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괴산군이 여름 우기에 앞서 미리 하천을 정비하고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한 성과를 살펴보고 집행부에게 더 철저한 재해 대비를 당부하려고 합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漢書)에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감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재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수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100년 빈도의 극한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인 2021년부터 2040년도에는 29%, 중반기인 2041년부터 2060년도에는 46%, 후반기인 2081년부터 2100년도에는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괴산군에도 극한 강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2017년 7월 16일 하루 청안면에 230mm, 청천면에 208mm의 비가 내렸고, 2023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 동안 청천면에 4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당시 괴산댐 하류에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도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청안면에 312mm, 소수면에 278mm, 사리면에 26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마철임에도 비가 오지 않아 장마가 끝난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폭우의 양상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등 예전과 비슷한데도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괴산군이 미리 하천과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은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인 달천, 지방하천인 동진천과 성황천, 그리고 소하천 등 총 3.5km 구간에서 7만여 톤의 퇴적토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결과 하천 바닥이 최고 1.2m 낮아지고 통수단면이 확대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저수지 준설과 도로 배수시설 정비로 저수량을 증대하고 물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집행부의 재난안전조직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양호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전 부서와 읍면이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 태세가 철저했습니다.

한수원 괴산발전소와 괴산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기상청, 충북도, 한수원 괴산발전소 등과 하천 수위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무사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100년에 한 번이라는 100년 빈도의 극한 강수가 앞으로는 50년, 30년 빈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년 빈도의 재해 기준을 200년 빈도로 상향하는 등 새로운 한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극한 강수로 인한 피해가 재해 기준을 넘었다고 자연재해로 간주하는 것은 치수의 실패이며 책임회피입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 규모는 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천의 준설이 필요한 위험지역이 없는지, 관리 범위에서 제외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괴산군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근거는 괴산 군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행정, 선제적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