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중단된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업 현장의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2022년 농업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에도 충남 농업은 이미 여성 농업인의 노동과 역할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은 농번기 하루 평균 8시간 42분, 농한기에도 5시간 42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시간으로 농사 노동에 가사와 돌봄, 마을 공동체의 역할까지 겹쳐서 여성 농업인에게 노동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17년부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충남도는 이 사업을 여성 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자부담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충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혜 인원을 기록하며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제5차 충청남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명확히 포함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한가운데에서 별도의 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행정의 방향이자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 육성과 같이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계획 기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행복 바우처 중단 당시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이나 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체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 농업인이 일상에서 절실하게 체감하는 과중한 노동과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와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균형을 잠시라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여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행복 바우처는 여성 농업인의 현실과 맞닿아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단은 단순한 정책 전환이나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농업인의 삶의 부담을 다시 개인에게 떠넘긴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충청남도는 이 문제를 다시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 농업인 정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하며 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이행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중단된 정책을 다시 잇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둘째, 사업 재개 과정에서 여성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셋째, 여성 농업인 정책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다면 그 계획이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여성 농업인이 버텨온 농촌은 충남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이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농업과 농촌의 미래 또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재개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