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기획홍보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9월 15일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1억3,04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55억1,038만2,000원으로, 특별회계가 436억2,00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 및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지난 8월 27일, 9월 1일 송영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8월 28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월 9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합치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상위법 및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제안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기준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5년 8월 28일 제출된 7건의 의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2조와 제3조의 배열이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라 주민이 이해․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괴산군수의 책무를 제2조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3조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2월 18일 제정 이후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빈집 관련 사업과 현황이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과 공립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치유의 숲 참가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