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1차 본회의2019-11-21

김기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이 병원진료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11월 13일과 14일 제출된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0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김기복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협조해 주시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전정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진천군 방문단은 독일, 아일랜드와 영국의 학습도시를 시찰하였습니다. 유럽의 교육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진천군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 방문단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를 방문하였고, 진천군은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 인증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평생학습의 증진을 통해 어느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함께하는 “하나의 도시로 향하는 공동체 형성”이 궁극적인 목표로 환경, 경제, 일자리 등 17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본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대학입니다. 학습자주도의 순수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직업 훈련 등 실용적인 교육으로 연간 약 9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치, 사회 언어, 직업 교육, 문화예술, 건강 및 기초학위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어와 영어, 스페인어 순으로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고령화 시대에 건강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남부의 인구 약 15만 정도의 코크시는 평생학습을 코크시 운영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으로 소외계층의 학습단절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위치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청년과 성인들을 교육훈련에 집중하며 노동력 기술향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이룬 도시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코크시 대학과 코크시 기술 연구소 등 파트너 후원이 활발하여 그 한 예로 매년 4월 초에 1주일 간 개최되는 코크시 평생학습축제로 국내외적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전혀 없이 각 지역에서 지역의 파트너와 함께 7세 유아부터 마을, 학교, 상가, 공장, 기업체, 이민자들까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준비하며 다양한 워크숍, 각종 체험행사, 전시회 공연 등이 각 지역에서 동시에 다채롭게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영국 남서부지방의 브리스톨시는 인구 약 45만 정도로 이번 방문시에 저희 진천군 학습도시로써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도시입니다. 브리스톨시는 지역경쟁력을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에 70개가 넘는 공공, 민간단체와 교육 기관과 파트너쉽 유대관계로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브리스톨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학습을 강조하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교육의 중요성과 청년들의 직업교육으로 지역사회 진출 또는 상급 학교 진학의 지원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를 위해 임기제로 청소년을 브리스톨시장과 대사에 임명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진천군도 글로벌 학습도시의 회원국으로서 사회에 올바른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듬어야 할 학교밖 청소년이 약 150여 명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수는 약 117명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크시와 브리스톨시처럼 청소년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상급학교 또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증가추세에 있는 진천군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부모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집중해 준다면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장벽에서 오는 소외감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부모들도 독일 시민대학처럼 모국어 언어강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상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참여와 진천군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의견에 반영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브리스톨시와 같은 그러한 정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 주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이번 저희 진천군 방문단이 영국 브리스톨시와 아일랜드 코크시에 청소년과 성인들의 국제교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국제교류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학습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실용적인 평생교육 확대로 선진국의 청소년들처럼 진천군의 청소년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천군의 견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환경과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진천군의회(2019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 간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년을 시승격 목표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2020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환경, 복지, 산업 인프라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모든 재정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세출예산을 재검토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여 절감된 예산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복지 분야 및 산업 분야에 투입하여 편성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친환경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구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임정구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6일 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후재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후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간 중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의장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진천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진천군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근거를 재정비하는 등 행정 환경 및 직원의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간결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주요비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적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생일.자녀출산.자녀행사 격려품 지원, 임산부 용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였고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동으로 지역 현안 관련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민간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 재산의 취득.처분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각호를 안 제19조의2로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범위 일탈 및 중복조항을 안 제4조제2항, 제41조에서 삭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안 제31조에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를 안 제22조의2, 제28조, 제32조제3항, 제40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각 담당관.과에 물품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물품운용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발전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유사조례인 진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 제21조로 신설하였고, 현행 1회로 제한된 공유재산 연장사용허가 갱신 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례 조항을 안 제30조로 신설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조항을 안 제5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전과 동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참숯 관련 시설의 입지가 지난하여 관련 계획 수립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례법상 특례 적용을 통하여 참숯전시관과 연계한 숯산업클러스터를 원활히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숯산업의 발전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체험관광지 개발 등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에 대한 입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 참숯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안전건설과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감면대상,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과 그 밖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거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감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양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