시간대·장소·기종별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 우리 군민,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칠곡군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권 선진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